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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독 '소부장·스마트제조·스타트업' 협력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8:21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8:21

협약 체결로 '소부장 특별법' 효용성 높여
4월 독일서 한·독 기업 만나는 행사 제안도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한-독 기업협력 업무협약으로 양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협력기반을 마련해 매우 뜻 깊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및 3개 산하 유관기관과 한동상공회의소의 '협력 MOU' 체결식에 참석한 박영선 장관은 16일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밀레니엄서울힐튼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협력 MOU'에는 중기부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의회 등과 독일측의 한독상의가 참여했다.

이날 한국과 독일 간 이루어진 기업협력 MOU의 주요내용은 스마트제조, 소부장, 스타트업 등 3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2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이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이날 MOU에 의미를 더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열린 한독상의경제포럼(KGCCI Economic Outlook 2020)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0.01.16 alwaysame@newspim.com

소부장 특별법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 등 선정·육성, 인수·합병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술개발과 인력양성부터 신뢰성, 성능 평가, 수요 창출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기업 간 협력모델을 발굴해 신청하면 경쟁력강화위원회 승인을 거쳐 범부처 차원에서 금융·입지·특례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특별히 이를 위해 2조1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가 신설되기도 했다.

해당 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오는 3월부터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날 한-독기업 간 체결된 MOU는 '소부장 강국'을 앞당시키는 협약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날 맺은 협약을 통해 소부장 분야의 경우는 한국과 독일 간에 기술정보 제공, 기술수요 매칭연계, 협업 과제 발굴 등이 가능해진다.

이외에 스마트 제조 분야는 양국간 스마트 제조관련 연구개발과 보급 확산 및 기타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독일의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지원을 골자로 한다. 스타트업은 양국 스타트업의 시장에서 성공적 지출을 위한 협력이 중요 사안이다.

이날 체결한 MOU는 체결한 날부터 즉시 발생한다. 또, 협약서 유효기간 종료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협약서의 효력 또한 존속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열린 한독상의경제포럼(이코노믹 아웃룩, KGCCI Economic Outlook 2020)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랫 줄 왼쪽부터 피터 티데만 칼자이스 코리아 대표이사, 김효준 한독상공회의소 회장(BMW코리아 회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바바라 촐먼 한독상공회의소 회장. 2020.01.16 alwaysame@newspim.com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 참석해 MOU를 기반으로 한 2020 중기부 정책방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담은 기조연설을 약 10분간 이어갔다.

박 장관은 "한동상공회의소와 한국의 중소기업정책 핵심 추진기관간 체결된 '한독 기업협력 MOU'는 양국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업 사항 이행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낼 협력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을 금년 최우선 정책 방향으로 삼았다"며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을 위한 스마트 공장,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 상점,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세부과제로 해 본격 추진하고자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D, 네트워크의 N, AI의 A 즉 DNA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DNA 코리아와 스마트 대한민국을 바탕으로 세계 4대 벤처스타트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그는 "기업가치 천억원 이상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스케일업 시스템을 도입하고, 창업가 거리와 스타트업 파크 조성 등 창업 관련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즉 소부장의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게 다뤘다. 그는 "지난해 우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소부장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며 "올해는 강소기업의 글로벌 지출 강화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한국과 독일 기업의 만남을 정례화할 것도 제안했다. 그는 "4월에 독일에서 한국과 독일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만나는 행사를 제안한다"며 "앞으로 양국 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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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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