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2심 첫 재판…"1심 사실오인·양형부당"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11:48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1:49

1심 징역 2년…법정 구속은 피해
"미술품 배임·허위급여 횡령 다툴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준(52) 효성그룹 회장이 2심 첫 재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혐의들에 대해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나서고 있다. 2020.01.21 pangbin@newspim.com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원심이 아트펀드나 허위 급여에 대해 유죄 판결한 내용을 보면 사안에 대한 오해가 여전히 남아 있고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며 "양형 역시 지나치게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다음 기일에 프레젠테이션(PT) 절차를 통해 1시간 가량 설명하는 것으로 갈음하겠다"며 "추가적으로 증인 신문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은 특경법상 배임 부분에서 외국 투자에 대한 손실을 회사에 전가한 정황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유상감자의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없다는 법리를 들었다"며 "유상감자는 그 자체가 악용될 수 있어 법리만큼은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도 주식 거래액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가치 평가 방법, 자산가치 등을 종합해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다른 절차를 다 생략해도 7500만원을 감자하는 자체로 회사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하는 등 17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은 2008년~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하는 등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07년~2012년 친분이 있는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약 3억7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2002년~2011년 측근 한모 씨에게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12억4300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혐의액이 가장 큰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관련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조 회장은 허위 급여 지급 등 16억 여원의 횡령과 아트펀드 관련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회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3월 2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