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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종 코로나 '무증상 전파' 놓고 두 목소리 내는 보건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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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자 전파 가능성 인정해놓고 관련 대책은 '전무'
보건당국 내부서 입장 엇갈려..."언론에서 문제 제기"
"모든 사람에게 시약 다 풀 수는 없지 않느냐"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무증상자 전파 가능성'을 놓고 보건당국 내부에서 정반대 의견이 나와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과잉 대응이 낫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도 정작 보건당국은 "진단 시약을 넣는 기계를 가진 데가 없다" "무증상자에게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등 무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5일 뉴스핌 취재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무증상자 전파 가능성을 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photo@newspim.com

중수본 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무증상·경증 환자에서 감염증이 전파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잠복기에서 감염기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등에서 기침·발열 등 증상이 없어도 감염 전파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반면 중대본은 무증상자 전파 가능성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대본 관계자는 무증상자 전파 가능성에 대해 "언론에서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질본은 '여전히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언급한 무증상자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실제 발열 증상이 있는데, 본인은 발열이 있다고 느끼지 않을 경우 무증상자인지 증상자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며 "(무증상자 문제는) 굉장히 헷갈리고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로 격상되면서 보건복지부 산하 질본에 설치된 기관이다. 중수본 역시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일 경우 설치된다. 둘 다 보건복지부 소속이지만 정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셈이다.

양 기관이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보건당국이 무증상자 전파 가능성을 인정한 지난 2일 '발열·기침 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검사를 진행한다'는 모순적인 지침을 동시에 만들어 일선 보건소에 내렸기 때문이다.

지역 보건소는 지침에 따라 무증상자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방문했거나 중국인과 자주 접촉해 불안한 시민들이 진단검사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서울의 한 보건소는 "중국 방문 사실 또는 단순 중국인 접촉 사실만으로는 검사가 어렵다"며 "폐렴 증상이 있어야지만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침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보건소 관계자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며 "증상이 없는 분들은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논란이 일자 보건당국은 해명에 나섰으나 이마저도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관련 지침을 바꿨다고 했으나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만 변경했을 뿐 무증상자에 대한 지침은 그대로였다.

중대본 측은 기존에는 폐렴 진단을 받아야만 신종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검사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발열·기침 증상만 있어도 진단검사를 실시하므로 지침이 더욱 강화된 것이라는 주장만 반복했다. 사실상 무증상자는 진단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나몰라라' 식의 태도를 고수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감염됐을까봐 무서워 진단검사를 받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사가 진단검사가 필요한지 판단해 진행한다"면서도 "증상이 없는데 의사가 진단검사를 실시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무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증상이 없는 시민들에게 굳이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이기까지 했다.

그는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질본과 17개 보건환경연구원밖에 없다"며 "진단 시약을 넣을 수 있는 기계를 가진 데가 없다. 일반 동네 의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약도 한정돼 있는데 모든 사람(무증상자)들에게 다 풀 수는 없다"며 "신종플루 유행 시기에도 열·기침이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고 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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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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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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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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