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정세균 인사검증위 시간끌기용"…13일 표결 방침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15:59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15:59

인사청문회 8일 종료됐지만…野 인사검증위 요구
보고서 채택 난항…민주당, 13일 본회의 상정 예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조속히 채택해야 한다고 9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낙연 총리의 사퇴시한이 16일 이전에 총리 동의안을 표결에 붙인다는 방침이다.

박광온·김영호·박경미·박병석·신동근·원혜영 등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총리 후보자 동의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절차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해달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07 kilroy023@newspim.com

이틀에 걸쳐 진행된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8일 종료됐지만 한국당이 경기 화성·동탄 택지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인사검증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면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인사검증위 구성 요청이 '시간끌기 작전'이라고 보고, 보고서 채택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인사청문특별위 위원들은 "지금이라도 조건없이 대화에 응하고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한국당이 제안한 검증위원회 구성(국민시대미래농촌연구회)과 추가 증인 채택 및 증인신문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거부라는 정치적 결론을 내놓고 시간을 끌기위한 의도라면 그 책임은 한국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못박았다. 

위원들은 "언론에서조차 한방이 없다고 할만큼 (후보자의)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한국당은 청문회 종료를 앞둔 이튿날 오후에 검증위원회 구성 및 추가증인 채택청문 기간 연장을 주장하며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국회 청문회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당이 도덕성 검증을 빙자해 인사청문회를 무차별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고, 후보자의 인격과 인권까지 심각하게 훼손하는 근거없는 의혹을 되풀이해서 제기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순히 친분있는 인물이 어떤 사건에 의혹이 있다고 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후보자의 관련 가능성을 제기하고 이를 이유로 검증위까지 구성하자고 하는 것은 법과 상식에 반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는 위험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들은 "심사경과보고서를 미루거나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 분명한 만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으나한국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며 "한국당 지도부는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부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회법에 따라서 인사청문회 절차가 진행 중이고국민들이 청문회 절차를 지켜보며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미리 정치적 결론부터 내렸던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에는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결정적 한방'을 만들지 못하자 인사청문회 판 자체를 매듭짓지 않으려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다"고 힘줘 말했다. 

특위는 "한국당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거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입법부의 권한을 무책임하게 내던지는 것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후보자 동의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절차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국회의장 직권으로 총리 후보자 인준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상정된 인준안은 재적의원 중 과반인 148명 이상이 출석하고, 이중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총리 인준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choj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