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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요금 승인→신고제로 변경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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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업무계획' 발표...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에 '최소규제'
'AI 일등국가'에 방점...5G 서비스 발전위해 민관 30조 투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을 인공지능(AI) 일등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고 데이터, AI 산업을 촉진시킨다. 디지털 미디어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AI 산업 촉진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부상 등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다짐했다.

◆ 연구자 자율성 존중 지원...AI·SW전문인력 천명 양성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0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2020.01.16 abc123@newspim.com

우선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24조200억원의 전략적 투자 계획을 밝혔다. 부처간 R&D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하고 산재된 R&D 규정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 혁신성장 핵심분야인 바이오헬스와 미래차,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을 유도한다. 기술-정책-제도를 패키지로 고려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국가 R&D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젊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박사후 연구원인 포닥 연구자가 연구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하는 '세종 과학 펠로우십'을 총 10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바이오 헬스, 우주, 에너지, 소재부품, 양자기술 등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5대 핵심분야에 정부 R&D를 집중 투자해 차세대 원천기술의 확보와 자립화를 이끈다.

아울러 우리나라 핵심 연구역량 집적지인 연구개발 특구와 강소특구를 거점으로 대한-출연연-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R&D 밸리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소 기업도 100개 설립한다.

AI 산업 부양을 위해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세계 최고의 AI·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 1000여명을 양성한다. AI대학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SW중심대학·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교육부와 협력해 초·중등 AI·SW 시범학교도 150개 선정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과 관련해선 현장에서 데이터3법 통과 효과가 착근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융합을 촉진한다.

또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하고, 신개념 AI반도체, 딥러닝 고도화 등 차세대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AI전용펀드는 올해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AI집적단지를 광주에 조성하는 증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30조원을 투자하는 등 AI·5세대(5G) 이동통신 인프라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OTT 등 새로운 미디어 산업 성장...규제 최소화"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선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글로벌 기업처럼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유료방송도 변화된 환경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요금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요금제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거 미디어 시장은 지상파 방송, 유료방송 등이 차지했지만 OTT 등 새로운 플랫폼 기반의 미디어 산업 성장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디지털 미디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에 집중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들은 딱히 규제가 없는데 국내 기업에도 새로운 규제가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배제할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최소한의 규제만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조실, 과기정통부, 기재부, 방통위, 금융위, 고용부, 문체부 공정위 등과 함께 범부처 TF를 구성해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을 올해 3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 실현을 목표로 이번에 수립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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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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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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