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보류한 것은 위법이라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날 GAO는 보고서를 내고 "대통령은 의회가 제정한 정책 우선순위를 자신의 정책 우선순위로 대체할 수 없다"며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의회의 지출유보통제법 하에서 허용되지 않은 이유를 통해 자금을 보류했다고 지적했다.

GAO는 이어 대통령은 적법하게 제정된 법을 무시하거나 수정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며 OMB가 예산지원을 지연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GAO는 연방의회 소속 감시기구다.

OMB가 의회가 승인한 4억달러 규모의 대(對)우크라이나 원조를 보류한 사실은 작년 7월 밝혀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이 내부고발자의 고발로 제기된 것이 발단이 됐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군사지원을 대가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과 그의 차남을 수사해달라고 압박한 의혹을 가리킨다.

GAO의 이같은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원으로 넘어간 직후 나온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하이오주 톨레도시 선거 유세 현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9.01.09 [사진= 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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