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20부동산대책] 조정지역 LTV 50% 강화..영통·장안 등 5곳 신규지정(종합)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5:10

국토부 "풍선효과 단정은 무리..교통 수혜 등으로 집값 올라"
"투기과열지구 지정보다 금융규제가 더 효과적 판단"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9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낮아진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30%를 적용한다.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인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세제, 청약 부분에서 규제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 이후 두 달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2.16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2.20 syu@newspim.com

먼저 현재 60%를 적용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를 강화한다. 다음달 2일부터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는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은 LTV 30%를 적용한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까지 유지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까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지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만 적용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지금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는 조건까지 추가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 남부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한다. 국토부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효력은 오는 21일부터 발생한다.

지난해 12월 4주부터 올해 2월2주까지 영통구는 8.34%, 권선구는 7.68%, 장안구는 3.44%, 만안구는 2.43%, 의왕시는 1.93% 올랐다. 수원시의 경우 2월 2주에만 2.0% 넘게 오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국토부는 다만 이같은 과열 양상이 12.16대책의 풍선효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며 "해당 지역은 그간 저평가된 지역으로 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등 교통 수혜로 집값이 오른 것으로 보여 풍선효과로 단정짓기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격이 특히 많이 오른 팔달구나 수지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지정되지 않았다. 김흥진 정책관은 "해당 지역은 9억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투기과열지구 지정보다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도 집중 실시한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21일부터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하고 감정원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다음달부터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 및 지자체 특사경의 수사활동을 통해 해당지역에 대한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조사한다.

김 정책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기 지정된 지역은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겠다"며 "비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