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중국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약속했나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22:02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15:52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하면서 주요2개국(G2) 간 무역전쟁이 드디어 휴전에 돌입했다.

하지만 중국이 약속한 내용 중 일부는 이미 이행되고 있거나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950억달러의 공산품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 수입을 2000억달러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중국으로 향하는 미국의 재화와 서비스 수출이 2019년에 비해 56% 증가해야 한다고 계산하며, 중국이 약속한 구체적인 내용과 불확실한 부분을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서명한 미중 무역 1단계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에너지 수입 확대, 버거운 목표

중국은 앞으로 2년 간 미국 에너지 수입을 520억달러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무역전쟁 이전 중국이 월간 수입한 미국산 석유와 가스 규모는 15억달러가 최대였다. 이는 이번 합의에서 목표한 수준보다 25% 적은 수준이다.

중국이 미국이 2020~2021년 수출할 액화천연가스(LPG)를 전량 수입한다고 하면, 이는 지난해 북아시아 현물 평균 가격 기준으로 2020년에는 약 120억달러, 2021년에는 약 170억달러 수준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물량이 장기 계약에 묶여 있어 미국산 LPG 수출 물량을 중국행으로 대거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중국은 에너지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한편 재고는 남아 돌아 현재 장기 계약 물량 이외의 추가 천연가스 수입이 필요하지 않은 실정이다.

◆ 농산물 수입 확대, 잘 끼워 맞추면 가능할 수도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320억달러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미국의 연간 수출 규모 기준으로 올해에는 모든 미국산 수출량의 25%, 내년에는 30%를 사들여야 가능한 규모다.

지난 2017년 중국이 사들인 미국산 농산물은 240억달러에 비하면 막대한 수준이다. 중국이 무역전쟁 이전처럼 미국산 농산물 수입의 3분의 2를 대두로 채우려면 미국이 수출하는 모든 대두 물량을 사들여야 한다. 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돼 돼지 개체수가 급감해 돼지 사료로 쓰이는 대두 수요도 크게 줄어든 상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400억달러 어치를 수입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예상했다. 여타 곡물은 70억달러, 가금류는 20억달러, 견과류는 25억달러 어치를 더 구매할 여력이 있고, 면화와 수산물 등도 수입 확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1단계 합의에 포함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이 농산물 수입 확대를 도와줄 수도 있다. 중국은 특정 동물 성장촉진제에 대한 금지 조치를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이 돼지 근육을 키우는 데 사용되는 락토파민 금지 조치를 철회하면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중국은 또한 밀, 쌀, 옥수수에 대한 쿼터제를 수정해 이들 품목의 수입을 늘리기로 약속했다.

◆ 중국 금융시장 개방은 월가의 승리

중국이 유가증권 산업 개방을 8개월 앞당기기로 한 것은 월가의 큰 승리로 평가된다. 오는 4월이면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21조달러 규모의 중국 자본시장에서 투자은행과 유가증권 사업을 할 수 있다.

중국은 또한 마스터카드, 비자,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등 전자결제 서비스업체들의 면허 승인 기간을 90일로 제한했다. 승인 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불만을 수용한 결과다.

하지만 4월 1일부로 생명·건강 보험, 연금 등에 대한 외국인 출자 제한을 철회한다는 내용은 혼란을 야기했다. 아시아 소재 법률 전문가들은 이 제한이 이미 지난 1월 1일 철회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또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중국 은행들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발행한다고 약속했다. 다만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 환율조작 금지, 기존 약속 되풀이

환율 조작을 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약속에 시장은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는 경쟁적 절하를 하지 않고 보유고와 대차대조표 데이터를 공개하겠다는 과거 약속을 되풀이한 것뿐이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에는 분쟁조정 메커니즘도 포함됐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중국이 환율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결국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다만 이번 합의를 앞둔 선의의 제스처로 막판에 지정을 해제했다.

시장에서는 중국 인민은행이 이미 환시 직접 개입을 중단했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대신 일일 환율 고시를 통해 시장 기대치를 유도하고 있다.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이미 이행 중

이번 합의에서 중국이 약속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조치는 이미 이행 또는 계획 중인 것이 대부분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외국투자법은 정부 기관의 기술 강제 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부 관료들이 승인 과정에서 취득한 산업 기밀을 공개하거나 유출하는 것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외국 기업들이 국내 기업과 같은 기업친화적 정책을 누리고 산업표준 설정 및 정부 입찰 등에 있어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법제화했다.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고 범죄가 성립되는 상한선도 낮췄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