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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우한 폐렴', 국가적 비상사태로 인식해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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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해 '국제 공공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30일 현재 중국 내에서 우한 코로나 확진 환자가 8100여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171명에 달하자 WHO는 "전례가 없는 발병으로 확대했다"며 비상사태 선포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이외에 한국·일본 등 18개국에서 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염 속도가 빠른 데다 사람 간 전염 사례도 8건이나 발생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에볼라 바이러스, 사스 사태 등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WHO 194개 회원국은 24시간 이내에 자국 내 질병 감염 및 확산 상황을 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국 당국의 정확하고 신속한 보고가 절실하다. 그러나 WHO는 비상사태 선포가 중국에 대한 불신임은 아니며, 교역과 이동의 제한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대신 "모든 국가가 증거에 기초한 일관된 결정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각국의 적절한 대처를 촉구했다.

한국의 상황도 갈수록 긴박해지고 있다. 어제 확진자가 새로 두명이 늘어난 데다 한명은 사람 간 전파로 확인됨에 따라 감염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절실하다. 그런데도 정부 대처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지난 13~26일 사이 우한에서 한국에 들어온 내국인 1160명, 외국인 1831명 등 3000명 내외를 전수조사 한다고 밝혔지만, 외국인 중 80% 정도는 행적 조차 파악을 못하는 실정이다. 이미 구멍이 뚫린 셈이다. 여기에 우한 폐렴 발원지인 우한과 인근에서 철수를 신청한 한국인 720여명 중 1차로 367명이 오늘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한국 측 검역을 거쳐 '무 증상자'만 탑승했고, 김포공항에서 다시 검역 절차를 거쳐 임시 숙소인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으로 나눠 수용된다. 나머지 한국인들도 금명간 귀국할 예정이어서 이들에 대한 검역체계와 관리대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방학과 춘제를 맞아 중국으로 갔던 7만여명의 중국 유학생들도 다음달 개별적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대응 매뉴얼도 미리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대응에 더 이상의 혼선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청와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변경된 데다 전세기에 유 증상자도 탑승시킨다던 주무장관의 발언은 수정됐고,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들의 격리시설이 천안에서 아산과 진천으로 바뀌는 등 정부 대처가 오락가락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격리 장소가 천안에서 아산과 진천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아산과 진천지역 주민들이 '천안은 지역구 3곳의 국회의원이 모두 여당인 반면 아산과 진천은 야당 소속인 데 따른 정치적 결정'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을 막연히 '님비'라고 비난할 일 만은 아니다. 더 이상의 혼선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종합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WHO가 국제 비상사태로 선언했 듯 한국 정부도 국가적 비상사태로 인식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사스와 메르스 사태로 축적된 경험 등으로 한국의 방역체계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터다.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뒤따른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 중국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와 가짜뉴스는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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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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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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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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