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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자유한국당' 허용될까...선관위, 오늘 사용 여부 결정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05:30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08:25

중앙선관위, 13일 오후 3시 전체회의 개최
심재철 "불허하면 정권 하수인 입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중앙선관관리위원회는 13일 개정된 선거법에 따른 '비례OO당' 명칭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개정 선거법에 반발하며 등록한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이 가능할지 이목이 쏠린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3시 과천 청사에서 전체 위원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주된 안건은 '비례OO당 명칭의 정당명칭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논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운데)와 심재철 원내대표(왼쪽), 박관용 상임고문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0년 신년인사회에서 시루떡을 자르고 있다. 2020.01.01 alwaysame@newspim.com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는 지난 8일 중앙선거위 홈페이지에 공고됐다.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 대표자는 발기인 중 한 명인 이지은씨다. 창준위 소재지는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번지 우성빌딩 3층으로, 한국당 중앙당사 건물이다.

창준위는 발기 취지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연동형 선거제가 많은 독소조항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야욕에 눈먼 자들의 야합으로 졸속 날치기 처리됐다"며 "꼼수는 묘수로, 졸속 날치기에는 정정당당 준법으로 맞서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 정당 창당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중앙선관위는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자유한국당(가칭) 창당을 불허할 경우 스스로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문재인 캠프 출신의 조해주를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할 때부터 중립성 훼손을 예견했다. 선관위의 정권 편들기가 노골화됐다"며 "예전 선관위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압력을 넣자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고 질타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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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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