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탄력근로제' 연장안 사실상 불발되자 '특별연장근로' 확대로 땜질

기사입력 : 2020년01월31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1월31일 09:00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국가적 연구개발 등 인가 요건 포함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인가…연속 2주 초과 금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대안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초 추진했던 탄력근로제 확대(최대 1년) 입법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정부가 총대를 맨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총 967건을 신청을 받아 910건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일본 수출 규제 27건 및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 111건 등 138건이 포함됐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시행규직(제9조)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 한정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고용노동부] 2020.01.30 jsh@newspim.com

개정안에는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 4가지 사유가 추가됐다. 

또 노동자들의 건강보호 조치를 위해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인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 등 제한 사유를 뒀다. 

구체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 그 기간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한다. 또 인가 기간도 인가 사유별 1회 최대 인가 기간(4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및 연간 활용 가능한 기간을 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가 사유 확대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모든 인가 사유에 공통적으로 근로자 요청이 있을 시 건강 검진을 받도록 했다. 검진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제4호 및 제5호 사유, 인가 기간이 연속 4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건강보호조치를 시행토록 지도한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이러한 건강권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인가 신청시 불이익을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규칙을 통해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근로자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통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어려움인 돌발적·일시적 상황 발생에 상당 부분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시행규직 개정을 통한 인가 사유 확대는 국회의 보완 입법 지연에 따른 잠정적 조치인 만큼 20대 국회 종료 전 탄력근로제 등 제도개선 법안의 통과를 부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제도를 운영한 후 제도의 효과 및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입법 상황을 봐가며 제도 개선 또는 운영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장에서 제도 활용 시 혼란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를 마련·배포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