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위해 교육‧기술 스마트화 진행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1:04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1:03

소진공, 20일 2020년도 주요 추진 정책 발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폐업 재기지원도 진행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기술 보급을 통한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전통시장의 관광자원화를 추진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주요 추진 정책을 20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화를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지원을 통한 성공모델 확산 ▲상권 르네상스를 통한 상권 활성화 ▲사람이 모이는 전통시장 조성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포용적 금융 실현 ▲한계·폐업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 지원 ▲소상공인정책 연구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이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화를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에서는 IoT,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보급하는 '스마트 상점'을 통해 소상공인의 혁신기술 도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집적해 있고 스마트기술에 친숙한 소비자가 몰리는 상권을 중심으로 스마트시범상가를 운영하여, 향후 확산거점으로 활용한다.

소상공인 교육에서는 신기술 도입 필요성(성공사례)과 활용 교육을 시행하고,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스마트 공방'도 추진하는데, 올해 20개사를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디지털기술을 접목해 작업장의 스마트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정 도입 자금 융자 1000억 및 스마트 기술 활용 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지역･업종별 상권정보를 제공하여 과잉경쟁 예방 및 준비된 창업 유도한다.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지원을 통한 성공모델 확산'에서는 오랜 경험･노하우로 지속경영을 하는 백년가게를 선정해 판로확대 및 사업화, 자금우대 등을 지원한다.

또 기능 및 기술 계승을 위한 백년 소공인을 지정해 자금·판로·R&D 우대, 방송 교육･워크숍 등 지원한다.

소상공인 혁신 붐 조성을 위한 혁신형 소상공인 성과 확산도 추진하는데,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및 마케팅, 협업 등 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한다.

'상권 르네상스를 통한 상권 활성화'에서는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묶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테마구역 설계·운영,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등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12월 12일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경북 김천 백년가게 '대성암본가초밥집'을 방문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9.12.13 justice@newspim.com

환경개선과 상권 활성화 사업을 복합 추진하는데, 환경개선에서는 거리정비와 기반공사, 거리디자인(테마별), 상징 조형물 등을 지원하고, 상권 활성화에서는 테마존 운영, 홍보･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한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3단계 대상별(신청 전·후, 관리단계) 맞춤형 교육과 권역별 상권 전담팀을 구성해 밀착 관리한다. 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사업계획 고도화를 추진한다.

'사람이 모이는 전통시장 조성'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확대한다. 모바일상품권 결제 코드(QR, 바코드 등) 인식이 가능한 단말기를 보급하고, 취급 금융기관과 가맹점 수를 확대해 이용자 편의 제고와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을 도모한다.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전통시장의 관광자원화도 추진하는데, 글로벌명품시장과 지역선도시장 등 국내외관광객 투어 상품 수요가 많은 시장을 대상으로 버스투어상품을 개발 및 운영할 계획이다.

산간, 농촌지역 전통시장과 유명관광지 등을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해 팔도장터 관광열차 상품을 다양화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포용적 금융 실현'에서는 저신용·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신용도가 낮지만, 기술력, 성장성 등이 우수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특별자금을 500억을 지원해 재도약을 지원한다.

재해, 고용·산업위기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극복도 지원하는데, 피해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자금을 지원해 경영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급격한 신용도 하락 등 부실징후 시에는 주기적인 조기경보를 실시하고, 정상화 방안 강구와 사고예방 조치로 대응한다.

'한계·폐업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지원'에서는 재기지원 전담창구(재기지원센터)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맨 위 왼쪽부터 이재홍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2019.11.05 justice@newspim.com

신속·안전한 퇴로확보와 재도전 지원을 위한 폐업·재기 전담창구를 설치해 폐업과정과 사후관리를 일괄 지원한다.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폐업 단계별 맞춤형 프로세스도 구축하는데, 상담 결과에 따라 폐업 단계별(폐업 전·중·후) 멘토링·솔루션을 제공하고 재기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한다.

정부‧지자체, 유관기관, 민간 재기정책의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재기지원플랫폼'을 구축해 전문가 연계 등 지원을 고도화한다.

'소상공인정책 연구전담기관 설치·운영'에서는 소상공인 정책 아젠다 선도 및 지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소상공인정책연구 전담기관을 설치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 정책연구와 정책개발을 통해 신뢰성 있는 정책정보 서비스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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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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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