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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4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08:04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9

주한 中대사, 오늘 오전 10시 '신종 코로나' 관련 입장 발표
文대통령, 오늘 훈센 캄보디아 총리 면담…신종코로나 등 논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가장 눈길을 끄는 일정은 싱하이밍(邢海明) 신임 주한중국대사의 기자회견입니다. 지난달 30일 부임한 싱 대사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 중구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본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중국 정부의 신종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노력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중국 정부의 입장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입니다.

신임 대사가 신임장 제정식 전 언론 브리핑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급박하다는 방증입니다. 중국 정부의 발빠른 의중도 담겨있다고 봐야 합니다. 싱 대사의 이런 행보는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잇따라 중국발 입국을 제한하면서 고립되는 위기감을 느꼈기 떄문으로 풀이됩니다. 예컨대 중국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는 분위기를 어떡해든 누그러뜨리거나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 강약조절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 중국대사를 통해 아직까지는 중국에 가장 우호적인 한국 정부에 신종 코로나 관련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비판적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한 당부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오늘부터 최근 14일 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이나 후베이성 발급 여권을 가진 중국인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국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내놓은 입국 금지 조치입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20일 이후, 13일 만에 나온 결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 정도 대응으로는 국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읙사협회 측은 입국 제한 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호남 선대위원장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세우다. 그 의미는'...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中 여행객 입국금지는 합리적…'차이나 포비아' 도움 안돼" /뉴스핌
정부는 최근 2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4일 오전 0시부터 전면 금지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나섰다. 한중관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조치가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며 "일각에서 번지고 있는 반중(反中) 감정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방한 6월로 잠정 연기 /조선일보
한국과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訪韓) 시기를 당초 논의해왔던 3~4월에서 오는 6월로 잠정 연기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중국 측은 방일(訪日) 일정과 중국 내부 사정을 들어 3~4월 방한에 난색을 표해왔다"며 "여기에 우한 폐렴 사태 확산 상황이 겹치면서 6월 방한으로 시기가 늦춰졌다"고 말했다.

주한 中대사, 오늘 오전 10시 '신종 코로나' 관련 입장 발표 /뉴스핌
싱하이밍(邢海明) 신임 주한 중국대사가 4일 중국에서 시작해 전세계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자국 정부 입장을 발표한다. 3일 주한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싱 대사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본관에서 언론브리핑을 연다.

'신종코로나 지원금' 보낸 북한 김정은, 시진핑에 연하장도 발송 /연합뉴스
중국에 '신종코로나 위문 서한과 지원금'을 전달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새해 연하장도 보내며 '북·중 밀착'을 과시했다.

文대통령, 오늘 훈센 캄보디아 총리 면담…신종코로나 등 논의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훈센 총리와 만나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 12번 확진자 승강기 탑승한 육군 일병, '음성' 판정 /뉴스핌
지난달 12번 확진자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확인돼 격리조치된 육군 장병(일병)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모 일병은 지난달 23일 휴가 중 부모님과 함께 강릉시 소재 리조트에 방문했을 당시 12번 확진자와 동일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었다.

[정가 인사이드] "비례 아니었어?" 與 인재들, 차출설에 '조마조마'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이 다음 주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 중 일부는 비례대표를 기대했으나 여의치 않음에 따라 속앓이 중이다.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당선권이 6~7명 정도로 줄어들면서 영입 인재 20명 중 1~2명만이 비례대표 순번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지역구 행이 불가피하다. 대중정치에 익숙하지 않은 정치 신인들인지라 '혹시나'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 오늘 9호 인재영입 발표…전주혜 등 여성 법조인 7명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을 위해 여성 법조인 7명을 대거 영입한다. 여성 공감대를 형성해 총선에서 여성들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영입인재 환영식'을 열고 서울중앙지검 부장판사를 지낸 전주혜 변호사 등 여성법조인 7명을 9번째 인재로 영입한다.

[단독] 한선교 "내 성격 모르나, 황교안·김형오 공천 개입못해" /중앙일보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성격인 '미래한국당' 대표로 결정된 한선교 한국당 의원은 3일 "대표를 수락하면서 황교안 당 대표로부터 비례대표 선출의 전권을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모(母) 정당인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됐든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됐든 그 누구의 입김도 작용하지 못하는 비례대표 공천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교안‧유승민 담판 진통…보수 이기는 통합 '고심 /노컷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의 담판 회동 성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무게가 실렸던 4일 회동은 일단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주가 결국 최대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회동 지연 배경으로는 통합 형태에 대한 시각차가 꼽힌다. 황 대표는 한국당을 축으로 한 합당 형식의 대통합을 원하는 반면, 유 의원은 한국당의 전면 변화 의지를 따져보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 선거연대에 방점을 찍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의겸 불출마… 與, 송병기·정봉주도 부적격 처리할 듯 /조선일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3일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대변인은 "대통령을 지키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전북 군산에 출마하려 해왔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당 안팎 비판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자 출마를 포기한 것이다. 그는 2018년 7월 서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25억원대 서울 흑석동 재개발 상가주택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 작년 3월 사임했었다.

[단독] 한국당, 종로에 黃 대신 '신인 투입' 검토 /노컷뉴스
자유한국당이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출마 후보로 정치 신인을 내보내 이낙연 전 총리와 맞대결을 벌이는 방식의 새 전략을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종로 출마의 압박을 받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나설 경우 '골리앗(Goliath‧거인) 대 골리앗', 즉 거물급 빅매치 구도가 펼쳐져 현재로선 불리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 손학규 고립무원, 당권파들도 집단탈당 경고 /한겨레
안철수 전 의원의 탈당으로 뒤숭숭한 바른미래당에서 손학규 대표의 진퇴를 두고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대표직 퇴진과 당 쇄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손 대표 주변을 지켜온 당권파 의원들까지 탈당을 경고하고 나섰다.

정홍원 "문 대통령, 반민주·반헌법이 소신이면 물러나야" /중앙일보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인 정홍원(76) 전 총리가 3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반(反)자유민주적이고 반(反)헌법적인 사상이 소신이라면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그 직에서 물러나야 도리라고 본다"며 "자진사퇴할 용의가 없는지 밝히라"라고 요구했다. '전(前)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란 제목의 38분여 동영상(1만2000자 분량)을 통해서다. 현업 정치에 몸담고 있지 않은 전직 총리가 현직 대통령을 향해 이런 방식으로 대놓고 비판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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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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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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