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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중의 세상엿보기] 윤석열과 진중권, 그 다음은...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17:11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5:11

[서울=뉴스핌] 최근 우리 사회 화제의 중심에 윤석열과 진중권이 있다. 두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등 여권이 믿었던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외견 상 대척점에 서 있다. 그 계기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도 같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로 만신창이가 됐다. 동병상련을 느껴서 인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친문(친 문재인 대통령) 양아치들, 개그를 한다"며 인사만행을 비난한 뒤 "윤석열 검찰총장, 그래도 절대 물러나면 안 된다"며 윤 총장을 응원했다. 진 전 교수도 친문으로부터 파상 공격을 받고 있음은 물론이다.

2020.01.09 julyn11@newspim.com

◆ 윤석열의 손발 다 자른 인사...'뭔가 있다'는 의혹은 남겨

8일 인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은 붕괴됐다. 윤 총장으로서는 날개를 잃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하다. 정권에 거스르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공포심을 주려는 게 이번 인사의 의도였겠지만, 쉽사리 순치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도 안된다.

당장 김우현 전 수원고검장은 이날 "비록 검찰의 권한이 축소된다 해도 사회거악을 척결하기 위한 검찰의 역할과 사명은 결코 달라지거나 줄어들 수 없다"는 말을 후배 검사들에게 남기고 떠났다. 윤 총장도 이날 저녁 대검 간부들과 저녁을 함께 하며 "모두 해야할 일을 했다"며 위로한 뒤 "나도 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모 언론사는 보도했다. 진행 중인 수사를 계속할 의지도 비쳤다고 한다.

그러나 문 정권과 윤 총장의 전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닌 듯 하다. 인사 다음날인 9일 여권에서는 일제히 윤 총장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항명'하고, '엄히 다스려야 할 공직기강 해이'라고 공세의 날을 세웠다. 추 장관도 "(인사안을 내지 않아) 명을 거역했다"고 가세했다. 여론 재판으로 검찰총장 직에서 내몰려는 속셈인 듯 보인다.
반면 이번 무리한 검사 인사로 인해 그동안의 검찰 수사에 대한 사회적 믿음은 커진 듯 하다. 진 전 교수는 "노골적이다. 왜 이렇게 무리를 할까?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한 모양....뭔가 있다"며 검찰 인사의 배경을 의심했다. 그러면서 "하여튼 수사는 중단돼선 안 된다. 윤 총장,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버텨라"라는 응원의 글도 남겼다.

아이러니하게도 조국 교수도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11월 9일 SNS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글을 썼다. "윤석열 형(저와 동기이죠), 정직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라도 무효입니다.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사표내면 안됩니다."

◆ 진중권, 배신인가 지식인으로서의 양심인가

여권에게 친문의 대표적 논객 중 한사람이었던 진중권 전 교수의 전향(친문에게는 배신이겠지만)은 아플 수 밖에 없다. 진 전 교수는 조국 일가의 비리가 계속 불거지는 데도 여권과 친문 인사들이 무작정 비호하자, 재직하던 동양대를 그만 두면서 조국 일가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드러냈다. 그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이종걸 민주당 국회의원, 김어준과 공지영 등 조국을 지지하는 친문 인사들에 대해 거침없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공개토론도 제안했지만, 이에 응하는 친문은 아직은 없는 듯 보인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지만, 친문의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유 이사장은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에서 "진 교수는 이 국면(조국 사태)에서 입장이 다르다. 국면마다 가끔씩 길을 함께 걸었던 사람이지만, 갈림길에서 나는 이쪽으로 가는데 진 교수는 저쪽으로 가기로 작심한 듯 보인다"며 "최대한 존중하며 작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며 작별을 고했다.

◆ 이걸로 끝인가

금태섭 의원도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당론을 거부하고 기권했다. 검사 출신인 금 의원으로서는 공수처법의 폐해를 알면서 눈 딱 감고 당론에 따라 찬성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당장 민주당 내에서 비난이 쏟아졌고, 당원들과 이른바 '대께문'으로 불리는 친문 세력으로부터는 '탈당하라'는 집단댓글 테러를 당했다. 금 의원은 지난 1일 신년 인사 문자메시지에서 "정치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공감대를 만들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원칙을 지키면서 당면한 문제들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합리적 정치를 하겠다"며 소신을 지킬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몇 차례의 작은 저항의 몸짓은 있었다. 지난 2018년 말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공기업 사장 임명 및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청와대 압력을, 김태우 청와대 감찰반 소속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을 각각 폭로했지만 조직적인 대응에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났다.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장의 갑질에 대한 내부고발, 외무부와 환경부에서의 내부 고발은 휴대폰 압수 등 강압으로 흐지부지됐다. 현 정권의 노골적이고 기세등등한 진압이 두려워서 인지, 그 이후 공직 사회에서 별다른 내부고발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걸로 끝이 아닐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행태가 지속된다면, 내부 고발자는 물론 윤석열과 진중권처럼 원칙을 쫓는 친문 인사도 나올 것이다. 또 나와야 건강한 사회다. 현 집권 세력도 야당시절에는 집권세력의 내부고발자를 무한 칭송했었는데...

julyn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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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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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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