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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패스트트랙 정국 마무리...여야, 총선모드 본격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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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3일 본회의서 형사소송법·정세균 인준동의안 표결 부칠 듯
'패트 정국' 막 내리고 '총선 모드' 전환…인재영입·총선공약 발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진 '패스트트랙 정국'이 이번주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동의안을 13일 표결에 부치고 본격 총선모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 인준동의안을 표결 추진하고, 앞서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된 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걸렸으나, 한국당이 포기하면서 필리버스터는 곧바로 종료됐다. 다음 본회의가 열리면 즉시 표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어 마지막 남은 검찰개혁법안인 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을 상정·표결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에서 "한국당은 13일 본회의에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형사소송법 처리에 초당적 협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변인은 "각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고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를 하루라도 공석으로 둘 순 없다. 정치·경제·사회 등 국정의 여러 분야에서 개혁이 시급한 지금, 총리 공백 사태가 발생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힌 상황. 선거법상 이 총리가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오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박 대변인은 또 "국회가 언제까지고 개혁입법 과제 이행에만 매몰돼 있을 수는 없다. 내일(13일) 상정되는 법안들은 이미 지난해에 모두 처리됐어야 할 숙제들"이라며 "한국당은 더 이상 몽니와 발목잡기 행위로 국민 피로감을 늘리지 말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 '총선 모드'로 전환한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첫 총선 공약을 발표한다. 정책위원회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신산업 육성정책 등을 중심으로 한 총선 공약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혜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천관리위원회도 이번주 출범한다. 공관위 첫 비공개 회의에서 공개될 '민주당 하위 20% 현역의원 명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당도 본격 오는 4월 총선을 위한 인재영입에 나선다. 한국당은 지난 8일 새해 첫 영입인재로 북자 출신 인권운동가 지성호씨와 '체육계 미투 1호'인 김은희 테니스 코치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국당은 이를 시작으로 주 2회 인재영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반발해 등록한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이 가능할지 여부가 같은날 결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께 과천 청사에서 '비례한국당' 명칭 허용 여부를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한국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 방침에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자유한국당(가칭) 창당을 불허할 경우 스스로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문재인 캠프 출신의 조해주를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할 때부터 중립성 훼손을 예견했다. 선관위의 정권 편들기가 노골화됐다"며 "예전 선관위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압력을 넣자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고 질타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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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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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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