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보완 지속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2월07일 18:01

최종수정 : 2020년02월07일 18:02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시는 감사위원회의 준공영제 특정감사 결과로 지적된 16건에 대해 즉각 대책을 마련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7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19일부터 12월20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표준운송원가 산정, 차량정비비 정산 등 16건을 지적해 시정·주의·개선·권고 등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감사결과를 반영해 우선 개선이 가능한 운송차량 정비비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 업무소홀, 차량 정비비(외부 수리비) 정산 부적정, 운전자보험료 만기환급금 관리 부적정 등은 2월 중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을 개선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적정이윤 산정 부적정, 표준운송원가 예비차량 원가산정 개선에 관한 사항, 운수업체 직원 채용 관련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은 회계법인을 통한 별도 용역을 추진해 객관적인 자료검토 결과를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내버스 적정이윤을 4년간 69억을 절감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시행 초 운송원가 절감을 위해 대형차량 100대를 운송원가가 17만원 적은 중형차량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적정이윤 산정방식을 총괄원가방식 대신 정액지급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매년 60억의 운송원가를 절감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으나 감사결과 지적에 따라 적정이윤 산정방식을 총괄원가방식으로 변경해 차량형태별로 산정토록 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적정이윤을 산정할 예정이다.

운송차량 감가상각비 원가산정 및 정산 소홀, 표준운송원가 제외항목 등 기준 마련, 기타복리후생비 원가 과다 산정, 잡이익 정산 부적정 등 운송원가 부적정 집행액에 대해서는 오는 14일까지 시내버스 전체 업체 현장점검을 통해 재정산을 실시해 잘못 집행된 운송원가에 대해서는 회수키로 했다. 과다산정된 운수종사자 기타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운송원가 지급 시 상계처리할 예정이다.

경영평가 원가관리 항목 배점 개선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매뉴얼을 개정하고, 현금인식프로그램 관리 및 현금수납 적정성 확인 소홀에 대해서는 매월 현금수입금 관리실태 점검, 범죄경력 조회 미이행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에 대해서는 운전원 채용 시 자격여부를 확인하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버스경영관리시스템 미설치 등 운영관리 태만, 교통시설개선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시내버스 교통카드 관련 사업비 검증 미흡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번 감사결과는 지난해 추진한 준공영제 혁신 T/F 운영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항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개선계획에 상당부분 반영된 사항이며,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효율적이고 투명해 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yb258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