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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위해 교육‧기술 스마트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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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20일 2020년도 주요 추진 정책 발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폐업 재기지원도 진행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기술 보급을 통한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전통시장의 관광자원화를 추진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주요 추진 정책을 20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화를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지원을 통한 성공모델 확산 ▲상권 르네상스를 통한 상권 활성화 ▲사람이 모이는 전통시장 조성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포용적 금융 실현 ▲한계·폐업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 지원 ▲소상공인정책 연구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이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화를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에서는 IoT,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보급하는 '스마트 상점'을 통해 소상공인의 혁신기술 도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집적해 있고 스마트기술에 친숙한 소비자가 몰리는 상권을 중심으로 스마트시범상가를 운영하여, 향후 확산거점으로 활용한다.

소상공인 교육에서는 신기술 도입 필요성(성공사례)과 활용 교육을 시행하고,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스마트 공방'도 추진하는데, 올해 20개사를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디지털기술을 접목해 작업장의 스마트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정 도입 자금 융자 1000억 및 스마트 기술 활용 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지역・업종별 상권정보를 제공하여 과잉경쟁 예방 및 준비된 창업 유도한다.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지원을 통한 성공모델 확산'에서는 오랜 경험・노하우로 지속경영을 하는 백년가게를 선정해 판로확대 및 사업화, 자금우대 등을 지원한다.

또 기능 및 기술 계승을 위한 백년 소공인을 지정해 자금·판로·R&D 우대, 방송 교육・워크숍 등 지원한다.

소상공인 혁신 붐 조성을 위한 혁신형 소상공인 성과 확산도 추진하는데,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및 마케팅, 협업 등 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한다.

'상권 르네상스를 통한 상권 활성화'에서는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묶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테마구역 설계·운영,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등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12월 12일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경북 김천 백년가게 '대성암본가초밥집'을 방문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9.12.13 justice@newspim.com

환경개선과 상권 활성화 사업을 복합 추진하는데, 환경개선에서는 거리정비와 기반공사, 거리디자인(테마별), 상징 조형물 등을 지원하고, 상권 활성화에서는 테마존 운영, 홍보・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한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3단계 대상별(신청 전·후, 관리단계) 맞춤형 교육과 권역별 상권 전담팀을 구성해 밀착 관리한다. 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사업계획 고도화를 추진한다.

'사람이 모이는 전통시장 조성'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확대한다. 모바일상품권 결제 코드(QR, 바코드 등) 인식이 가능한 단말기를 보급하고, 취급 금융기관과 가맹점 수를 확대해 이용자 편의 제고와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을 도모한다.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전통시장의 관광자원화도 추진하는데, 글로벌명품시장과 지역선도시장 등 국내외관광객 투어 상품 수요가 많은 시장을 대상으로 버스투어상품을 개발 및 운영할 계획이다.

산간, 농촌지역 전통시장과 유명관광지 등을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해 팔도장터 관광열차 상품을 다양화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포용적 금융 실현'에서는 저신용·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신용도가 낮지만, 기술력, 성장성 등이 우수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특별자금을 500억을 지원해 재도약을 지원한다.

재해, 고용·산업위기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극복도 지원하는데, 피해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자금을 지원해 경영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급격한 신용도 하락 등 부실징후 시에는 주기적인 조기경보를 실시하고, 정상화 방안 강구와 사고예방 조치로 대응한다.

'한계·폐업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지원'에서는 재기지원 전담창구(재기지원센터)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맨 위 왼쪽부터 이재홍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2019.11.05 justice@newspim.com

신속·안전한 퇴로확보와 재도전 지원을 위한 폐업·재기 전담창구를 설치해 폐업과정과 사후관리를 일괄 지원한다.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폐업 단계별 맞춤형 프로세스도 구축하는데, 상담 결과에 따라 폐업 단계별(폐업 전·중·후) 멘토링·솔루션을 제공하고 재기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한다.

정부‧지자체, 유관기관, 민간 재기정책의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재기지원플랫폼'을 구축해 전문가 연계 등 지원을 고도화한다.

'소상공인정책 연구전담기관 설치·운영'에서는 소상공인 정책 아젠다 선도 및 지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소상공인정책연구 전담기관을 설치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 정책연구와 정책개발을 통해 신뢰성 있는 정책정보 서비스 제공한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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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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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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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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