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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0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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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청해부대 활용한 '우회 파병' 가능성
여야 선거구 획정 신경전…한국당 "도둑질 안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벼랑 끝 대결이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정치권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여야 간 정면충돌 양상입니다. 9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지난 검찰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 장관에게 윤 총장의 항명과 관련해 대응책을 찾아보라고 지시한데 이어 여당 대표가 직접 윤 총장을 거론함에 따라 정권과 검찰이 건곤일척의 대결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 총리의 지시 직후 법무부 간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관련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검찰 쪽도 순순히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 균형발전비서관실(현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를 정조준하며 수사 고삐를 죈 것입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비서관실에 보내 송철호(71)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09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새해 3%p 상승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 조사보다 3%p 포인트 상승한 47%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7%는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3%였고,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문대통령의 구정 설 선물은…이강주·양양 한과·김해 떡국떡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구정 설 명절을 맞아 국가 유공자와 사회적 배려 계층 등 약 1만4000여명에게 설 선물을 보낼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올해 설 선물은 전북 전주의 이강주(또는 꿀), 강원 양양의 한과, 경남 김해의 떡국떡 등 지역 특산물 3종 세트로 구성됐다. 특히 김해의 떡국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봉하의 쌀로 만든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호르무즈, 청해부대 활용한 '우회 파병' 가능성 /문화일보
정부 고위 관계자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밝히면서 "청해부대 활동 안에 국민 안전 보호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안보 고위급 협의 차 방미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8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잇따라 면담한 자리에서 유사한 요청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청, 검찰 압수수색에 반응 자제…내부선 불쾌감 표출도 /연합뉴스
청와대는 10일 검찰이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공개적인 대응을 삼가며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러면서도 물밑에서는 검찰의 과잉수사가 계속되는 것 아니냐며 강한 불쾌감이 흘러나왔다.

강경화 "올해 초부터 소용돌이, 중동발 긴장 부산한 한해 될 것" /머니투데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올해 국제정세 전망에 대해 "올해 초부터 소용돌이다. 중동발 긴장으로 인해 무척 부산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했다. 강 장관은 지난 9일 외교부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최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갈등으로 인한 중동 지역 긴장에 대해 외교부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종합] 여야 선거구 획정 신경전 '팽팽'…한국당 "4+1 도둑질 안돼"/뉴스핌
올해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줄다리기가 10일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시·도별 국회의원 선거구당 인구 수가 가장 적은 곳부터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 서울 관악청사에서 각당 의견을 비공개 청취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는 지역구 획정에 앞서 국회 의석을 보유한 정당에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추미애 불참한 법사위…정족수 못 채운 채 야당 의원들, 규탄 릴레이/뉴스핌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찰 인사'에 대한 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만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대안신당(가칭) 의원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의결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야당의 '검찰 인사 규탄' 발언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국당, 청와대 앞 규탄대회… "검찰학살, 국민이 분노한다"/한국일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청와대 앞을 찾아 8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진이 전원 교체된 데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검찰학살 국민이 분노한다'고 적힌 현수막도 내걸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규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이 다급하기는 다급했나 보다.5선 국회의원 출신 여당 대표까지 지낸 인물을 국회 동의도 없이 서둘러 법무부 장관으로 앉힐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며 "검찰 인사폭거 벌인 것은 그만큼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단독] 추미애 "징계 관련 법령 찾아라" 지시…윤석열 겨냥한듯/매일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검찰 고위간부 인사 관련 "필요한 대응"을 지시 받은 후, 법무부 간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추 장관이 검토하는 징계 대상자도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매일경제는 지난 9일 오후 9시께 추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문자로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고 지시하는 것을 포착했다.

이해찬 "검찰 항명, 그냥 넘길 일 아닌 것 같다"/데일리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지난 검찰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당부한다"며 "검찰 총수로서 인사권자의 인사 명령을 수용하고 안정적으로 집행해 검찰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이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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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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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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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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