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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우한 폐렴', 국가적 비상사태로 인식해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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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해 '국제 공공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30일 현재 중국 내에서 우한 코로나 확진 환자가 8100여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171명에 달하자 WHO는 "전례가 없는 발병으로 확대했다"며 비상사태 선포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이외에 한국·일본 등 18개국에서 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염 속도가 빠른 데다 사람 간 전염 사례도 8건이나 발생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에볼라 바이러스, 사스 사태 등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WHO 194개 회원국은 24시간 이내에 자국 내 질병 감염 및 확산 상황을 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국 당국의 정확하고 신속한 보고가 절실하다. 그러나 WHO는 비상사태 선포가 중국에 대한 불신임은 아니며, 교역과 이동의 제한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대신 "모든 국가가 증거에 기초한 일관된 결정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각국의 적절한 대처를 촉구했다.

한국의 상황도 갈수록 긴박해지고 있다. 어제 확진자가 새로 두명이 늘어난 데다 한명은 사람 간 전파로 확인됨에 따라 감염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절실하다. 그런데도 정부 대처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지난 13~26일 사이 우한에서 한국에 들어온 내국인 1160명, 외국인 1831명 등 3000명 내외를 전수조사 한다고 밝혔지만, 외국인 중 80% 정도는 행적 조차 파악을 못하는 실정이다. 이미 구멍이 뚫린 셈이다. 여기에 우한 폐렴 발원지인 우한과 인근에서 철수를 신청한 한국인 720여명 중 1차로 367명이 오늘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한국 측 검역을 거쳐 '무 증상자'만 탑승했고, 김포공항에서 다시 검역 절차를 거쳐 임시 숙소인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으로 나눠 수용된다. 나머지 한국인들도 금명간 귀국할 예정이어서 이들에 대한 검역체계와 관리대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방학과 춘제를 맞아 중국으로 갔던 7만여명의 중국 유학생들도 다음달 개별적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대응 매뉴얼도 미리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대응에 더 이상의 혼선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청와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변경된 데다 전세기에 유 증상자도 탑승시킨다던 주무장관의 발언은 수정됐고,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들의 격리시설이 천안에서 아산과 진천으로 바뀌는 등 정부 대처가 오락가락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격리 장소가 천안에서 아산과 진천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아산과 진천지역 주민들이 '천안은 지역구 3곳의 국회의원이 모두 여당인 반면 아산과 진천은 야당 소속인 데 따른 정치적 결정'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을 막연히 '님비'라고 비난할 일 만은 아니다. 더 이상의 혼선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종합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WHO가 국제 비상사태로 선언했 듯 한국 정부도 국가적 비상사태로 인식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사스와 메르스 사태로 축적된 경험 등으로 한국의 방역체계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터다.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뒤따른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 중국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와 가짜뉴스는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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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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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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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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