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EU "韓, 북한 개별관광 추진하려면 대북 제재 준수해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10:22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0:22

대북제재 이행 강조...사실상 개별관광 우려 표명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결정은 적극 지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유럽연합(EU)은 22일 "북한 개별관광 자체는 EU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일련의 대북제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버지니 바투 EU 외교안보정책 대변인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EU 대북제재는 관광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대북 송금이나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EU는 북한의 2차 핵실험(2009년 5월25일) 직후인 지난 2009년 7월부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세부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와 장비, 기술, 소프트웨어 거래와 대북 투자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기적으로 북한 WMD 개발에 연루된 개인·기관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금융거래 정지, 자산 동결은 물론 EU 회원국 입국·통과도 금지된다.

바투 대변인은 "북한과의 관여 범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하고 일치돼야 한다"면서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저촉 위반 여부를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바투 대변인은 또 대북제재 이행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이 해소되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EU는 핵무기 없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위해 외교적 해결책을 도출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계획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0일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지역 방문 ▲한국민의 제3국을 통한 북한 지역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을 북한 개별관광 유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일련의 구상은 북한의 호응과 남북 간 협의가 선행된 다음에 구체화될 전망이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