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美중동평화안, 각국 이익 따라 평가 제각각...유엔은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1월29일 20:59

최종수정 : 2020년01월29일 21:59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중동 평화구상에 대해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엔이 우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가운데, 아랍권은 크게 반발하고 있고 유럽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일부는 자국의 이익을 가늠하며 중립 입장을 고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구상은 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하되 새로운 정착촌 건설을 일정 기간 동결하고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에 수도를 건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이스라엘이 건설한 정착촌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은 향후 4년 동안 새로운 정착촌 건설을 하지 않도록 했다.

팔레스타인 측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정착촌을 인정하는 대신 동예루살렘 일부 지역에서 자신들의 수도를 포함한 국가를 건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안에 대해 "현실적인 2국가 해법을 제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중동 평화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유대인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주도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엔, 우회적 비판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의 발표를 지켜봤다"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2국가 해법'에 대한 유엔의 입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총회 결의에 명시돼 있고 구테흐스 사무총장도 같은 입장에 속박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유엔 결의와 국제법, 양자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하며 1967년 이전 경계선에 기초한 국경선 내에서 양국 국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거주하는 '2국가 비전'의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엔은 이러한 입장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 준 미국의 평화구상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엔 결의안과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중 요르단강 서안을 점령해 정착촌을 세웠다.

◆ 영국, 가장 우호적 반응

미국 맹방인 영국이 우선 가장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교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수립한 매우 진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긍정적 진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아랍국들 강력 반발

중동 평화구상의 또 다른 당사자인 팔레스타인과 중동 국가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수반은 이날 "예루살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팔레스타인 민족은 미국의 구상을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 간부인 사미 아부 주흐리도 "예루살렘에 대한 트럼프의 성명은 터무니없고 예루살렘은 항상 팔레스타인인들의 땅"이라면서 "팔레스타인은 이 거래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터키 정부 역시 외무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구상이 오히려 "2국가 해법을 죽이고 팔레스타인의 땅을 훔쳐 가려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구상이 또 다른 '강요와 제재'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이번 구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거래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맞이하고 있다. 2020.01.28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럽, 회의적·유보적 입장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대표는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구상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진정한 해법을 향한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할 2국가 해법을 기반으로 평화구상의 내용을 확인하고 평가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유일한 현실적 방법으로 '2국가 해법'에 진심을 다해야 한다"며 균형 잡힌 접근을 요구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수용할 수 있는 2국가 해법만이 지속가능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며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해법을 강조했다.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을 검토하는 한편 당사국과 직접 소통해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미하일 보그다노프 러시아 외교차관은 "미국의 제안을 양국이 수용할지 알 수 없으므로 반응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 눈치 살피는 중동 중립국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에 중동 전반적으로는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그르칠 수 없는 중립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눈치를 살피며 중립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우디 외무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협상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면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포괄적이고 옳은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카타르 국영 QNA 통신은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의 영구적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며 "이를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란과의 끊임없는 긴장을 겪고 있는 사우디뿐 아니라 이란과 테러조직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사우디 및 아랍에미리트(UAE) 등으로부터 단교를 당한 카타르 또한 미국의 지지가 절실한 입장이라 다른 중동국가들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못하고 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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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