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처리 앞두고 與 내부 '막판 진통'…조응천 "뒷감당 안될 것"

기사입력 : 2020년01월10일 17:03

최종수정 : 2020년01월10일 17:03

민주당, 9일 의총서 검경수사권 4+1 협의체안 두고 의견 엇갈려
"체계상 문제…부정적 의견 반영 안돼 유감" vs "4+1 협상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에 대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기 전 민주당 내부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조국 사태 당시 '소신발언'으로 관심을 끈 조응천 의원은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당초 취지와 달리 만들어졌다며 9일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견을 제기했다. 일부 의원들은 "4+1 합의 처리가 불피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조 의원을 설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조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4+1 협의체가 검·경 수사권조정 '수정안'이라고 들고 왔지만 (패스트트랙 원안과) 거의 비슷하다. 내가 보기에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앞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형사소송법이 애초 취지와 다르다며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 검·경 수사권조정안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에 있으나 패스트트랙안은 검찰이 사실상 1차 수사기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우려다. 조 의원은 4+1 협의체안 역시 패스트트랙안과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지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모든 형사사건의 종결권을 검찰이 갖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끝내고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기소·종결 여부를 판단하는 식이다. 개정안은 일부 검찰 권한을 경찰에 넘기되,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 등 검찰이 경찰 수사를 사법 통제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조 의원은 보완책이 유명무실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검찰이) 수사에 보완 조치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을) 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한다'고 법안에 돼 있는데 (검찰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일은) 한 번도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을 명시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그는 "형사소송법 제195조에는 '검사는 수사 주재자로서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수사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검찰이 다 관장한다는 뜻"이라며 "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통령령으로 8가지만 하라는 것은 위법한 명령 아니냐"고 우려했다.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또 "자치경찰, 정보경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은 이사갈 집을 치우지 않고 그냥 이삿짐을 옮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뒷감당이 안 될 것 같다"고 봤다.

조 의원은 의총에서 "전반적으로 수서관조정안 관련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왔다"며 "계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제를 얘기했으나 잘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십명의 수사관이 공직자 수천명 정도 수사하는 문제다. 일반 국민들과 큰 상관없다. 그러나 검겸 수사권 분리 문제는 다르다"며 "15만명의 큰 조직과 관련된 문제로 5000만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는 법"이라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이에 김병욱 의원은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지 말고 자유한국당과 협의해 같이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다만 김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 등 4+1의 다수결 처리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협의하고 합의하는 모습을 최대한 보여준 만큼, 검경 수사권조정안도 합의해 처리하는 과정을 돌이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4+1 협상을 이끌어 온 박주민 의원은 "(원안과 수정안 간) 구조상 변화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며 "원안의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 갈 것으로 예상해 문제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4+1 협의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를 손대기 어려웠다. 때문에 검찰이 요구한 의견을 일부 수용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은 토론참여자가 없어 곧바로 종결됐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여야는 '2+2 회의체'를 가동해 다음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의원이, 한국당에선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성동 의원이 협상에 참여한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들을 향해 "한국당 요청에 따라 (검경 수서권을 둘러싼) 접점을 찾을 여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협상이 어떻게 될 지 예측하긴 힘들다. 그렇게 잘 될 것이라고 예상하진 않지만 한국당이 많이 양보하고 있어 여지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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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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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