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90] 상반된 여·야 1호 공약…'공공 와이파이 확대' vs '탈원전 정책 폐지'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4:48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5:00

민주당, 3년간 5만3000여개 무료 공공 와이파이 구축
올해 예산 480여억원 확보…정부·민간 투자 비율 5대5
한국당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월성 1호기 재가동"
재정건전화법 추진…채무준칙·수지준칙·수입준칙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15 총선을 90일 앞두고 여·야가 상반된 1호 공약을 발표하며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료 공공 와이파이 확대 방안으로 민심을 공략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와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하며 경제대변화를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공약 발표에서 공약 전달식을 하고 있다. 2020.01.15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 전국 공공장소에 3년간 5만3000여개의 무료 공공 와이파이 구축

민주당은 지난 15일 총선 1호 정책 공약으로 무료 공공와이파이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올해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공원과 시내버스 등 공공장소에 5만3000여개의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이다.

민주당은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고 데이터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국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데이터 소비량이 많은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스마트폰 당 데이터 이용량 중 와이파이 부하분산 비율은 73%(2017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최근 공공와이파이를 통한 유출 등 보안 침해의 우려가 커진 만큼 안정성을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 등을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올해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위한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우선 올해 (구축 비용을 위한) 예산은 작년에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구축할 공공 와이파이 개수는 1만7000여개로 예상된다. △전국 시내버스 대상 5100대 △초·중학교(2956개교) 및 고등학교(2358개교) 등 5300개소 △터미널 등 교통시설(2000개소) △문화·체육·관광시설(1000개소) △보건·복지시설(3600개소) 등에서 추가로 와이파이를 구축할 예정이다.

소요되는 비용은 480여억원으로 정부와 통신 사업자가 추가 비용을 투자해 완성할 계획이다. 올해까지 공공 와이파이 구축에 필요한 정부와 민간 투자 비율은 5대5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2년간 5300억원이라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면서 예산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 금액은 와이파이 신규 구축 빛 회선비 외에 기존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실태·품질 점검 비용, AP장비 교체 비용, 회선료 등을 고려한 산정 규모다.

예산 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이동 통신 3사(SK텔레콤·KT·LG)의 반발을 고려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공공 와이파이 구축 비용에 정부·민간 부담이 절반씩 반영되며 통신사들의 반발이 많았던 이유다.

민주당은 2021~2022년까지 총 36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전국 마을버스 2100여대(~2021년) △버스정류장·터미널·철도역 등 2만개소 △문화·체육·관광시설 4200여개소 △보건·복지시설 1만개소 등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 발표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5 kilroy023@newspim.com

◆ 한국당, 탈원전 정책 폐기·재정건전화법·노동시장 개혁방안 제시

한국당은 '희망경제 공약'이라는 이름을 통해 세 가지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재정건전화법, 탄력적인 노동자의 근무시간제다.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당은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서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들께 제공하겠다"며 "합리적 에너지 믹스(MIX)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전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 저장하는 시설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을 세우겠다며, 핵폐기물 관리 시설의 국내 설치를 시사했다. 여기에 원전 산업 지원법을 제정하여 원전생태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태양광사업 탈법과 비리 척결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국가재정건정성이란 한 나라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선진국으로 성장했지만, 문 정권이 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와 과거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대폭적인 확장재정을 통해 국가부채를 빠르게 늘리고 있고, 금년이나 내년에는 1000조원을 넘을 것"이라며 "갓난아기가 1800~2000만원의 부채를 안고 태어나게 생겼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한다. 핵심 내용으로는 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 등 3가지 재정준칙 도입이다.

여기에 한국당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초청해 노동시장에 관련된 공약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한국 청년의 대학진학률은 80%인 반면 실업률은 25%다"라며 "문 정권에 들어와서 청년들에게는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해결책으로는 고용계약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을 내놨다. 김 교수는 "고용계약법 대부분이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됐다"라며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받아야 될 사람이 과하게 받는 이 법을 제정해 모든 사람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과 주 52간 근무, 소득주도 성장 등 문 정부의 공략이 너무 획일적이라고 지적했다.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을 도입해 업종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성을 없애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기업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 가중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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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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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