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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등록 정당만 67개…결혼미래당·핵나라당 '이색 당명' 화제

기사입력 : 2020년02월15일 08:11

최종수정 : 2020년02월15일 08:1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이색 당명 대거 등장
미래한국당 출범…안철수·김문수·홍문종 등 창당 열풍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15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이색 정당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7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힘을 모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선거법에는 지역구 의석수 253석,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으로 해서 전체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군소정당의 비례의석 수는 늘어나지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지역구 의원들이 많은 정당의 비례의석은 줄어들게 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19.12.23 kilroy023@newpsim.com

◆결혼미래당·국민혁명배당금당·핵나라당까지…이색 당명 대거 등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4일까지 등록된 정당은 41개, 창당준비위원회는 26개에 달한다. 정당법 제17조와 18조에 따르면 정당은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며, 각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색 당명을 가진 정당들이 차례로 등장했다. 결혼정보회사 '선우'를 설립한 이웅진 대표는 지난해 12월30일 낮은 결혼율과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결혼미래당' 창당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심각한 사회현상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미혼 및 결혼 세대의 유권자를 비롯해 여성과 청소년·가정 문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현실 맞춤형 정당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9월에는 17대 대선 후보였던 허경영 씨가 '국민혁명배당금당'을 창당시켰다. 지난 9월 선관위에 정식 등록을 마치고 대구·경북 등 지역에 예비후보를 냈다. 이들은 '국민 1인당 월 150만원의 배당금 지급'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예비후보로 등록한 출마자만 700여명이 넘는다.

허 대표는 "20살부터 죽을 때까지 배당금을 주는거다. 150만원씩 주고, 65세 이상은 또 70만원을 더 건국수당으로 주니까 노인들은 한 사람당 220만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해 핵무기를 제조하겠다며 '핵나라당' 창당을 준비중인 정희원 씨도 있다. 정 씨는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아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누가 하냐"며 "이북이든 미국이든 다 소용없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기본소득당', 문 정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의미를 가진 '부정부패척결당', 3~40대가 주를 이룬 '녹색당'과 '노동당' 등 이색 당명들이 줄을 이었다.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자유한국당 '자매정당' 미래한국당 출범…안철수·김문수·홍문종도 창당 열풍

가장 최근인 지난 13일 선관위로부터 정식 창당 허가를 받은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이 비례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자매정당'이다.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등 5개 지역에 시·도당을 세운 미래한국당은 지난 6일 창당대회를 열었다. 당 대표는 한선교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았고, 김성찬·조훈현·이종명 의원이 탈당과 제명 등을 통해 당적을 옮겼다.

14일에는 정운천 의원이 새로운보수당을 탈당하고 미래한국당 최고위원으로 당적을 옮겨 5명의 의원을 확보, 5억원의 선거보조금까지 받게 됐다.

지난달 한국에 돌아온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협상을 이루지 못한 채 4번째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당초 '안철수 신당'을 밀고 나가려고 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가로막혔다. 이어 국민당 역시 선관위의 벽을 넘지 못하며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에서 '국민의당'을 선관위에 등록하고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광화문 촛불집회 태극기 세력을 모아 자유통일당을 출범시켰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며, 자유통일을 위해 자유통일당을 창당했다"며 "정치인의 희생정신, 헌신정신이 무엇인지 똑바로 보여드리겠다. 사유정치를 바꾸는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밝혔다.

홍문종 의원은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와의 불화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았다. 이로써 홍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어받고, 탄핵 반대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친박신당'이라는 정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친박신당은 지난 12일 선관위으로부터 당명 허가를 받았다. 이에 홍 의원은 이규택 전 의원을 창당준비위원장으로 내세우며 "친박신당 창당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중앙선관위의 당명 사용 불허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2.14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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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투입 계엄군 '특전사·수방사' 추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4일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해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이 새벽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4시 30분 언론 공지를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 직전에 계엄군이 철수했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이 어느 부대 소속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군 안팎의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1공수특전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구에 주둔하고 있는 1공수특전여단은 국회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불과 수십 분 만에 국회로 진입할 수 있다. 이들은 차량과 헬기 등을 통해 국회로 이동했다. 특전사와 함께 서울·수도권 방위를 책임지는 수방사 35특수임무대대 소속 대원들도 계엄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35특임대는 서울·수도권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다. 부대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다. 계엄군은 국회 본청 진입 당시 일부는 야간투시경까지 착용했고, 방탄모와 마스크, 방탄조끼 등 완전 무장을 했다. K-1 기관단총으로 완전 무장을 했으며 실탄을 장착한 것으로 추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직후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통상 계엄사령관은 군 서열 1위이며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합참의장이 임명됐지만 이번에는 육군총장이 임명됐다. 박 계엄사령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추천으로 임명됐다. 계엄사령부는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여 분 만인 4일 새벽 1시 5분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은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어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전체 병력은 계엄 해제 발표에 앞서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합참은 4시 30분 발표했다.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던 계엄사령부도 철수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직전인 새벽 4시쯤 "국방부 본부 비상소집을 해제한다"라고 발표했다. kjw8619@newspim.com 2024-12-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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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10시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보고 절차를 패싱한거 아닌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4일 총리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 발표 직전인 밤 10시경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다만 해수부, 환경부, 공정위 등 일부 부처 장관은 세종이나 지방, 해외 일정 등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등에 확인 중이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금은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문자로 짧게 답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장관이 계엄령 선포 전과 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중 반대나 이견을 표시한 장관은 없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 주재의 일방적인 회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향후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각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은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여부다.  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사법권을 군으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총리가 참석했을 수는 있지만, 계엄 선포 절차 과정에서 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는 윤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6시간여 만이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이에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해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도 철수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jsh@newspim.com 2024-1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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