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2심서 "1심 양형부당" 주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정준영 징역6년·최종훈 징역5년
2심 재판부, 검찰 신청 피해자 증인채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 씨와 최종훈(30) 씨 등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최 씨 등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멤버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1 pangbin@newspim.com

이날 정 씨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최 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인적사항 등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답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으로부터 각각 항소이유에 대해 의견을 듣고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며 "양형부당과 기각된 보호관찰명령을 이유로도 항소한다"고 했다.

정 씨 등 피고인들의 변호인도 각각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전 MD(영업사원) 김모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부당만 다툰다며 항소이유를 변경했다. 앞서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들이 요청한 공동피고인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기 때문에 (2심에서는) 피고인신문 방식으로 하겠다"며 "예를 들어 정준영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시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 신문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들이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추후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인신문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다음 기일을 열고 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 중 한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검찰이 신청한 해당 증인에 대한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 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정 씨는 2015년 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수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11월 정 씨에게 징역 6년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달 30일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무마를 대가로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정 씨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 사건에 연루돼 약식명령을 청구받았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이 아닌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사진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