뱁슨 "北 뿐 아니라 美와 관계 고려해야"
수 김 "美, 이란과 긴장 고조…여지없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남북 간 경제협력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간 협력공간을 확대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서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한국이 북한과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에 나서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북한뿐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뉴스핌]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 photo@newspim.com |
뱁슨 전 고문은 "북한도 문 대통령의 제안에 성급히 반응하기 보다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이란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는 지 관망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은 "현재로선 북한이 완전한 제재 해제만을 원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미국은 이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은 한국보다는 중국의 경제 지원을 통한 자력갱생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유효한 상황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제재를 위반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나서는 북한에 대해 제재 완화 등 관대한 조치를 취할 여지는 없다"고 단언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하기 위한 여건 마련과 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접경지역 협력 등 남북 간 '주도적 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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