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민주당 인재영입 10호 이탄희 "평범한 정의 실현하겠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19일 14:21

최종수정 : 2020년01월20일 08:36

사법부 블랙리스트 반발해 사직서 제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당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탄희 전 판사가 19일 인재영입 10호로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했다.

이 전 판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 34기 졸업 후 2008년 3월 판사로 임용됐고 2017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코스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았다.

그러나 법관들을 뒷조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법원 내 인권연구 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들의 존재를 알게 되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법농단에 저항했다.

사직서는 반려되었지만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지며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됐다.

이 전 판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재영입 기자회견에서 "'평범한 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재영입 10호 이탄희 전 판사가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입당 기자회견에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1.19 sunup@newspim.com

다음은 이 전 판사의 입당 기자회견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이탄희입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현실정치에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의 정치참여에 대해서 주변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주신 말씀들 모두 음미하면서 깊이 고민한 뒤,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생 정치에 투신하겠다'라는 결단인 것처럼 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 1년 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를 느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고, 일단 결정한 이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과업은 명확합니다.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사람들, 이 평범한 우리 대부분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억울하게 몰리는 그 순간에 믿고 판단을 맡길 수 있는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수많은 개인적, 사회적 문제들을 결국 법원이 결정짓는 '사법과잉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OECD 회원국 꼴찌 수준입니다.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회복 없이는 경제정의도, 공직사회개혁도 이룰 수 없고 청년문제도, 빈곤문제도 악화되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사법신뢰회복을 위해 당장 두가지가 필요합니다. '비위법관탄핵',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강조해온 부분입니다. 탄핵을 통해 사법농단의 과거를 확실히 매듭지어야 합니다. 또 재판 받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사법개혁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40년도 더 된, 폐쇄적이고 제왕적인 대법원장체제를 투명하게 바꿔나가는 사법개혁의 대장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치에 참여하면서 사법개혁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판사, 헌법연구관, 공익변호사,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1. '평범한 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평범한 우리 대부분을 위한 정의가 중요합니다. 조직을 위한 정의, 권력을 위한 정의, 기득권을 위한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 그 누구도 독점할 수 없습니다. 전관변호사를 살 수 없는 사람들, 검찰조직에 큰 의미가 없는 사건들에도 남들과 동등하게 공정한 수사, 투명한 재판, 납득할 만한 결과가 주어져야 합니다. 정의가 평범해질 때까지, '평범한 정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과업에 집중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정치도 일이고 국회의원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국민의 이익이 우리 사회의 '공적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 공무원의 과업입니다. 조직논리에 빠진 판검사들이 국민을 배신한 것처럼 개인의 상승논리에 빠진 정치인도 좋지 않습니다. 오직 과업에만 집중하겠습니다.

3. '내일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사건과 개개인에 대한 품평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래서 세상이 더 나아지고 있는가?', '그래서 법원과 검찰이 바뀌고 있는가?', '그래서 평범한 우리 대부분에게 뭐가 좋아지는가?'라고 스스로 항상 묻겠습니다. 큰 흐름을 보겠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제도를 설계하고, 이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정치참여를 결정하기까지 몇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 몇몇 초선의원님들이 희망을 계속 이어나가는 일에 동참하자고 제의해주셨습니다. 고사했습니다. 국회 안보다 밖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되어 다시 제의를 받았습니다. 고사했습니다. 억측과 모함이 두려웠습니다. 올해 또다시 제의를 받고 고민했습니다. 저 스스로 1년 내내 국회가 중요하다고 해놓고 정작 자신은 피하기만 하는 제 모습이 비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겨우 익숙해진 공익변호사 활동을 1년 만에 중단하는 것이 많이 아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민주당의 핵심과제로 삼아주시겠느냐'라는 저의 요청에 대해 흔쾌히 응락하시는 당 지도부의 모습에 마음이 더 움직였고, 사법농단 1호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는 상황을 보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법복을 입고 마지막 재판을 진행한 때가 2017년 5월입니다. 햇수로 3년이 지나는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법농단 저항의 구심점이라는 제 책임을 다했고, 두 번째 사표를 냈고, 법정 밖의 넓은 세상을 배웠고, 새로운 동료들을 얻었고, 다시 사법개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함께 원하고,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피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혼자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구심점과 지지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300을 바꾸고, 국민이 그걸 아껴주시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함부로 취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의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 따끔한 질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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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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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