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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3개월 전] '정권 심판론' vs '한국당 심판론'...대선 판도까지 흔든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06:41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06:41

文대통령의 사람들 대거 출마...靑 참모만 70여명
4·15 총선 성적표 따라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 좌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는 4·15 총선은 야당의 '문재인 정권 심판론'과 '한국당 심판론'이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권 심판론을 두고 첨예하게 맞붙을 이른바 대통령의 사람들이 어떤 성적을 거둘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40%를 훌쩍 앞서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 중에는 문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후보들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청와대 자체에서 이번 총선 패배 시 레임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인사들이 대거 출마를 택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수석 및 비서관 등 고위직을 담당했던 인사 중 출마를 선택한 인사만 벌써 24명이다. 행정관까지 포함하면 약 70여 명의 '문의 사람'들이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의 성적표는 그대로 후반기에 들어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성적표가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dlsgur9757@newspim.com

총선 민심 바로미터는 서울 종로, 이낙연·황교안 역대급 '빅매치' 성사될까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을 핵심 지역은 역시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최근 서울 종로 지역에 집을 얻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 종로 지역은 현재 국무총리 직을 수행하고 있는 정세균 총리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이 전 총리의 상대역으로 꼽히는 인사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다. 황 대표는 아직 종로 출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종로 출마를 결심하면 대선주자 선호도 1,2위를 다투는 인사끼리의 정면 승부가 될 예정이다.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특사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5명과 실무자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전현직 총리이자 대선주자 간 대결인 서울 종로 정도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3차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및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도 핵심이다.

윤 전 실장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불출마로 자리가 난 서울 구로을 출마가 유력하다. 윤 전 실장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도 "밖에서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윤 전 실장은 1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촛불 정부의 개혁적 과제 전체를 지켜보자라는 것도 있었고, 밖에서 촛불 정부의 가치와 제도 개혁을 위해 이야기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판단에서 청와대를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15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 수석 출신 출마자 dedanhi@newspim.com

'문대통령의 입' 대변인·춘추관장 전원 출마, 성적표 관심
     언론정책 총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경기 성남중원 출마

'문재인 대통령의 입' 역할을 했던 청와대 공보는 이번 총선에 대부분 출마해 역시 관심을 끈다. 문재인 정부 대변인 전원과 출입기자들을 관리하는 춘추관장 전원, 문재인 정부의 언론 정책과 공보를 총괄하는 1기 국민소통 수석이 출마한다.

문재인 정부의 언론정책을 총괄했던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경기 성남 중원에서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과 맞붙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15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 출마자 2020.01.10 dedanhi@newspim.com

대통령의 말과 정책을 언론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청와대 대변인은 1기 박수현 전 대변인이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결전을 벌인다. 박수현 전 대변인의 뒤를 이어 청와대의 마이크를 담당했던 김의겸 전 대변인은 전북 군산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과 승부한다.

최근까지 청와대 대변인 직을 수행했던 고민정 전 대변인도 최근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고 대변인은 경기 고양 혹은 경기 성남 분당 출마설이 있는 가운데 아직 출마지가 확정되지 않은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의 춘추관장도 전원 출마한다. 권혁기 전 춘추관장이 서울 용산에서 땀을 흘리고 있고, 유송화 전 춘추관장은 서울 노원에서 쉽지 않은 내부 경선을 뚫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의 충남 서산·태안도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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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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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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