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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요금 승인→신고제로 변경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1:30

'2020년 업무계획' 발표...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에 '최소규제'
'AI 일등국가'에 방점...5G 서비스 발전위해 민관 30조 투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을 인공지능(AI) 일등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고 데이터, AI 산업을 촉진시킨다. 디지털 미디어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AI 산업 촉진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부상 등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다짐했다.

◆ 연구자 자율성 존중 지원...AI·SW전문인력 천명 양성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0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2020.01.16 abc123@newspim.com

우선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24조200억원의 전략적 투자 계획을 밝혔다. 부처간 R&D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하고 산재된 R&D 규정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 혁신성장 핵심분야인 바이오헬스와 미래차,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을 유도한다. 기술-정책-제도를 패키지로 고려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국가 R&D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젊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박사후 연구원인 포닥 연구자가 연구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하는 '세종 과학 펠로우십'을 총 10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바이오 헬스, 우주, 에너지, 소재부품, 양자기술 등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5대 핵심분야에 정부 R&D를 집중 투자해 차세대 원천기술의 확보와 자립화를 이끈다.

아울러 우리나라 핵심 연구역량 집적지인 연구개발 특구와 강소특구를 거점으로 대한-출연연-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R&D 밸리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소 기업도 100개 설립한다.

AI 산업 부양을 위해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세계 최고의 AI·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 1000여명을 양성한다. AI대학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SW중심대학·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교육부와 협력해 초·중등 AI·SW 시범학교도 150개 선정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과 관련해선 현장에서 데이터3법 통과 효과가 착근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융합을 촉진한다.

또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하고, 신개념 AI반도체, 딥러닝 고도화 등 차세대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AI전용펀드는 올해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AI집적단지를 광주에 조성하는 증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30조원을 투자하는 등 AI·5세대(5G) 이동통신 인프라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OTT 등 새로운 미디어 산업 성장...규제 최소화"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선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글로벌 기업처럼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유료방송도 변화된 환경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요금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요금제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거 미디어 시장은 지상파 방송, 유료방송 등이 차지했지만 OTT 등 새로운 플랫폼 기반의 미디어 산업 성장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디지털 미디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에 집중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들은 딱히 규제가 없는데 국내 기업에도 새로운 규제가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배제할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최소한의 규제만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조실, 과기정통부, 기재부, 방통위, 금융위, 고용부, 문체부 공정위 등과 함께 범부처 TF를 구성해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을 올해 3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 실현을 목표로 이번에 수립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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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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