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코로나19'가 살린 고용부…등돌린 양대 노총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17:07

최종수정 : 2020년02월13일 17: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19'를 기회로 삼는 정부 내 조직이 있다. 바로 '주52시간제'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이야기다. 

고용부는 코로나19 발병에 따른 마스크 수요가 폭주하자,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월 31일자로 시행했다.

정성훈 경제부 기자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 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 왔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못박았다. 다만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고용부는 '주52시간제' 보완제도 중 하나인 탄력근로제 확대안(3→6개월)이 오랜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고심끝에 특별연장근로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명분도 얻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관련 제품들의 수요가 폭주하고, 이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는 당위성을 부여한 것이다. 더욱이 특별연장근로 확대로 탄력근로제 확대안 국회 통과 전까지 재계를 입막음할 수 있는 시간도 벌었다.  

지난해 1월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기존 최대 3개월까지 가능했던 탄력근로제 사용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 최대 6개월까지 늘리는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의결했다. 당시 정부 대표로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부가, 노동계 대표로는 한국노총이 참여해 확대안에 서명했다. 

이후 정부는 위원회 의결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기에 지속적인 입법을 추진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발언 기회가 있을때마다 탄력근로제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최대 1년으로 통크게 연장하자는 야당과 재계의 반발에 관련 법안은 1년 넘게 국회 계류중이다. 

친노조 성향이었던 문재인 정부는 정권초기 양대노총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긴밀한 '밀월' 관계를 유지했다. 양대노총을 관리하는 고용부는 문재인 정부의 뜻을 충실히 이행했다. 2018년, 2019년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오른 것만 봐도 이를 입증한다. 

지난 2018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무제도'가 선제적으로 시행됐다. 1년 반이 지난 올해 1월부턴 근로자 50~30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내년 7월부터는 5인~4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다. 이때까지만 해도 서로간 손발이 척척 맞았다. 

정부와 노조의 밀월 관계는 올해 최저임금(전년대비 2.9% 인상)을 결정 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속도로 냉랭해졌다. 문 정부가 노동계에 약속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사실상 물거품됐기 때문이다. 노조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때부터 노동계의 '딴지'가 시작됐다. 문 정부가 추진하는 친노동정책을 믿지 못하겠다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 특히 강성노조인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와 담을 쌓고 어떠한 소통도 거부하고 있다. 정부 위원회 참석은 모두다 보이콧한 상태다.     

노동계의 서운함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봇물 터지듯 밀려나왔다. 그동안 잠잠했던 한국노총도 반기를 들었다. 사실상 주52시간제 도입이 무의미해졌다며 전면 투쟁도 예고했다. 이 때문에 한동안 잠잠했던 부처 시위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노동 존중사회를 주장해왔던 현 정부다. 특히나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관련 법안도 수차례 개정해 왔다. 하지만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지금의 정부는 노사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나가고 있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내편인줄 알았던 정부가 내편도 니편도 아닌 제3자로 느껴질 것이다.  

최근 읽은 서적에서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문구를 접했다. 지금의 정부와 노조와의 관계가 떠올랐다. 처음부터 너무 가깝지 않았으면 지금의 서운함도 없었을 것이다. 정부는 노사 어느 한쪽도 아닌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참된 역할이다. 앞으로도 고용부가 지금처럼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해 주길 바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