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 코뿔소'가 '블랙 스완'으로, 신종 코로나 강타 중국 경제 향방은

기사입력 : 2020년02월06일 14:08

최종수정 : 2020년02월06일 15:51

소비 시장 연휴 7일 동안 손실 170조원
'사스' 보다 경제적 충격 훨씬 클 듯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회색 코뿔소'의 위협을 피하던 중국이 '블랙스완'의 습격에 휘청이고 있다".

BBC중문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최근 두 달 엄청난 타격을 입은 중국 경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지난달 15일 미중 무역합의 1단계 서명으로 한숨을 돌리는 듯했던 중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라는 '돌발 리스크'로 심각한 충격을 입었다는 것.

1단계 미중 무역합의 서명이 이뤄진 지 불과 8일 후인 23일 우한(武漢)이 봉쇄됐다. 이후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사망자 수도 사스 환자를 일찌감치 넘어섰다. 대규모 소비가 이뤄져야 할 춘제 연휴에 모두가 집문을 걸어 잠그고 외출을 자제했다. 소비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고, 교차감염 확산 우려에 학교는 개학을 회사는 출근을 연기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기 전 서방 세계를 중심으로 중국 경제 구조의 고질적 병폐로 인한 리스크 출현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서방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구조적 경제 문제로 인한 리스크를 종종 '회색 코뿔소'에 비유해왔다. 회색 코뿔소는 사전에 방어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되면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가리킨다. 중국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률 둔화를 인정하면서도, 서방 중심의 위기론을 반박해왔다. 그러나 회색 코뿔소 대신 서방과 중국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신종 코로나라는 '블랙스완'이 중국 경제를 강타했다. 블랙스완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변수를 뜻한다.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시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소비 시장 7일 동안 1조 위안 손실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2020.02.06 jsy@newspim.com

신종 코로나로 가장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입은 분야는 소비 시장이다. 주로 요식업, 소매, 관광, 교통 등 서비스업이 주를 이룬다.

연중 최대 대목 중 하나인 춘제 기간은 매출이 급증하는 시기다. 그러나 올해는 전염병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면서 소비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매년 춘제 연휴 엄청난 박스오피스를 거뒀던 극장가도 마찬가지다. 2019년 춘제 기간 58억위안의 박스오피스를 기록했던 중국 영화계는 올해 참담한 수익을 내야 했다.

극장가에 비해 '덩치'가 훨씬 큰 요식업계도 춘제 연휴 7일간의 매출이 고꾸라졌다. 관광 시장은 사실상 마비됐다. 중국 경제학자 런쩌핑(任澤平)은 요식업과 관광 업계의 춘제 기간 손실액이 1조위안(약 1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중국 1년 국내총생산(GDP)를 100조위안으로 추산하면, 춘제 기간 요식산업과 관강산업 두 부문의 손실액 만으로도 중국 경제성장률 1%가 낮아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헝다연구원의 견해도 이와 비슷했다. 춘제 연휴 기간 영화, 관광 및 요식업 3개 업종이 직접적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 규모가 1조위안을 넘어섰다과 봤다. 이는 2019년 1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4.6%에 달하는 금액이다.

중국 자오퉁(交通·교통)은행 금융연구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창궐로 인한 중국 경제 충격이 사스 당시 보다 훨씬 클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월과 2월 소비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관광, 숙박, 요식, 교통 운수 부문의 소비 감소 때문이다.

사스가 최고조에 달했던 2003년 5월에도 중국 소매품 소비액이 급감했다. 당시 연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했던 3차 산업 성장률이 0.8%에 그쳤다.

문제는 서비스 산업의 위축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과거와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다. 2003년 중국 경제 총량에서 12%에 불과하던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현재 54%에 달한다. 제조 대국에서 명실 상부한 소비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의 모습이다. 이 때문에 소비 시장의 위축이 중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과거와 비교할 수없이 크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다.

◆ 제조업계 생산 지연, 경제성장률 전망치 줄줄이 하향 수정

[우한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보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우한대학교 중난병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2020.01.29 goldendog@newspim.com

소비 시장에서 시작된 위기의식이 서서히 제조 현장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춘제 연휴 기간 고향에 온 인력이 제때에 일자리가 집중된 동부 연안 제조 대도시로 돌아가지 못하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사람 간 감염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이동을 제한하고, 각 기업의 출근 일자를 연기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소비 감소가 수요 측면의 리스크라면, 제조 공장 가동 연기는 공급 측면의 충격이다.

모건스탠리는 공장 가동 연기로 인해 생산과 무역 부문의 손실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만약 전염병 확산이 2~3월 최고조에 달하면 중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5~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도 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8%에서 5.6%로 수정했다. 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 6% 사수가 사실상 힘들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피해도 막대하다. 아이폰의 생산시설이 밀집한 선전(深圳)은 2급 전염병 유행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중국 톈펑(天風)증권은 공장 가동 연기과 교통 통제로 올해 상반기 아이폰의 신제품 생산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케아, 스타벅스, 애플 등도 중국 매장을 임시 폐쇄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부품을 공급받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도 피해가 막대하다.

차오훙(喬虹) 뱅크오브아메리카 대중화 수석경제학자는 신종 코로나 상황 악화로 산업계의 생산 차질이 장기화되면 최악의 경우 올해와 2021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각각 5.0%와 5.5%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가 제조업계에 미칠 영향은 확산 사태의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 정부가 진상을 은폐에 사태를 키웠던 2003년 사스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비교적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고 있는 만큼,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다소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사스'보다 피해 커, 재정정책으로 최악의 상황 피할 것

2003년 사스 창궐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도 그해 중국 경제는 1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 경제가 두 자릿수 성장률을 실현한 것은 7년 만의 일이다. 사스로 중국 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외쳤던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

그러나 사스 발생 당시와 중국의 현재를 똑같이 비교하기엔 상황에 큰 차이가 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중국은 글로벌화와 막대한 인구 보너스를 누리며 고속 성장기에 진입할 수 있었다. 2003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한 중국 경제성장률은 2007년 14.2%에 도달했다. 2003~2007년은 중국 경제의 '황금기'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 경제 상황은 확연히 다르다. 높은 부채비율, '경제 뇌관'으로 불리는 부실 채권 증가, 경기 둔화 등으로 '회색 코뿔소'의 위협을 받은 지 오래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라는 강력한 '블랙 스완'이 겹치면서 엄청난 이중고에 놓이게 됐다.

자오퉁(교통)은행은 보고서에서 소비 회복이 늦어지고, 연휴 후 귀경이 지연되면, 기업의 매출에 악영향이 미치고 중소형 기업과 서비스 업계가 생존의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중소형 기업의 연쇄 도산이 이어지면, 채무불이행이 급증하고 은행권까지 피해를 입으면서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통화정책을 통한 방어력이 뛰어나다는 낙관론오 있다. 금리 인하 여지도 충분하고,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 도구도 가지고 있다. 적어도 최악의 사태를 방어할 능력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인민은행은 춘제 연휴 후 증시 첫 개장날인 3일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1억2000만위안을 시중에 공급했다. 이로써 은행권 내 유동성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9000억위안이 많아졌다.

차우훙 경제학자는 중국 정부가 향후 맞춤형 보조금 지원과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내다봤다.

게리 라이스(Gerry Rice) 국제통화기금(IMF) 대변인도 중국이 탄탄한 재정력을 바탕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가계와 기업의 대출을 원활하게 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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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