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90] 상반된 여·야 1호 공약…'공공 와이파이 확대' vs '탈원전 정책 폐지'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4:48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5:00

민주당, 3년간 5만3000여개 무료 공공 와이파이 구축
올해 예산 480여억원 확보…정부·민간 투자 비율 5대5
한국당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월성 1호기 재가동"
재정건전화법 추진…채무준칙·수지준칙·수입준칙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15 총선을 90일 앞두고 여·야가 상반된 1호 공약을 발표하며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료 공공 와이파이 확대 방안으로 민심을 공략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와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하며 경제대변화를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공약 발표에서 공약 전달식을 하고 있다. 2020.01.15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 전국 공공장소에 3년간 5만3000여개의 무료 공공 와이파이 구축

민주당은 지난 15일 총선 1호 정책 공약으로 무료 공공와이파이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올해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공원과 시내버스 등 공공장소에 5만3000여개의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이다.

민주당은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고 데이터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국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데이터 소비량이 많은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스마트폰 당 데이터 이용량 중 와이파이 부하분산 비율은 73%(2017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최근 공공와이파이를 통한 유출 등 보안 침해의 우려가 커진 만큼 안정성을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 등을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올해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위한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우선 올해 (구축 비용을 위한) 예산은 작년에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구축할 공공 와이파이 개수는 1만7000여개로 예상된다. △전국 시내버스 대상 5100대 △초·중학교(2956개교) 및 고등학교(2358개교) 등 5300개소 △터미널 등 교통시설(2000개소) △문화·체육·관광시설(1000개소) △보건·복지시설(3600개소) 등에서 추가로 와이파이를 구축할 예정이다.

소요되는 비용은 480여억원으로 정부와 통신 사업자가 추가 비용을 투자해 완성할 계획이다. 올해까지 공공 와이파이 구축에 필요한 정부와 민간 투자 비율은 5대5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2년간 5300억원이라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면서 예산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 금액은 와이파이 신규 구축 빛 회선비 외에 기존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실태·품질 점검 비용, AP장비 교체 비용, 회선료 등을 고려한 산정 규모다.

예산 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이동 통신 3사(SK텔레콤·KT·LG)의 반발을 고려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공공 와이파이 구축 비용에 정부·민간 부담이 절반씩 반영되며 통신사들의 반발이 많았던 이유다.

민주당은 2021~2022년까지 총 36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전국 마을버스 2100여대(~2021년) △버스정류장·터미널·철도역 등 2만개소 △문화·체육·관광시설 4200여개소 △보건·복지시설 1만개소 등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 발표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5 kilroy023@newspim.com

◆ 한국당, 탈원전 정책 폐기·재정건전화법·노동시장 개혁방안 제시

한국당은 '희망경제 공약'이라는 이름을 통해 세 가지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재정건전화법, 탄력적인 노동자의 근무시간제다.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당은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서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들께 제공하겠다"며 "합리적 에너지 믹스(MIX)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전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 저장하는 시설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을 세우겠다며, 핵폐기물 관리 시설의 국내 설치를 시사했다. 여기에 원전 산업 지원법을 제정하여 원전생태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태양광사업 탈법과 비리 척결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국가재정건정성이란 한 나라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선진국으로 성장했지만, 문 정권이 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와 과거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대폭적인 확장재정을 통해 국가부채를 빠르게 늘리고 있고, 금년이나 내년에는 1000조원을 넘을 것"이라며 "갓난아기가 1800~2000만원의 부채를 안고 태어나게 생겼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한다. 핵심 내용으로는 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 등 3가지 재정준칙 도입이다.

여기에 한국당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초청해 노동시장에 관련된 공약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한국 청년의 대학진학률은 80%인 반면 실업률은 25%다"라며 "문 정권에 들어와서 청년들에게는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해결책으로는 고용계약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을 내놨다. 김 교수는 "고용계약법 대부분이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됐다"라며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받아야 될 사람이 과하게 받는 이 법을 제정해 모든 사람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과 주 52간 근무, 소득주도 성장 등 문 정부의 공략이 너무 획일적이라고 지적했다.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을 도입해 업종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성을 없애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기업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 가중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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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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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