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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심판론·청와대의 국회 질타·'친정권 강조' 후보자
"총선까지 3개월, 그 사이 수차례 선거판은 흔들린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새누리당 대표 당시 20대 총선을 넉 달 앞두고 "180석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목표"라고 말했다. 근거로 당시 민주당 계열 정당의 분열을 꼽았다.

제1당 지지도도 굳건했고 대통령 지지율도 35% 내외를 유지하고 있었다. 정권심판론에는 불이 붙지 않고 도리어 야권심판론만 타올랐다.

4년이 흘러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다. 4년 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체감 경제는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공연히 야권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7 leehs@newspim.com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17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권심판론보다 야권심판론이 강한 상황"이라며 "보수정당 자중지란으로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른 수도권 중진 의원도 "경제가 어렵고 민심이 좋지 않더라도 야당심판론이 더 우세한 것 같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자신한다. 근거로 보수 계열 정당의 분열을 꼽는다. 제1당 지지도는 굳건하고 대통령 지지율도 40%를 넘나든다.

그러나 민심 이탈은 심상치 않다. 민심 이탈 우려는 지역에서부터 올라왔다. 민주당 부산시당과 경남도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경기 김포에 지역구를 둔 김두관 의원 차출을 중앙에 요청했다. 중량급 정치인이 총선을 지휘해야 '당이 해당 지역을 신경 쓴다'는 요청이자 지역 민심이 심상찮다는 경고다.

수도권 민심도 휘청인다. 3기 신도시로 이른바 신도시 프리미엄을 잃게 된 경기 고양에서의 이탈이 심상찮다. 또 지난해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늘어나는 등 개선 조짐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경제 허리'라는 40대 고용률도 뇌관이다. '헬조선'과 '금수저', 두 신조어가 널리 쓰이던 2015년에 비해 나아졌다지만 여전히 경기는 좋지 않다. 

이런 가운데 총선 출마자들은 스스로 친정권임을 강조했다. 

21대 총선을 앞둔 현재 민주당 출마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문재인'을 앞세운다. 청와대 참모 출신 후보자나 현역 의원들도 다르지 않다. 문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선거에 활용하지 않은 의원이 손에 꼽는다.

과거 새누리당 출마자들은 대통령 인기에 편승하기 위한 방편으로 스스로가 '친박'임을 강조했다. 친박에 이어 '진짜 친박'을 뜻하는 '진박'이 등장했다. '진박' 후보가 난립하자 '진박 감별사'까지 나오기도 했다.

4·15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 출마자 2020.01.10 [뉴스핌DB]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국회를 질타한 것도 두 정부가 크게 다르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마지막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 상당부분을 국회 질타에 썼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수보회의에서 "국회가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미 역대 최저의 법안 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015년 12월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됐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돼 버렸다"고 말했다.

두 정부가 정권 심장부에 대한 의혹을 완전히 털어내지 못했다는 점도 유사하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과 비선실세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 문재인 정부도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사건을 모두 털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검찰 인사를 강행하며 의혹만 증폭시켰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총선까지 아직 3개월이나 남았다"며 "그 사이 수차례 흔들리는 것이 선거판인 만큼 괜찮다고 안심하긴 이르다"라고 경계했다. 

4·15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 수석 출신 출마자 2020.01.10 [뉴스핌DB]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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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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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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