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상가 합의' 임박...4월 분양 탄력

기사입력 : 2020년02월11일 10:33

최종수정 : 2020년02월11일 10:33

개포주공1단지 '910억원 지급' 상가 합의안 마련
4월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내 분양 목표 사업 추진
일부 조합원 "910억원 산정 근거 없어" 반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단지 내 상가 합의를 놓고 갈등을 빚은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가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가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해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등 분양을 위한 절차에 나섰기 때문이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이날 오후 긴급대의원 회의를 열고 지난 7일 마련된 새 상가합의서의 총회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조합은 오는 13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받은 뒤, 3월 중 총회를 열어 상가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합과 상가위원회 측이 마련한 이번 합의서에는 상가조합원 측에 '개발기여금'으로 91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상가위 측이 조합에 요구했던 '분양가상한제 회피 협조' 명목으로 30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은 제외하기로 했다.

개포주공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핌 DB]

조합은 새 합의안을 이행하고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인 4월 28일 전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합은 다음달 30일 관리처분계획변경안과 새 상가합의서 등을 의결하는 총회를 열고, 4월 24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겠다는 계획을 조합원들에게 공지했다.

문제는 조합원들이 910억원을 상가 측에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들일지 여부다. 일부 조합원들은 개발기여금 910억원의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사업 지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번 합의서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근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이 부결되면 사실상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통과될 공산이 크다"며 "서울시의 중재를 거쳐 마련된 합의안인 만큼 위법 여지도 적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합과 상가위는 상가재건축 관련 합의에 대한 이행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면서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을 통해 가구 수(6642→6702가구)와 주차대수(1만475→1만3154대), 부대복리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청은 조합에 상가위와의 협의 등 미비사항을 보완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5일 전문 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된 전문 인력을 조합에 파견해 중재에 나섰다. 서울시는 중재에 나서면서 ▲다수 조합원 입장에서 검토 ▲효력 유무 논란 없도록 관련 법규 준수 등 대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7일 두 번째 회의를 통해 이번 합의안이 마련됐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 측에 보완을 요구한 것은 2016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당시 조건으로 제시했던 상가합의를 이행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였다"며 "새 합의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