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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치 하려 내부고발인 됐나"…이탄희 전 판사 "더 살피겠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19일 17:01

최종수정 : 2020년01월20일 09:29

인재영입 인사들 토크콘서트..홍정민 "경단녀 자제 중"
스톡옵션 포기한 이용우 "대기업들, 1~3대 가면서 싸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탄희 전 판사가 19일 인재영입 10호로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했다.

이 전 판사는 판사 재직 시절인 2017년 법관들을 뒷조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법원 내 인권연구 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들의 존재를 알게 되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법농단에 저항했다.

사직서는 반려되었지만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지며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됐다.

이후 법원 내 사법농단 은폐세력에 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모임을 조직하는 등 양심과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회로 나와서도 사법개혁을 위한 신념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0호 이탄희 전 판사(사진 왼쪽)가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입당 기자회견에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1.19 sunup@newspim.com

이 전 판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재영입 기자회견에서 "'평범한 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탄희 전 판사는 전관예우와 대형로펌을 거부하고 소송 수임료 없이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하고 있다. 사법개혁은 물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 민주당 1~10호 토크 콘서트..최혜영 "술 마실 만큼 마신다"

이 전 판사의 영입식 이후 현재까지 발표된 민주당 인재영입 인사들이 모두 참여해 '좋은 정치'에 대해 토론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인재영입 1호 최혜영 교수를 시작으로 '이남자' 원종건씨,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전 대장, 전관예우 대신 교수의 길을 택한 소병철 전 고검장, 청년소방관 오영환 씨, 변호사 출신의 스타트업 홍정민 대표, 카카오뱅크 이용우 대표, 환경전문변호사 이소영 씨, 월드뱅크 출신의 이코노미스트 최지은 박사, 이 전 판사까지 총 10명이 참여했다.

토크 콘서트에서는 최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거나 논란이 됐던 부분 그리고 인재 개개인이 일상 속에서 느낀 것들에 대한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여성 척수장애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는 자신의 주량에 대해 "솔직히 말해 마실만큼 마신다"며 "(지지자들과 호프타임도) 좋다"고 시원스럽게 답변했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1.19 sunup@newspim.com

김병주 전 대장은 '손자병법으로 본 민주당의 총선 전략'을 묻자, "이겨놓고 싸우라는 전략이 있는데 민주당은 그렇게 하고 위해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장은 또 "(손자병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최상으로 본다"며 "북한 비핵화 시키기 위해서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를 민주당은 도모하지 않는가"라고 답했다.

인재영입 6호인 홍정민 변호사는 자신을 둘러싼 '경단녀' 논란과 관련해 "경단녀란 말은 자제하고 있다"며 몸을 숙였다.

'정치하는 것을 자녀들이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홍 변호사는 "(아이들이) 자기 세계에 빠져 잘 모르고 있다가 3일 전에 갑자기 엄마가 기사에 나왔다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중고등학생이라 엄마한테는 좀 관심이 많이 없는 거 같다"고 웃어 보였다.

◆ 스톡옵션 포기한 이용우 "대기업들, 1~3대 가면서 싸움"

민주당에 입당하며 수 십 억원 대 스톡옵션을 포기해 화제가 된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아들에게 스톡옵션 물려주지 그랬는가"라는 질문에 "자식들에게 일하는 환경을 물려줘야지 돈을 물려주면 그 친구에게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대기업의 경우 1대 2대 3대 가면서 싸움이 일어난다"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서 오히려 싸움이 일어나고 가족 간 화목도 깨지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1.19 sunup@newspim.com

환경전문변호사 이소영 씨는 "총선 때 미세먼지가 자욱하면 여당에 불리하다"라는 지적과 관련해 "작년보다는 미세먼지가 조금 나아지셨다고 느끼실 텐데 3~4월까지 개선효과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탄희 전 판사에게는 "내부고발에 대해서 결국 정치권에 가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라는 질문이 던져졌다.

이에 대해 이 전 판사는 "내가 더 살펴서 경청하겠다"며 "현 시점에서 내가 피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 책임을 따라가다 보면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있고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뭘 지향하는가 하는 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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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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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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