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개별관광 등 남북 협력강화를 통해 북미 대화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에 대해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6일 미국 내 대북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남북 협력이 미북 대화를 촉진한다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체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 IISS 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남북협력과 미북 대화는 별개의 궤도로 움직이며, 연계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0.01.14.photo@newspim.com

미국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도 "문 대통령이 남북 협력의 영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미북 모두 유연성을 더 보여야 진전을 낼 수 있으며 한국은 이 때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돼 있다"고 비판했다.

애틀란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 역시 "2017년 초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모든 종류의 협력을 제안했지만, 아무런 실질적 성과가 없었다"며 "북한은 이미 문 대통령의 제안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남북협력을 통해 대북 제재의 완화 등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넓힐 가능성도 낮게 평가했다.

프랭크 엄 연구원은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예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남북협력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반대 논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제시한 남북 접경지역 협력과 스포츠 교류는 괜찮지만 신년사에서 밝힌 개성공단 재개와 같이 북한에 상당한 현금이 유입되는 협력 사업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로버트 매닝 연구원은 "북한의 최근 태도에 비춰볼 때, 문 대통령의 남북협력 제안은 섣부르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금강산 관광지구의 한국 시설들을 철거하고 북한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문 대통령이 왜 북한에 간청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다만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일 경우 남북협력과 관련된 대북제재 완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 사이 균열에 대한 우려는 없다"며 "문 대통령은 매우 조심스럽게 미국의 협력을 구하고 있으며, 미국과 크게 다른 생각을 표출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프랭크 엄 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남북협력을 통해 일부 대북제재 면제와 예외를 기대하기보다는, 미국 정부에 보다 직접적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편이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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