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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재탕 삼탕의 정책으로는 퍼펙트 스톰 못막는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09:43

최종수정 : 2020년02월04일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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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우한 폐렴)의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산 부품 공급 중단으로 현대·기아·쌍용차가 공장가동을 중단하거나 중단할 계획이어서 생산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중국에 공장이 있는 LG디스플레이는 이미 공장가동을 중단했고, 삼성디스플레이는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다. 소비활동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국내 확진자 중 2, 3차 감염자가 나타나자 공연장·대형 마트·복합쇼핑몰 등 다중 시설 이용자가 크게 줄었다. 외국 관광객은 물론 국민들까지 여행을 자제하면서 음식·숙박업과 관광·운수업계도 울상이다. 휴업하는 어린이집들과 개학을 연기하는 각급 학교가 늘어나면서 동네 상권마저 얼어붙고 있다.

금융시장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춘제 연휴 이후 처음으로 열린 어제 중국 증시는 하루 만에 7.72%가 폭락했다. 다행히 한국 증시는 안정세를 찾았으나 불씨는 여전하다. 환율 상승은 예사롭지 않다. 올들어 첫 외환시장이 열린 지난달 2일 달러 당 원화 환율은 1159원이었으나 어제는 1194원으로 마감했다. 한달새 3%가 올라 넉달 만의 최고치다. 한국경제에 퍼펙트 스톰의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짙게 드리워지는 양상이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 문제다. 지난해 제조업 가동률은 72.9%로 외환위기를 맞았던 1998년(67.6%) 이후 21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생산능력도 전년 대비 1.2% 줄어든 101.9로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하락했다. 팔리지 않으니, 공장가동을 줄이고, 고용 축소와 소비 위축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수출 하락세도 심상치 않다. 올들어 1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보다 6.1%나 감소하며 14개월째 감소세다. 1월에는 설 연휴가 낀 계절적 요인이 있지만 2월부터는 우한 폐렴의 영향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낙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우한은 글로벌 제조업 중심지어서 국내 제조기업들의 부품의존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사태가 장기화하면 국내 산업에 미치는 피해도 확산될 수 밖에 없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한국의 1분기 성장률이 이번 사태로 당초 전망치보다 0.4%p, 현대경제연구원은 최대 0.7%p 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급기야 정부는 어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부문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의 대응방향은 방한 관광객 감소, 외부활동 자제에 따른 내수 위축, 감염증 발병국 내수 및 생산 위축으로 인한 수출감소 등 크게 3가지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이번 사태가 얼마나 길어질지 시나리오별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우한 폐렴의 파장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어 정부의 대책도 이전 대책의 재탕 삼탕이어서는 안된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우한 폐렴이 지난 2003년 사스 사태보다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5%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률 둔화로 한국의 성장률도 0.2~0.3%p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부 재정지출로 근근히 2% 성장률을 떠받쳤으나, 올해는 이 마저도 쉽지 않다. 지난해 성장률의 민간기여도가 0.5%p에 불과했다는 점을 인식해 획기적인 민간부문 활력 회복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규제혁파가 중심이 돼야 함은 물론이다. 중증 수술을 위해 모르핀도 처방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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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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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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