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개별관광 추진보다 어렵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06:30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16:36

개성공단 재개 '걸림돌'…촘촘한 유엔 안보리 결의
조진구 "北이 받아들일 준비 됐는지도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개성공단 운영 중단 사태가 4년이 지난 가운데 사회 각층에서 재개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하지만 공단 중단 이후 북한의 잇단 무력도발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이 더욱 촘촘해지면서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관측이다.

특히 북한과의 모든 합작사업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때문에 개별관광보다 개성공단 재개가 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7일 오전 경기도 파주 DMZ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회관 옥상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 너머 보이는 안개 낀 개성공단. 2020.01.07 photo@newspim.com

◆ 문성묵 "개성공단 재개, 개별관광 추진 보다 어려워"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 개별관광 실현보다 어렵다"며 "관광은 유엔 제재 범위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지만 개성공단은 합작사업 영역으로 거쳐야 할 관문이 많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그러면서 "결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향적인 비핵화 결단과 이에 따른 진전 여부가 개성공단 재개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개성공단 재가동은 유엔 대북제재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제재 완화·해제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힘들고 그렇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에 일정정도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임 교수는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선 때까지 북한 문제를 부차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당분 간 북한을 우선순위에서 뺀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목소리는 한국만 앞서나가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엔 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개성공단 재개 '걸림돌'…유엔 안보리 결의 조항 내용은?

지난 2016년 2월 10일 당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이 있은 뒤, 북한은 그해 3월부터 신형 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를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이어가며 9월에는 5차 핵실험도 실시했다.

2017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행보는 지속됐는데 특히 9월 3일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해 북한과의 모든 신규·기존 합작사업, 협력체 설립·유지·운영을 전면 금지했다.

이밖에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3년에 채택한 결의 2094호를 통해서는 벌크캐시(Bulk Cash·대량현금) 이전을 금지했다. 의류 임가공, 섬유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결의 2375호도 주목해야 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부분이 의류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금 대신 제재에 위촉되지 않는 쌀 등 물품으로 임금을 대처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내놓지만, 다른 제재 조항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미봉책'보다 '포괄적인 제재면제'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수 밖에 없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결의가 채택돼야 하는데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비토권(거부권)를 행사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을 발표해 철수작업이 시작된 지난해 2월11일 입경한 개성공단 화물차들이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를 건너 남측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조진구 "北이 받아들일 준비 됐는지도 고려해야"

유엔 대북제재 문제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북한이 남한에 대해 '민족공조' 차원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에 '여력'이 없다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신년사에서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며 "또한 북미관계와 엮지 않고 민족문제로의 접근을 바랬는데 남한이 그렇게 하지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와 함께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모든 적대행위 중단'을 약속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여기고 있다"며 "지금 남북 간 협력 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는 등 북한은 초비상"이라며 "신종 코로나 국면이 일단 진정돼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쉽게 하지 않고 조금 기다려 보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11일 공단 재개 여건과 환경 마련 등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협의를 북측에 제안했다. 단 북측에 공식 제안서가 발송된 게 아닌 성명문 발표 형식으로 이뤄졌다.

개성공업지원지구재단과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업지구법이 정한 개성공단 관리와 운영 책임기관이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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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멀' 이 된 1450원...환전 시기 등 문의 봇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로 치솟으면서 고민이다. 이씨는 내년 1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환율이 급등해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달러 환전 시기, 환전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A씨의 경우처럼 은행 영업점에 환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시기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환율 수수료 우대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우대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쏠), 하나은행(하나원큐) 등 '앱환전'을 한 후 영업점에 방문해 이를 찾기만 하면 된다. 고객은 원하는 금액과 환전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 금액을 확정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전 예약 시 예약한 금액과 환율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출국 전 급하게 공항에서 환전한다면 손실액은 커진다. 공항에서는 일반적인 현찰매매율이 아닌 '공항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달러화 기준 4%내외가 적용된다. 수수료 우대율도 낮게 적용돼, 일반 지점보다 3~4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또한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인출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면 북미 전역에 있는 올포인트(Allpoint) 로고가 부착된 ATM에서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러 변동에 대비해 미리 환전을 해두고 현지 ATM에서 돈을 뽑아두면 원화값이 떨어져도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 제휴사 ATM에서 외화 출금이 가능한 '해외 ATM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로밍, 유심·이심 사용 고객이면 우리은행 앱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태국에서는 9만바트(약 360만원), 필리핀에서는 5만페소(약 12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 신한금융의 'SOL 트래블 체크카드'와 우리금융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연계 외화계좌에 달러나 유로를 예치하면 달러는 연 최대 2%, 유로는 1.5% 이자를 지급해주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경우 전 세계 통화 30종에 100% 환율 우대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자동 입출금기) 인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경우 부족한 돈을 자동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외화를 미리 충전해두지 않아도 된다. B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환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일단은 환율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2024-12-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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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만난 정용진 "믿고 기다려달라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며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16~21(현지시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무르며 당선인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초정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한국 기업인을 만난 건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 정 회장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이나 주변인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10~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거기까진 생각 못 했다"며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한국 기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내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는지 여부에는 "특별하게 연락받은 바 없다"면서도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 소회에 대해선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 줘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는지에 관해선 "만났다"며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 상황에 관심이 있었냐는 질문엔 "관심 없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전기차 테슬라의 국내 1호 오너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번에 그룹의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을 논의했는지에 관해선 "사업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아웃렛, 골프장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mkyo@newspim.com 2024-12-22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