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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착륙 우려에 돈줄 푸는 중국 정부, 커지는 부채딜레마

기사입력 : 2020년02월17일 18:18

최종수정 : 2020년02월17일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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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MLF 금리인하, 20일 LPR 인하 유력시.
부채 급증하며, 중국 정부의 부채딜레마 확대.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올해 코로나 19 사태까지. 중국 경제를 둘러싼 잇단 블랙스완(예상할 수 없으나, 일단 발생하면 큰 파급력을 불러오는 사건)의 등장으로 경착륙 우려가 커지자, 중국 정부가 연일 돈줄을 풀며 경기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해 다양한 경기부양 정책으로 바오류(保六,경제성장률 6% 사수)에 가까스로 성공한 중국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사태까지 맞이하며 바오우(保五,경제성장률 5% 사수) 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올해 중국 정부는 지난해보다 더욱 공격적인 부양책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국 경제의 최대 '회색코뿔소(예측이 가능하나, 간과하는 위기)'라 불리는 부채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중국 정부의 딜레마도 깊어질 전망이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돈을 쏟아 붓는 재정 정책이 수반돼야 하나, 그와 함께 부채라는 경제 뇌관이 터질 수 있어서다. 이처럼 부채문제가 심각함에도 중국 정부가 연일 부양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성장 둔화 우려가 크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해 추가 금리 인하 및 대출 정책 마련 등을 통해 경기부양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성장과 부채율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최대 해결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진 = 신화사] 중국 인민은행.

◆ 연일 부양책 쏟아내며 하방 압력 방어 안간힘

17일 중국 인민은행은 2000억 위안 규모의 1년 만기 중기유동성창구(MLF) 금리를 기존 3.25%에서 3.15%로 10bp(1bp=0.01%) 인하했다. 이와 함께 이날 역레포를 통해 1000억 위안의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이로써 이날 인민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자금 규모는 총 3000억 위안(약 50조8470억원)에 달했다.

앞서 인민은행은 춘절(중국의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에 걸쳐 총 1조70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 데 이어, 지난 10일과 11일에도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조작을 통해 각각 9000억 위안과 1000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이날 MLF 금리를 내린 데 이어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는 대출우대금리(LPR) 인하도 유력시되고 있다. LPR은 MLF 금리와 연동되는 사실상의 대출 기준 금리로, LPR의 변동은 각 경제주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앞서 지난달 20일 인민은행은 시장의 예상과 달리 LPR 금리를 동결하며, 심각한 부채 문제를 우려한 금리 인하의 속도조절에 나섰다.

판궁성(潘功勝) 인민은행 부행장 겸 외화관리국장은 지난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시장과 통화시장의 금리 변동은 LPR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다음번 MLF 입찰금리와 오는 20일 공개될 LPR 금리도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원빈(溫彬) 중국민생(民生)은행 수석 애널리스트는 "MLF 금리 인하를 통해 LPR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오는 20일 1년 만기 및 5년 만기 LPR을 각각 10bp 내린 4.05%와 4.7%로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밍밍(明明) 중신(中信)증권 수석 애널리스트는 "2020년 통화정책의 주요 방향은 역주기와 비용절감에 있으며, 금리인하와 금리시장화 개혁은 비용절감의 주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MLF 금리 인하에 이어 LPR도 인하될 것으로 보면서 "LPR은 40bp 정도 추가 인하가 가능한 만큼, 오는 20일 10bp 내린 후, 향후 추가로 10~20bp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옌써(顏色) 방정(方正)증권 수석 애널리스트는 "전염병 사태가 완화됨에 따라 통화정책의 방향 또한 단기 역RP 조작에서 MLF+LPR 조작과 선택적 지준율 인하 등으로 바뀔 것"이라면서 "이는 기업의 중장기 신용대출 수요를 맞추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왕칭(王青) 동방금성(東方金誠) 수석 애널리스트는 "오는 20일 1년 만기 LPR은 10bp, 5년만기 LPR은 5bp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2020년 거시정책의 방향이 안정적 성장에 맞춰져 있는 만큼, 지속적인 금리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MLF 금리는 30bp 인하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올해 총 40bp의 MLF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더 나아가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 가능성도 비중 있게 제시되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3차례 지준율을 인하한 데 이어, 올해 초 또 한번 지준율 인하에 나선 바 있다. 

천풍(天風)증권은 "인민은행의 향후 조치는 전염병의 진전 상황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1~2차례 지준율 인하 조치가 있을 것이며, 조정폭은 1%포인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진 = 중국 국무원 홈페이지] 지난 7일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세무총국,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책임자가 참가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중국 당국은 3000억 위안 규모의 대출지원 프로그램 조성 등의 계획을 밝혔다.

살집 키운 부채 회색코뿔소, 경제 위협 가중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사태를 분기점으로 공격적인 금융 및 재정 정책을 펼치고 나서면서, 국가 부채 리스크를 둘러싼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의 이같은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채 리스크라는 경제 뇌관을 터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싱크탱크인 국가금융·발전실험실이 발표한 '2019년 거시 경제 레버리지 비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총부채 비율은 245.4%로 전년대비 6.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증가율은 각각 5.1%포인트, 0.7%포인트, 9.0%포인트, -0.6%포인트였다.

이처럼 지난해 부채 비율이 증가한 것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경제주체 기준으로 정부의 부채 증가세가 가장 뚜렷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지속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펼친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 부채 비율은 전년(36.2%)대비 2.1%포인트 상승한 38.3%로 집계됐다. 그 중 중앙 정부의 부채율은 16.2%에서 16.8%로, 지방 정부 부채율은 20.0%에서 21.5%로 늘었다. 보고서는 지방 정부의 부채 억제 가능 여부는 지방 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제거하는 데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의 경우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국 경제를 수습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총부채 비율은 작년보다 증가할 것이며, 10%포인트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류레이(劉磊) 국가금융·발전실험실 연구원은 "최근 중국 당국이 전염병 예방 및 피해 기업들을 위해 내놓은 정책은 중기적 관점에서 볼 때, 경제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레버리지 비율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레버리지 비율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도전과제가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선 국유 기업 채무 및 지방정부의 숨겨진 채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신종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3000억 위안 규모의 대출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해, 기업 대출 비용을 1.6% 이하로 낮춰주는 대출이자 우대 혜택, 최대 1년 내에서 기업 대출 이자의 50%를 보조해주는 정책 등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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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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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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