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조국 조사 청원 공문' 인권위 폐기 논란, 靑 "직원 단순 실수일 뿐"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18:17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6: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권위 독립성 침해 의혹에 "청원 답변 위한 협조 요청"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조국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내려보냈다가 폐기한 것에 대해 "청와대 직원의 실수로 인한 헤프닝"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공문을 지난 7일 보내 답신을 받아 청원에 대한 답을 했다"면서 "그런데 9일 확정되지 않은 공문이 인권위로 다시 간 것이고, 이를 확인하고 폐기처리해달라고 인권위원회에 요청을 해 정리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의 인권위 조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20.01.15 dedanhi@newspim.com

고위 관계자는 "그런데 1월 13일에 인권위에서 공문서가 폐기처리된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폐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다. 이것이 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7일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유린 의혹에 대한 인권위 조사를 요청한 청원에 대한 답을 위해 인권위에 협조를 요청해 답변을 준비했다.

이후 청와대는 9일 직원의 실수로 소관이 아닌 업무를 소관인 부서로 넘기는 '이첩 공문'을 인권위에 보내 이를 폐기 요청했다는 것이다.

앞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13일 '국가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인권위 민원 절차에 설명하면서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한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청와대가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국제민주연대 등 인권단체 10여개는 15일 성명을 통해 "인권위에 국민 청원을 전달한 공문 발송은 그 자체로 인권위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청와대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인권단체는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한 것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지시로 보이는 조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해당 공문에 대해 "통상 청와대 공문은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청와대가 인권위 조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답변을 위해 협조를 요청한 간단한 내용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