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신종 코로나] 고용부, 특별연장근로 사후승인 허용…방역대응 총력전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11:19

최종수정 : 2020년02월04일 11:20

신종 코로나 지원 지침 배포
예방대응 및 근로개선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사업장·센터별 대응지침을 만들고 전국에 배포했다. 

고용부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지원 지침 게재‧배포 현황'을 통해 ▲예방 대응 및 산업안전 ▲고용안정 ▲근로개선 등 3가지 방향의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보완대책은 계도기간(1년) 부여, 인력채용 지원 강화 및 외국인력 지원확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9.12.11 alwaysame@newspim.com

먼저 '예방 대응 및 산업안전'과 관련해 개인위생 및 사업장 청결관리,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방지, 의심 및 확진 환자 발생 시 조치 사항 등을 중심으로 한 '사업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을 마련해 전파했다. 

또 '고용센터 예방 대응'으로 센터근로자에게는 손세정제 비치, 단체회의 지양, 자체공사 자제를, 방문민원인을 위해서는 센터에 비치된 손세정제 사용 후 사무를 처리토록 안내하고, 예방 국민행동 수칙 안내문을 부착해 따르도록 했다.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는 지역 상황에 따라 해당기관장이 판단해 일정변경, 취소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관리방안으로는 특례 고용허가제(H-2) 외국인력의 대부분이 중국 동포임을 감안해 취업교육(집체)을 2월 한달간 일시중단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상황을 모니터링해 취업교육 중단기간 연장여부를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진단 검사항목 중 '폐기능 검사', '객담세포검사' 등 검사 중 비말(물방울)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을 유예한다. 건강진단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근로자도 특수건강진단을 미룬다. 

이 밖에도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한 물품(마스크, 손 소독제, 열화상카메라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범위를 확대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0.02.04 jsh@newspim.com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격리 대상자의 경우, 수급 신청 이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최대 3년간 연기해준다. 만약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치료 및 격리 기간 7일 미만시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7일 이상인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자의 경우는 모든 실업인정 회차에 인터넷 실업인정을 가능토록 조치한다.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격리 대상자자에게 취업지원을 유예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자의 경우는 모든 상담을 유선으로 진행하고 참여수당은 이메일·팩스·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또는 의심자의 경우 출석 금지 및 출석을 인정하고, 확진 또는 의심자와 동일 과정 수강 훈련생은 검진 권고 및 1일 이내 출석을 인정해준다. 훈련기관은 기본적인 위생 조치(세정제 비치 등)를 해야하고, 특히 간호조무사 병원 현장실습 시 더욱 주의토록 한다. 

'근로 여건' 지원을 위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방역·검역·치료 등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접수 시 신속 조치(제1호 사유)한다. 사태가 급박할 경우 사후 승인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에도 재설작업이나, 교통사고 수습, 돼지열병 대응 등 상황이 급박한 경우 사후 승인이 여러차례 있었다"며 "기업이 연장근로 진행 후 얼마만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대부분 몇일 내 접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마스크, 소독약품 생산업체 주문량 폭증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신청 시 적극 검토(제4호 사유)한다. 감염증 확산 방지 업무 수행인력(질병관리본부 및 검역소 대응요원 등)에 대한 장비 수급 지원을 위한 경우(제2호 사유)도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검토된다.  

마지막으로 확진환자 발생 사업장 및 감염증 관련 방역·검역·치료 관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수시감독을 유예해준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