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이석중의 세상엿보기] 윤석열과 진중권, 그 다음은...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17:11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5:11

[서울=뉴스핌] 최근 우리 사회 화제의 중심에 윤석열과 진중권이 있다. 두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등 여권이 믿었던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외견 상 대척점에 서 있다. 그 계기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도 같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로 만신창이가 됐다. 동병상련을 느껴서 인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친문(친 문재인 대통령) 양아치들, 개그를 한다"며 인사만행을 비난한 뒤 "윤석열 검찰총장, 그래도 절대 물러나면 안 된다"며 윤 총장을 응원했다. 진 전 교수도 친문으로부터 파상 공격을 받고 있음은 물론이다.

2020.01.09 julyn11@newspim.com

◆ 윤석열의 손발 다 자른 인사...'뭔가 있다'는 의혹은 남겨

8일 인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은 붕괴됐다. 윤 총장으로서는 날개를 잃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하다. 정권에 거스르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공포심을 주려는 게 이번 인사의 의도였겠지만, 쉽사리 순치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도 안된다.

당장 김우현 전 수원고검장은 이날 "비록 검찰의 권한이 축소된다 해도 사회거악을 척결하기 위한 검찰의 역할과 사명은 결코 달라지거나 줄어들 수 없다"는 말을 후배 검사들에게 남기고 떠났다. 윤 총장도 이날 저녁 대검 간부들과 저녁을 함께 하며 "모두 해야할 일을 했다"며 위로한 뒤 "나도 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모 언론사는 보도했다. 진행 중인 수사를 계속할 의지도 비쳤다고 한다.

그러나 문 정권과 윤 총장의 전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닌 듯 하다. 인사 다음날인 9일 여권에서는 일제히 윤 총장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항명'하고, '엄히 다스려야 할 공직기강 해이'라고 공세의 날을 세웠다. 추 장관도 "(인사안을 내지 않아) 명을 거역했다"고 가세했다. 여론 재판으로 검찰총장 직에서 내몰려는 속셈인 듯 보인다.
반면 이번 무리한 검사 인사로 인해 그동안의 검찰 수사에 대한 사회적 믿음은 커진 듯 하다. 진 전 교수는 "노골적이다. 왜 이렇게 무리를 할까?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한 모양....뭔가 있다"며 검찰 인사의 배경을 의심했다. 그러면서 "하여튼 수사는 중단돼선 안 된다. 윤 총장,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버텨라"라는 응원의 글도 남겼다.

아이러니하게도 조국 교수도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11월 9일 SNS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글을 썼다. "윤석열 형(저와 동기이죠), 정직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라도 무효입니다.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사표내면 안됩니다."

◆ 진중권, 배신인가 지식인으로서의 양심인가

여권에게 친문의 대표적 논객 중 한사람이었던 진중권 전 교수의 전향(친문에게는 배신이겠지만)은 아플 수 밖에 없다. 진 전 교수는 조국 일가의 비리가 계속 불거지는 데도 여권과 친문 인사들이 무작정 비호하자, 재직하던 동양대를 그만 두면서 조국 일가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드러냈다. 그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이종걸 민주당 국회의원, 김어준과 공지영 등 조국을 지지하는 친문 인사들에 대해 거침없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공개토론도 제안했지만, 이에 응하는 친문은 아직은 없는 듯 보인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지만, 친문의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유 이사장은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에서 "진 교수는 이 국면(조국 사태)에서 입장이 다르다. 국면마다 가끔씩 길을 함께 걸었던 사람이지만, 갈림길에서 나는 이쪽으로 가는데 진 교수는 저쪽으로 가기로 작심한 듯 보인다"며 "최대한 존중하며 작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며 작별을 고했다.

◆ 이걸로 끝인가

금태섭 의원도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당론을 거부하고 기권했다. 검사 출신인 금 의원으로서는 공수처법의 폐해를 알면서 눈 딱 감고 당론에 따라 찬성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당장 민주당 내에서 비난이 쏟아졌고, 당원들과 이른바 '대께문'으로 불리는 친문 세력으로부터는 '탈당하라'는 집단댓글 테러를 당했다. 금 의원은 지난 1일 신년 인사 문자메시지에서 "정치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공감대를 만들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원칙을 지키면서 당면한 문제들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합리적 정치를 하겠다"며 소신을 지킬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몇 차례의 작은 저항의 몸짓은 있었다. 지난 2018년 말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공기업 사장 임명 및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청와대 압력을, 김태우 청와대 감찰반 소속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을 각각 폭로했지만 조직적인 대응에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났다.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장의 갑질에 대한 내부고발, 외무부와 환경부에서의 내부 고발은 휴대폰 압수 등 강압으로 흐지부지됐다. 현 정권의 노골적이고 기세등등한 진압이 두려워서 인지, 그 이후 공직 사회에서 별다른 내부고발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걸로 끝이 아닐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행태가 지속된다면, 내부 고발자는 물론 윤석열과 진중권처럼 원칙을 쫓는 친문 인사도 나올 것이다. 또 나와야 건강한 사회다. 현 집권 세력도 야당시절에는 집권세력의 내부고발자를 무한 칭송했었는데...

julyn1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