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인터뷰] ①정영태 "北 개별관광, 美의 잘못된 제재 완화 인식부터 풀어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06:27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7:22

"北 '수령 용단'으로 개별관광 받을 가능성도"
"北, 핵포기 의사 없어…美도 '핵없는 세상 외쳐"
"정권 초월한 중장기 대북전략 위해 의견 모아야"

[서울=뉴스핌] 대담 이준혁 정치부장, 정리 허고운 기자 = "북한 개별관광은 남·북한 긴장을 줄일 수 있지만 국제사회에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할 우려가 있다."

21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사옥에서 인터뷰를 가진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은 우리 정부가 추진 의지를 밝힌 북한 개별관광 구상에 대해 "개별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와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긴밀한 한미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에 대한 선제적 유화책이 될 수 있지만, 한미 동맹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은 남북·북미관계 선순환을 강조해 온 한국 정부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 없다는 판단 아래 내놓은 해법이다. 특히 미국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나서 '한미 협의가 필요하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은 대한민국 주권에 해당한다'고 반박하며 최근 가장 뜨거운 대북 이슈로 떠올랐다.

대북통인 정 소장은 "미국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조율 없이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을 강행할 경우 미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북제재를 완화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도 있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뉴스핌 본사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 "우리 국익만 외치는 배타적 경직성은 지양해야"

정 소장은 한·미 간의 다소 엇갈린 반응에 "우리로선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동맹인 미국과 어느 정도 의견을 교환해야 하며 우리의 국익, 권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대를 무릅쓰고 한다는 배타적인 경직성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우리 정부에 금강산 관광지구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며 당국 간 대화는 거부하고 있는 북한이 개별관광에 호의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개별관광을 제재국면을 물타기할 수 있는 이벤트로 본다면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수령의 용단'으로 한민족의 설움을 풀어준다는 뜻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고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역시 한국 정부의 요청보다는 북한 스스로의 쓰임새에 따른 판단이라는 게 정 소장의 설명이다. 정 소장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자신들이 주도하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제안은 북한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은 물론 미국과 국제사회의 최대 목표 중 하나인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 소장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변화를 도외시하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북한에게 비핵화는 궁극적으로 이뤄야 할 일이지만 '하늘이 무너지면 뭔가를 하겠다'와 비슷한 정도로 보면 된다"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핵 없는 세상'을 외쳤는데 미국이 핵을 포기한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소장은 "이미 군사강국은 선포한 집단이 형식상으로는 핵 참화를 막고 평화를 위해 비핵화를 얘기할 수 있어도 무장해제를 쉽게 할 수 없다"며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우리가 요구하는 핵 포기와 다르며 추상적인 구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뉴스핌 본사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달라"

정 소장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던 시점부터 '평화통일 전선'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군사역량을 강화해 언젠가는 실질적인 강대국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핵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반도 주도권을 자신들이 쟁취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이어 "북한은 핵강대국으로서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해 핵군축, 군비통제를 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자 할 것"이라며 "하노이 회담이 성공했으면 굉장히 앞장서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었으나 회담 실패로 대북제재 완화가 어렵다고 판단,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의 비핵화 협상 전망에 대해서도 "제자리에 맴돌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을 고도화하고 있은데 우리는 비핵화의 정의를 정확히 내려 비핵화 프로세스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북한의 핵 보유-강대국 진입 전략이 과거 중국의 행태와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1960년대 원자탄, 수소폭탄, 인공위성 개발이라는 '양탄일성' 전략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다. 이후 1970년대 초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미중관계 정상화에 성공했으며 경제도 눈부시게 발전했다.

정 소장은 "중국은 겉으로만 개방하고 사회주의 모델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북한도 계속해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외치고 있고 구호가 같은 북중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정 소장은 '비핵화를 하면 경제발전을 보장해준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은 북한을 움직일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정 소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보통국가가 아니다"라며 "북한은 어느 정도 입지를 구축하면 다른 분야는 따라오게 되어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군사강국, 핵무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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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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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