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소진공,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위해 교육‧기술 스마트화 진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진공, 20일 2020년도 주요 추진 정책 발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폐업 재기지원도 진행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기술 보급을 통한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전통시장의 관광자원화를 추진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주요 추진 정책을 20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화를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지원을 통한 성공모델 확산 ▲상권 르네상스를 통한 상권 활성화 ▲사람이 모이는 전통시장 조성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포용적 금융 실현 ▲한계·폐업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 지원 ▲소상공인정책 연구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이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화를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에서는 IoT,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보급하는 '스마트 상점'을 통해 소상공인의 혁신기술 도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집적해 있고 스마트기술에 친숙한 소비자가 몰리는 상권을 중심으로 스마트시범상가를 운영하여, 향후 확산거점으로 활용한다.

소상공인 교육에서는 신기술 도입 필요성(성공사례)과 활용 교육을 시행하고,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스마트 공방'도 추진하는데, 올해 20개사를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디지털기술을 접목해 작업장의 스마트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정 도입 자금 융자 1000억 및 스마트 기술 활용 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지역・업종별 상권정보를 제공하여 과잉경쟁 예방 및 준비된 창업 유도한다.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지원을 통한 성공모델 확산'에서는 오랜 경험・노하우로 지속경영을 하는 백년가게를 선정해 판로확대 및 사업화, 자금우대 등을 지원한다.

또 기능 및 기술 계승을 위한 백년 소공인을 지정해 자금·판로·R&D 우대, 방송 교육・워크숍 등 지원한다.

소상공인 혁신 붐 조성을 위한 혁신형 소상공인 성과 확산도 추진하는데,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및 마케팅, 협업 등 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한다.

'상권 르네상스를 통한 상권 활성화'에서는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묶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테마구역 설계·운영,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등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12월 12일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경북 김천 백년가게 '대성암본가초밥집'을 방문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9.12.13 justice@newspim.com

환경개선과 상권 활성화 사업을 복합 추진하는데, 환경개선에서는 거리정비와 기반공사, 거리디자인(테마별), 상징 조형물 등을 지원하고, 상권 활성화에서는 테마존 운영, 홍보・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한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3단계 대상별(신청 전·후, 관리단계) 맞춤형 교육과 권역별 상권 전담팀을 구성해 밀착 관리한다. 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사업계획 고도화를 추진한다.

'사람이 모이는 전통시장 조성'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확대한다. 모바일상품권 결제 코드(QR, 바코드 등) 인식이 가능한 단말기를 보급하고, 취급 금융기관과 가맹점 수를 확대해 이용자 편의 제고와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을 도모한다.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전통시장의 관광자원화도 추진하는데, 글로벌명품시장과 지역선도시장 등 국내외관광객 투어 상품 수요가 많은 시장을 대상으로 버스투어상품을 개발 및 운영할 계획이다.

산간, 농촌지역 전통시장과 유명관광지 등을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해 팔도장터 관광열차 상품을 다양화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포용적 금융 실현'에서는 저신용·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신용도가 낮지만, 기술력, 성장성 등이 우수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특별자금을 500억을 지원해 재도약을 지원한다.

재해, 고용·산업위기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극복도 지원하는데, 피해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자금을 지원해 경영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급격한 신용도 하락 등 부실징후 시에는 주기적인 조기경보를 실시하고, 정상화 방안 강구와 사고예방 조치로 대응한다.

'한계·폐업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지원'에서는 재기지원 전담창구(재기지원센터)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맨 위 왼쪽부터 이재홍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2019.11.05 justice@newspim.com

신속·안전한 퇴로확보와 재도전 지원을 위한 폐업·재기 전담창구를 설치해 폐업과정과 사후관리를 일괄 지원한다.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폐업 단계별 맞춤형 프로세스도 구축하는데, 상담 결과에 따라 폐업 단계별(폐업 전·중·후) 멘토링·솔루션을 제공하고 재기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한다.

정부‧지자체, 유관기관, 민간 재기정책의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재기지원플랫폼'을 구축해 전문가 연계 등 지원을 고도화한다.

'소상공인정책 연구전담기관 설치·운영'에서는 소상공인 정책 아젠다 선도 및 지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소상공인정책연구 전담기관을 설치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 정책연구와 정책개발을 통해 신뢰성 있는 정책정보 서비스 제공한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