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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우한 폐렴', 국가적 비상사태로 인식해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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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해 '국제 공공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30일 현재 중국 내에서 우한 코로나 확진 환자가 8100여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171명에 달하자 WHO는 "전례가 없는 발병으로 확대했다"며 비상사태 선포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이외에 한국·일본 등 18개국에서 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염 속도가 빠른 데다 사람 간 전염 사례도 8건이나 발생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에볼라 바이러스, 사스 사태 등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WHO 194개 회원국은 24시간 이내에 자국 내 질병 감염 및 확산 상황을 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국 당국의 정확하고 신속한 보고가 절실하다. 그러나 WHO는 비상사태 선포가 중국에 대한 불신임은 아니며, 교역과 이동의 제한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대신 "모든 국가가 증거에 기초한 일관된 결정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각국의 적절한 대처를 촉구했다.

한국의 상황도 갈수록 긴박해지고 있다. 어제 확진자가 새로 두명이 늘어난 데다 한명은 사람 간 전파로 확인됨에 따라 감염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절실하다. 그런데도 정부 대처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지난 13~26일 사이 우한에서 한국에 들어온 내국인 1160명, 외국인 1831명 등 3000명 내외를 전수조사 한다고 밝혔지만, 외국인 중 80% 정도는 행적 조차 파악을 못하는 실정이다. 이미 구멍이 뚫린 셈이다. 여기에 우한 폐렴 발원지인 우한과 인근에서 철수를 신청한 한국인 720여명 중 1차로 367명이 오늘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한국 측 검역을 거쳐 '무 증상자'만 탑승했고, 김포공항에서 다시 검역 절차를 거쳐 임시 숙소인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으로 나눠 수용된다. 나머지 한국인들도 금명간 귀국할 예정이어서 이들에 대한 검역체계와 관리대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방학과 춘제를 맞아 중국으로 갔던 7만여명의 중국 유학생들도 다음달 개별적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대응 매뉴얼도 미리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대응에 더 이상의 혼선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청와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변경된 데다 전세기에 유 증상자도 탑승시킨다던 주무장관의 발언은 수정됐고,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들의 격리시설이 천안에서 아산과 진천으로 바뀌는 등 정부 대처가 오락가락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격리 장소가 천안에서 아산과 진천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아산과 진천지역 주민들이 '천안은 지역구 3곳의 국회의원이 모두 여당인 반면 아산과 진천은 야당 소속인 데 따른 정치적 결정'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을 막연히 '님비'라고 비난할 일 만은 아니다. 더 이상의 혼선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종합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WHO가 국제 비상사태로 선언했 듯 한국 정부도 국가적 비상사태로 인식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사스와 메르스 사태로 축적된 경험 등으로 한국의 방역체계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터다.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뒤따른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 중국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와 가짜뉴스는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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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 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 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 호 이상이 있다. 또 작년 9·7 대책 때 135만 호 정도 발표했다"며, "그다음에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 호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이렇게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 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 그래서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 서초 이쪽은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잘 살펴보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 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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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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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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