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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치 하려 내부고발인 됐나"…이탄희 전 판사 "더 살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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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영입 인사들 토크콘서트..홍정민 "경단녀 자제 중"
스톡옵션 포기한 이용우 "대기업들, 1~3대 가면서 싸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탄희 전 판사가 19일 인재영입 10호로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했다.

이 전 판사는 판사 재직 시절인 2017년 법관들을 뒷조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법원 내 인권연구 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들의 존재를 알게 되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법농단에 저항했다.

사직서는 반려되었지만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지며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됐다.

이후 법원 내 사법농단 은폐세력에 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모임을 조직하는 등 양심과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회로 나와서도 사법개혁을 위한 신념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0호 이탄희 전 판사(사진 왼쪽)가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입당 기자회견에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1.19 sunup@newspim.com

이 전 판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재영입 기자회견에서 "'평범한 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탄희 전 판사는 전관예우와 대형로펌을 거부하고 소송 수임료 없이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하고 있다. 사법개혁은 물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 민주당 1~10호 토크 콘서트..최혜영 "술 마실 만큼 마신다"

이 전 판사의 영입식 이후 현재까지 발표된 민주당 인재영입 인사들이 모두 참여해 '좋은 정치'에 대해 토론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인재영입 1호 최혜영 교수를 시작으로 '이남자' 원종건씨,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전 대장, 전관예우 대신 교수의 길을 택한 소병철 전 고검장, 청년소방관 오영환 씨, 변호사 출신의 스타트업 홍정민 대표, 카카오뱅크 이용우 대표, 환경전문변호사 이소영 씨, 월드뱅크 출신의 이코노미스트 최지은 박사, 이 전 판사까지 총 10명이 참여했다.

토크 콘서트에서는 최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거나 논란이 됐던 부분 그리고 인재 개개인이 일상 속에서 느낀 것들에 대한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여성 척수장애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는 자신의 주량에 대해 "솔직히 말해 마실만큼 마신다"며 "(지지자들과 호프타임도) 좋다"고 시원스럽게 답변했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1.19 sunup@newspim.com

김병주 전 대장은 '손자병법으로 본 민주당의 총선 전략'을 묻자, "이겨놓고 싸우라는 전략이 있는데 민주당은 그렇게 하고 위해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장은 또 "(손자병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최상으로 본다"며 "북한 비핵화 시키기 위해서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를 민주당은 도모하지 않는가"라고 답했다.

인재영입 6호인 홍정민 변호사는 자신을 둘러싼 '경단녀' 논란과 관련해 "경단녀란 말은 자제하고 있다"며 몸을 숙였다.

'정치하는 것을 자녀들이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홍 변호사는 "(아이들이) 자기 세계에 빠져 잘 모르고 있다가 3일 전에 갑자기 엄마가 기사에 나왔다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중고등학생이라 엄마한테는 좀 관심이 많이 없는 거 같다"고 웃어 보였다.

◆ 스톡옵션 포기한 이용우 "대기업들, 1~3대 가면서 싸움"

민주당에 입당하며 수 십 억원 대 스톡옵션을 포기해 화제가 된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아들에게 스톡옵션 물려주지 그랬는가"라는 질문에 "자식들에게 일하는 환경을 물려줘야지 돈을 물려주면 그 친구에게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대기업의 경우 1대 2대 3대 가면서 싸움이 일어난다"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서 오히려 싸움이 일어나고 가족 간 화목도 깨지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1.19 sunup@newspim.com

환경전문변호사 이소영 씨는 "총선 때 미세먼지가 자욱하면 여당에 불리하다"라는 지적과 관련해 "작년보다는 미세먼지가 조금 나아지셨다고 느끼실 텐데 3~4월까지 개선효과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탄희 전 판사에게는 "내부고발에 대해서 결국 정치권에 가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라는 질문이 던져졌다.

이에 대해 이 전 판사는 "내가 더 살펴서 경청하겠다"며 "현 시점에서 내가 피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 책임을 따라가다 보면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있고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뭘 지향하는가 하는 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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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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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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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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