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中 기업들, 제재 장기화 속 北 당국에 투자계약 파기 요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中 기업, 계약금도 포기하고 계약 파기 요구
소식통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北 당국 궁지 몰려"
"北, 김재룡 내각총리까지 나서 계약철회 결정 재고 요청"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해 북한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일부 중국기업들이 최근 잇따라 계약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코로나19 사태로 중국과의 무역이 급격히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이른바 '설상가상'의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되자 투자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중국 업체들이 계약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를 잇는 '조중친선다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中 기업인들 "당분간 대북제재 완화 기대 어려워...계약금 포기해서라도 투자 철회할 것"

평양시의 한 간부소식통은 "요즘 평양은 코로나비루스(코로나19) 사태로 민심이 흉흉하게 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지불한 일부 중국기업들이 투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당국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지난 음력설 즈음에 중국 '조선투자기업연합회' 소속 기업인들이 조선(북한)을 방문해 평양 만수대의 김씨 부자 동상에 헌화하는 등 조·중 친선행사를 가졌다"며 "행사를 마치고 투자 진행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몇몇 기업인들이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문이 일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아울러 "행사에 참가한 일부 중국인 투자자들은 미리 작심한 듯 투자계약을 무효화하겠다고 선언했고 우리 측 간부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됐다"며 "특히 철제품 관련 자재를 투자하기로 한 중국 기업인들은 하나 같이 투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부연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철제품은 주로 건축용 강재인데 이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미국과 유엔의 경제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며 "대북제재의 해제, 내지는 완화를 기대하고 투자를 결정했던 중국 기업인들이 투자 자체를 없던 일로 하자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투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기업들은 지난해 투자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까지 지불했다"며 "그러나 현재 조성된 정세로 볼 때 철제품 자재를 중국에서 들여오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투자계약을 철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해만 해도 앞다퉈 투자계약 체결했는데...최근 북미관계 나빠지자, 너도 나도 발 빼"

평양시의 또 다른 무역간부 소식통은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 투자기업들은 조만간 대북제재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조선에서의 독점사업권을 따려고 앞다퉈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조·미관계(북·미관계)가 점점 더 부정적으로 흐르는 것을 보고 조·중합작사업의 전망이 없다고 판단, 발을 빼려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아울러 "철강산업 외에도 대부분의 중국 투자자들은 대북제재의 완화를 전제로 하고 조선에 투자한 기업인들"이라며 "대북제재가 머지 않아 완화될 것이라는 우리(북한)당국의 말만 믿고 '조선투자기업연합회'를 결성해 조선에의 투자를 결정한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또 "일부 중국투자자들은 이미 지불한 계약금마저 포기하면서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우리(북한)측에서는 김재룡 내각총리까지 나서 계약철회 결정을 재고해줄 것을 간청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지만 일부 중국투자자들은 투자계약을 무효화하고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설득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미국의 제재가 완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투자계약 무효화 요구도 정당하다며 투자 철회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