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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걸 울진군수 "새 울진 미래 여는 노둣돌 놓겠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02일 18:55

최종수정 : 2020년02월02일 18:55

'원전의존형' 경제구조 넘어 자립적 신성장 동력 육성...새 먹거리 창출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2020년을 '원전의존형 경제구조 탈피 원년'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신성장동력 육성 기반 조성에 매진해 새 울진 미래를 여는 노둣돌을 놓겠습니다"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가 새해 군정 방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가 새해 기자회견을 갖고 "2020년을 '원전의존형 경제구조 탈피 원년'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신성장동력 육성 기반 조성에 매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020.1.22. nulcheon@newspim.com

전 군수는 '원전의존형 경제구조 극복'을 위해서는 군정 방향과 전략 등 군정 전반에 걸친 발상전환이 우선돼야 한다고 역설하고 이를 위해서는 군민들의 능동적이며 통합적인 힘이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 군수는 도민체전이 개최되는 2021년을 '울진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도민체전을 울진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한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전 군수의 이날 발표에는 절박함과 함께 비장감이 함께 묻어나왔다.

전 군수는 '원전의존형 경제구조 탈피'를 위한 전략적 방향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 치유∙힐링관광 완성, 스포츠∙레저산업 활성화 등의 3대 핵심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6대 역점시책을 제시했다.

이날 제시한 군정전략은 지난 10일 울진엑스포공원에서 열린 '원전의존형 경제구조 극복위한 미래울진 신성장 동력 발굴·육성 군민대토론회'를 통해 구체화됐다.

전 군수는 이날 '원전의존형 경제구조 탈피'를 위해 △해양과학·바이오·에너지 신산업 육성 △치유·힐링관광 완성 △스포츠·레저산업 활성화 등 3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또 이를 완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으로 6대 역점시책과 2030 미래울진 100대 정책사업을 제시했다.

전 군수는 "우리지역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40여년 간 국가에너지정책에 떼밀려 원전에 의존해 살아왔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울진군은 충격에 빠져들고 있다"고 절박감을 피력했다.

이어 "그렇다고 손을 내려 놓고 기다릴 수 만은 없다. 자생력을 갖춘 새로운 산업과 선순환 성장을 위한 경제구조 구축을 위한 체질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원전의존형 경제구조 탈피'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 군수는 "2030 미래울진 100대 정책사업의 일관된 추진으로 후손들이 복된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100년의 주춧돌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상반기 준공예정인 경북 울진군 후정리 소재 국립해양과학관[사진=울진군]

◆해양과학·바이오·에너지 신산업 육성

해양자원은 울진 미래를 담보하는 주요 자연자원이다. 특히 경북도가 새 비전으로 제사하는 환동해 해양산업 청사진의 중심에는 울진군이 자리잡고 있다.

때문에 울진군은 울진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아이콘으로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을 새 패러다임으로 설정했다.

해양관광자원을 벨트화 해 울진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울진에는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와 환동해 산업연구원 등 해양자원 활용위한 전문기관이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5월로 준공이 예정된 '국립해양과학관'이 본격 개관하고 죽변항 이용고도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해양관광 벨트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마무리된다.

울진군은 기존의 전략자산인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와 연계하는 '해양바이오 산업 기술개발 산업화', '해양심층수· 염지하수 산업기반 구축'을 통한 의료, 화장품, 식품관련 기업 유치, 제조, 서비스, 대학교육, 관광서비스를 결합한 '해양바이오 메디컬헬스 특화단지 조성', 미래사회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에너지 생산기반 조성 위한 '수소에너지 특화단지 유치', '차세대 원자로 활용 수소에너지 생산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울진군은 '2020년 바다의 날 기념식' 울진 개최를 계기로 울진이 해양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방안이다.

경북 울진의 대표적 생태힐링관광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후포 등기상 스카이워크[사진=울진군]

◆ '대한민국 휴양·치유 관광' 메카 울진 조성

울진은 '삼욕(三浴;해수욕.산림욕.온천욕)'의 고장으로 정평이 나 있다.

울진은 타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천혜의 자원을 '단순히 즐기고 일회적으로 방문하는' 종전의 관광 시책에서 탈피해 '건강과 힐링'을 동시에 만족하는 '치유 관광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 군수는 "2020년은 관광도시 울진을 상징하는 대규모 관광인프라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힐링관광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진군은 이를 위해 울진군을 북부·중부·남부권역으로 나누고 세개 권역이 보유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치유·힐링 관광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북부권역은 덕구온천 활성화를 위해 온천주변에 관광객 놀이체험․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금강송에코리움과 연계한 울진의 랜드마크가 될 국립해양과학관, 죽변해안 순환레일 설치, 죽변항 유람선 유치 등으로 온천, 산림, 바다, 해양과학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울진의 새로운 휴양관광지로 조성한다.

중부권은 울진공항 활성화를 위한 항공기술 전문학교 유치와 현종산 풍력단지 경관활용 특화관광지 조성, 오산 해양레포츠센터와 연계한 오산종합리조트 및 울진마린골프장 내 민자 리조트 유치와 성류굴 및 엑스포공원과 연계한 왕피천 케이블카 설치, 왕피천 생태공원 조성, 염전해변 관광자원화 사업 완공 등으로 '울진관광의 허브'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후포항과 백암온천단지를 보유한 남부권은 후포 국제거점형 마리나항을 중심으로 대풍헌 수토문화나라 및 월송정 사구습지 공원,백암온천 산림생태공원 조성과 월송정 일원에 조성될 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한 역사∙문화, 해양∙온천치유를 결합한 관광코스로 개발한다.

올해 상반기 준공예정인 경북 울진군 죽변항의 '스카이바이크'[사진=울진군]

◆스포츠·레저산업 활성화로 지역 시장경제 견인

울진군은 지난해 타 지자체와의 치열한 각축전 끝에 2021년 경북도민체전 개최권을 따냈다. 당시 울진군민은 도체 유치를 위해 전찬걸 군수를 중심으로 놀라울 만큼 하나된 통합력을 발휘했다.

군민들의 강한 통합 배경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떼밀린 지역경제를 복원키 위한 절박한 심정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시각이다.

울진군은 2010년 울진서 개최되는 도체를 지역 시장경제를 되살리는 촉매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계기로 침체에 빠진 지자체 경쟁력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울진군은 2021년도 경북도민 체육대회 기반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울진마린CC 조성, 흥부생활체육공원 조성과 함께 후포마리나 요트, 해양레포츠 체험, 바다낚시와 골프, 산악자전거, 온천테라피를 연계한 스포츠․ 레저투어 프로그램 개발과 집중 마케팅으로 울진을 스포츠, 레저, 여행을 결합한 스포레 투어의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전국 마라톤 대회, 전국 초·중등 축구대회, 탁구대회 등 각종 전국단위 스포츠 대회와 전지훈련팀 유치에 재정을 확대 투자해 관광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지역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전략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달 11일 태풍 '미탁' 피해지 복구현황 점검을 위해 경북 울진군 기성면을 찾은 이낙연 총리(당시)에게 전찬걸 울진군수(왼쪽)가 울진의 트레이드 마크인 '친절' 배지를 직접 달아주고 있다. 2020.02.02 nulcheon@newspim.com

◆ 관광울진 완성의 핵심 키워드는 '친절'

전찬걸 울진군수는 지난 달 11일 태풍 '미탁' 피해 복구 현황을 점검키 위해 울진을 찾은 이낙연 전 총리에게 '울진 민선7기의 트레이드인 '친절 배지를 직접 달아주며 '태풍 피해로부터 울진군민이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준 정부의 배려'에 감사했다.

민선 7기 전 군수가 울진군의 자치경쟁력 강화와 울진 마인드 형성을 위해 제시한 것이 '소통을 통한 군민주권'과 '친절'이다.

전 군수는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힐링 울진', '관광 울진'을 완성하기 위한 키워드는 '친절'이라고 강조한다.

신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울진 미래 청사진을 밝히는 전찬걸 울진군수[사진=울진군]

전 군수는 "찾아오는 손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마음의 표현이 바로 '친절'"이라고 역설한다. 그는 "울진군 공직자부터 시작해 모든 군민의 친절 체질화를 통해 '친절이 높은 문화의 힘'이 되어 지역의 경쟁력이 되고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문화혁신 운동에 전 군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관광 울진'으로 울진의 새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고장을 찾는 외지인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울진군민이 모두 관광 마케팅의 첨병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진군은 최근 '친절교육 전문 강사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한다.

'친절' 마인드를 일상화 해 울진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전략이다.

전 군수는 "원전 의존형 경제 구조가 아닌 지속가능한 새 먹거리 산업 창출에 온 힘을 쏟아 군민과 함께 미래 울진을 설계하고 변화하는 울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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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mironj19@newspim.com ◆ 외국 국적의 적대적 M&A…한국서는 거부감 강해 MBK가 적대적 M&A를 시도한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여론형성을 위해 기존 경영진의 부도덕성 등을 부각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횡령 수준의 범죄가 아니면 한국에서 경영진의 경영능력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또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금융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돈을 벌기 위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이다. 한국의 유교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종종 당황스럽게 한다. 한국만의 이해할 수 없는 애국주의는 적대적 M&A 공격자들에게는 상당한 장벽이다. 일례로 21년 전인 2003년에 적대적 M&A 세력인 소버린이 SK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이 당시 SK의 최대지분율은 14% 내외로 공격자인 소버린 지분율 14.99% 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 2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소버린은 SK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대결을 했으나 경영권 장악에 실패했다. 놀랍게도 소버린은 단 1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출시키지 못했다. SK가 완승한 이유는 소액주주들이 애국심 때문에 SK에 표를 밀어준 영향이 컸다. 또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 우호세력에 자사주 매각, 우호지분 확보, 소액주주 의결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힘겹게 경영권을 지켰다. 그 때보다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런 한국의 특수한 애국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고려아연 주식 유통물량 중 상당수는 한국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적대적M&A에 협력했다는 꼬리표를 다는 건 한국 특유의 정서상 앞으로의 금융 비즈니스에 유리하지 않다. 이 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궁극적으로 중국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은 한국 언론과 여론에 불리한 정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4일인 오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등의 안건 심의에 나서는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될 경우에도 MBK파트너스의 M&A와 관련된 행정적 영향력은 낮다. 하지만 만약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한 이후에는 해외 매각 진행 시 한국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따져 볼 권리가 생겨 일종의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이는 MBK파트너스의 출구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MBK파트너스도 4일 오후에 공개매수가격을 고려아연과 동일하게 83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매수수량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 기간도 10일 늘어난 10월 14일로 변경됐다. 83만원 이상으로 공개매수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의 속성상 어려움이 있다. 또 최소 매수주식수 144만주로 정한 공시를 삭제해 단 1주가 신청되더라도 매수하는 방침을 세운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원래 최소 매수주식수를 정한 이유 자체가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아예 전체 주식 매수를 포기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보험 전략이다. 그런데 최소 매수주식수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경영권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꼴이다. 따라서 MBK파트너스는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 고려아연 투자자 행복한 나날들…세금은 주의해야 치열한 경영권 다툼으로 촉각이 곤두선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 경영진과 달리 고려아연 투자자들은 지금 행복한 비명이다. 경영권 분쟁 전 50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고려아연 주가는 현재 MBK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돌파했다. 또 거래량도 활발한 상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이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투자자들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일단 고려아연 유통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 중인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MBK의 공개매수 요청은 안정적이다. 또 공개 매수 가격도 83만원으로 인상돼 고려아연과 동일한 조건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MBK의 요청에 응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일단 기관투자자는 어느쪽 공개매수에 응할지 행복한 고민이다. 그런데 가격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비즈니스와 관련된 고려아연과의 관계 유지 등이 걸림돌이다. 반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에 2차 가처분이 신청돼 있는 건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고려아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어디가 더 높은 공개매수가격을 제시하느냐가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달리 장외매매 주식이나 공개매수 주식은 별도의 거래세와 양도세를 낸다. 그런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세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먼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세는 0.18%로 낮다. 반면 장외매매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세는 0.35%로 높은 편이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비과세다. 반면 장외거래나 공개매수를 통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상당히 높다. 개인투자자가 장외매수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은 양도차익이 3억 이하인 경우 22%, 양도차익이 3억 초과인 경우 27.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것도 적지 않은 세금인 데 고려아연 방식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경우 세금이 훨씬 더 높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다. 문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방식의 세율은 차익이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세금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참세무법인의 최왕규 세무사는 "이번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는 소각 시 의제배당에 해당 돼 연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류돼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이런 경우 양도차익 1400만원 이하는 6.6%(지방세 포함, 이하 동일), 5000만원까지는 16.5%, 8800만원까지는 26.4%, 1억5000만원까지는 38.5%, 3억원까지는 41.8%, 5억원까지는 44%, 5억원 초과 시 46.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9.5%라는 고율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양도차익 세율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고려아연 주주 중 상당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는 세율이 고작 9.9%(지방세 포함)에 불과하다. 200억원 이하까지는 20.9%에 불과하니 개인투자자와 달리 세율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작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개인투자자는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높은 세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세율이 낮은 편이므로 그 외 미래 영업의 유∙불리 등을 더 중요하게 따져보는 분위기다. ◆ '이벤트 드리븐' 치익거래는 늘 리스크 상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상태다. 이런 예기치 못한 이벤트를 추종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 한다. 그런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단점은 향후 시장 예측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의 철벽수비에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격자가 과감하게 현재의 공개매수가격 83만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또 오늘 결론 날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어떻게 결론 내릴지도 변수다. 고려아연과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수 많은 변수들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증시 밸류업 측면에서는 이런 적대적 M&A가 주가부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를 탓하기 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다. 10월 4일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훌쩍 넘은 7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에는 유리한 형국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주식에 투자할 때 누가 승리하느냐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향후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잘 따져보는 것도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2024-10-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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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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