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가 진단] "文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언급, 현실성 떨어져"

기사입력 : 2020년01월07일 13:21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09:47

"한국 독자적으로 가능했다면 이미 실행했을 것"
"미국 등 국제사회 설득 필요, 그동안 뭐 했나" 지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를 통해 북한에 여러 제안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혹평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소 부원장은 7일 문 대통령의 신년사 회견 직후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말했는데 이것은 장기비전일 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 부원장은 "중·러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일부 완화안을 냈지만 미국의 반대에 걸려 통과는 요원하다"며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공허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ktv 캡쳐] 2020.01.07 dedanhi@newspim.com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나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할 수 있었다면 이미 실행했을 것"이라며 "이것이 안된 이유는 유엔 제재 때문으로 이것이 가능하려면 북한이 핵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북한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역시 "현실적 여건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 뿐 아니라 미국 등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하는데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준비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결국 우리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낸 안보리 결의안 해제와 가까워진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은 우리 정부가 중·러에 가까워지려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남·북·중·러 vs 미·일의 구도가 될 수도 있어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북미 관계 별도의 남북관계 발전 시사에 전문가 엇갈려
    최강·문성묵 "한미동맹 약화 우려" vs 조진구 "방향 맞지만 면밀해야"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지난 1년에 대해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북미대화와 별도로 남북 협력 사업을 진행할 뜻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전통적인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반면, 조진구 교수는 "방향은 맞지만 면밀한 분석을 통해 준비했어야 했지만 그것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최강 부원장은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가 미북 관계의 종속처럼 된 것에 불만을 표한 셈인데 그것이 지금 시기에 적절한 것인지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나 안보 문제에 북한이 더 호응해야 했다는 메시지가 들어갔어야 했다. 북한이 우리를 무시하는 속에서 우리만 달아오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성묵 센터장도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억제력은 매우 중요한데 이번 발언은 미국과 거리를 두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한미동맹이 깨지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 교수는 "방향은 맞지만 노력이 뒷받침됐어야 했다"며 "제재의 일거 해제가 안되니 완화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전 작업이 있어야 했다. 1년 반 동안 뭐 하다가 이제야 하겠다고 하느냐는 의심을 북한으로부터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북미 양쪽에 "북미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무력의 과시와 위협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계하면서 지난 1년의 남북 대화에 대해서는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의 접경지역 협력,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 개최,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남북 경제 협력의 핵심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남북 철도·도로 연결의 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