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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文정부, 남북교류 독자노선 '고심'...北 반응·이란 사태 변수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06:31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06:31

문대통령·청와대 잇따라 남북교류 확대 시사
여권 내부서도 남북 경협 독자 추진 의견 나와
"남북협력 증진해야" vs "美와 협의해야" 팽팽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 정부가 고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에 한반도의 운명을 맡기지 않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선포함에 따라 한미갈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강한 의지에도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북한 문제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새해 들어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며 남북교류 확대를 시사해온 정부는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한반도 문제의 전면에 나서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사진=청와대] 2020.01.07 dedanhi@newspim.com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면서도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철도·도로 연결, 접경지역 협력,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도 언급했다.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도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앞서 지난 6일(현지시간) "기본적으로 미국과 같이 가는데 계속 진전이 없고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워지면 문 대통령이 수정할 수도 있다"며 독자노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특보는 미국 싱크탱크인 국익연구소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비핵화를 먼저 한 뒤 보상한다는 (미국의) 전략은 작동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구체적인 걸 몇 개 주면서 북한을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하는 유엔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대해서도 "비핵화 협상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이 지난해부터 북미의 의견대립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 아래 기존 노선의 큰 틀은 유지하되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을 세웠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018년에는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견인했으나 2019년에는 북미관계가 남북관계를 견인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남북관계의 독자성을 확보해 북미대화와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겠다는 것으로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북한 문제는 제재 상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고 우리가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북미대화만 쳐다볼 순 없는 상황이 됐다"며 "국민들의 지지가 있다면 금강산 관광 재개부터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기존에는 북미협상 진전을 보며 남북관계를 가겠다는 것이라면 이제는 북미협상이 불확실한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미협상도 지원하고 남북관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는 동시적인 스탠스"라며 "완전히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왼쪽)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1.03 alwaysame@newspim.com

미국은 문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었던 날 저녁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출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KBS 인터뷰에서 "우리는 남북관계의 성공이나 진전과 더불어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보기 원하며, 이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한미의 가장 큰 목표인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전혀 없는 데 따른 발언이다.

해리스 대사는 문 대통령이 말한 남북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의로 이뤄져야 하며 동맹으로서 긴밀하게 함께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 간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에 유화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북정책을 놓고 100% 의견을 조율한다는 한미 정부의 원칙에 따라 본격적인 갈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남북관계 개선 여부는 북한과 이란에 달려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한국에 비난을 쏟아내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이란 사태로 미국의 고민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만약 북한이 호응을 해온다면 금강산 개별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으나 북한은 미국과의 정면돌파전을 통해 핵보유국을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제안들에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센터장은 또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커지면서 미국에서는 이란과 북한의 핵 연대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 있고 결국 북한에는 강한 압박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며 비핵화 협상과 남북협력이 국제 정세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서로를 형제국으로 부르는 북한과 이란은 탄도 미사일 개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한 바 있으며 북한이 이란의 핵 개발을 도울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이란 공격은 '생존을 위해서는 이란이 가지 못한 핵 능력이 필수'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믿음을 강화시켜 비핵화 의지를 꺾는 데 일조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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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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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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