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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북한 개별관광 선결조건은? "美 반대·北 외면 넘어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18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01월18일 09:27

해리스 美대사 견제에 청와대 "대북정책은 대한민국 주권"
전문가 "대북제재 강조하는 美, 한국이 공조 약화 우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창의적 해법'의 일환으로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관광 자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아 우리 정부가 주권국가로서 결정할 수 있으나 미국의 반대, 북한의 외면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조금 증진하면서 북미 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북한 개별 관광을 언급했다. 북미·남북관계의 선순환을 강조해온 만큼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풀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행사 둘째 날인 2018년 8월 25일 오전 금강산관광특구에서 바라본 금강산 모습. 

◆ 관광 시설 개보수·현금 유입 대책 마련 필요

이에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개별관광이 대북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앞서 나가지 말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16일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주권국가이며 국익을 위해 최선으로 생각하는 것을 할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의 결정을 승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추후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워킹그룹을 통해 운영하는 게 낫다"며 관광이 진행될 경우 반입 품목, 방북 경로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국민의 북한 관광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관련 시설 증축 및 개보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안보리 제재 예외를 인정받아야 한다. 유엔 제재는 또 대규모 현금 유입을 금지하고 있어 우회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은 2011년 3월 이후 북한에 방문하거나 체류 경험이 있는 여행객에 전자여행허가제도(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고 있으며 방북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어 북한 개별관광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을 우려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7일 해리스 대사의 언급에 대해 "정부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과 조속한 북미 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협력 관련한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만난 이후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으나 미국이 한국의 북한 개별관광에 찬성한다는 분위기는 읽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태극기를 바라보고 있다. 2020.01.03 alwaysame@newspim.com

◆ 정부, 北 설득할 현실적 방안 모색 중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개별관광은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미국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힐 순 없지만 전체적인 워싱턴의 분위기는 부정적"이라며 "미국은 혹시라도 한국이 대북제재에 대한 공조를 흩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대통령의 말은 이행이 되어야 하는데 개별관광의 경우 미국과의 충분히 조율이 되지 않은 채 나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한국이 하고 싶으면 하되 후과는 책임지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북한에 개별관광을 포함한 남북 협력 구상을 공식 제안하지 않았으나 한국이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모색 중이다. 북한에서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초청장을 받아오면 방북 승인을 내주는 것은 물론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만 있어도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중요한 북한의 개별관광 허용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와 미국의 협조가 있더라도 북한이 화답하지 않으면 관광객이 북한 땅을 밟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선전매체를 통해 대남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원곤 교수는 "북한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한국인의 개별관광을 승인한 적이 없고 이번에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며 "개별관광은 북한이 원하는 만큼의 이득을 볼 여지가 크지 않고 북한은 한국인들이 자국에 돌아다니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은 "북한의 현재 대남정책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것이지 한국의 제의에 응하는 형식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남북 협력사업 제안이 오히려 북한의 반발심을 불러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자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씨가 북한에 억류됐다 귀국 후 숨진 사건을 계기로 2017년부터 북한 여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외국인들의 북한 관광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북한과 가장 우호적인 나라이자 국경을 접한 중국은 지난해 100만명이 넘는 국민을 북한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관광객을 모은 단체관광이 많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한국의 개별관광 구상과는 직접 비교가 어렵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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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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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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