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번 포함 밀접한 생활로 인한 감염이 대부분
경증 환자 일부 증상 못느껴…지침 5판 보완 검토
씨젠 개발 진단시약 추가 승인…하루 5000건 검사 가능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하게 생활했던 접촉자에 대한 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됐지만, 진단검사 대상자가 아니었던 28번 환자의 사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사례정의 5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접촉자 가운데 가족이나 밀접하게 생활했던 지인을 검사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접촉자 가운데 양성판정을 받은 환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확진자의 가족이거나 밀접하게 시간을 많이 보낸 지인이 대부분이고, 일상생활에서 잠깐의 접촉으로 인한 양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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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 호텔페어에서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안내책자를 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취소되었던 코엑스 전시는 오늘부터 재개되었다. 2020.02.12 pangbin@newspim.com |
코로나19의 증상이 대부분 경증이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28번 확진자의 경우 3번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6일부터 자가격리 상태로 관리를 받았다. 격리해제 시점까지도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지만 보건소 차원의 판단으로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바 있다.
방역당국은 이런 코로나19의 특성을 반영해 확진자와 밀접하게 생활했던 접촉자의 격리해제 시점에 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코로나19 사례정의 지침5판 보완작업에 이러한 부분을 추가할 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17일부터 국내에서 분리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에 분양한다고 밝혔다. 바이러스 분양을 통해 본격적으로 진단제, 치료제, 백신개발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통해 분양이 가능하며, 생물안전수준에 따라 생물안전(BL, Biosafety Level) 3등급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에 한해 분양받을 수 있다.
바이러스로부터 추출된 유전물질인 바이러스 핵산은 오는 19일부터 생물안전수준 BL 2등급 이상의 기관에서 분양이 가능하다.
정은경 본부장은 "현재 세계 각국을 포함, 한국에서도 제약회사나 출연연 연구소를 중심으로 백신개발이 시작됐고 국립보건연구원에서도 백신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백신개발이 언제쯤 가능할지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백신이 없었던 사스나 메르스 치료제를 개발했던 경험을 살리면 시기를 앞당길 수 는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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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현황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2.11 unsaid@newspim.com |
질본에 따르면 이날 씨젠이 개발한 코로나19 진단시약 1개 제품이 식품의약안전처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했다. 이로써 국내에서 코로나19를 진단하는 시약은 2개로 늘어났으며, 하루 최대 10000개의 시약 공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진단검사를 수행할 기관과 의료진의 역량을 고려할 때 현재 하루 최대 5000건 가량의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3·8·17번 등 3명의 확진자가 이날 격리해제된다.이들이 퇴원하면 현재까지 격리해제 후 퇴원한 총 환자는 7명(25.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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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추가 확진환자 없이 누적 확진자는 28명이다. 4054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992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782명으로 이 중 1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현재는 624명이 격리 중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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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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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