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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밀착] "하루 두차례 지하철역 출퇴근 도장"…김병기의 '동작甲 소통법'

기사입력 : 2020년02월21일 11:24

최종수정 : 2020년02월25일 11:22

4·15총선 '동작갑 예비후보' 김병기 의원 유세현장 동행취재
"무명신인 뽑아준 '정치고향' 동작甲…이제 내가 보답할 차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아이고, 일찍도 나오셨다. 제가 빵 좀 사드리면 안 될까."

20일 이른 아침 서울 동작구 신대방삼거리역에 나타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알아보고 한 시민이 반갑게 인사했다.

김 의원이 반가워하며 "어디 가는 길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헬스장 가는 길"이란다. 김 의원은 곧바로 "코로나 걱정이 크다" "손은 항상 깨끗이 씻어야 한다" "안 씻은 손으로 얼굴 만지면 안 된다"며 이런저런 조언을 했다. 친근한 대화가 한참 오갔다. 말 건 이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김 의원에게 "잘 아는 사이냐"고 물었더니 "처음 본 사람"이라는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다.

비법은 따로 없다. 토요일을 제외한 매일 두 차례 '출퇴근 도장'을 찍은 덕이다. 김 의원은 오전 여섯시 반, 오후 다섯시 반이면 노량진역·대방역 ·신대방삼거리역·장승배기역 등 동네 지하철역을 찾아다니며 출퇴근하는 주민들을 만난다고 한다. 

김 의원을 알아보는 주민들도 제법 늘었다. 김 의원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 주민들은 명함을 참 잘 받아준다. 다들 양반이다"라며 "다른 의원들에게 얘기하면 다들 부러워한다"고 자랑했다.

그를 따라 성대전통시장 구경에 나섰다. 익숙한 듯 김 의원이 앞장서서 걸었다. 골목으로 들어서기 무섭게 여기저기서 "의원님"을 찾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 의원도 차례대로 인사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과일가게 어르신에게는 "그동안 잘 지내셨냐", 정육점 청년에게는 "아버님께 안부인사 전해달라"며 '맞춤형 인사'도 제각각이다. 

시장 안쪽 골목에 위치한 한 부동산 사장은 "(김 의원은) 아주 좋은 분이다. 참 열심히 하신다. 묵묵히 열심히 하시니 마음이 쓰이는 우리 동네 의원"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은 웃음꽃이란다. 웃으면서 살자"며 김 의원에게 덕담도 잊지 않았다. 김 의원은 "아주 좋은 말씀이다. 나도 써먹어야겠다"며 재치있게 화답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성대전통시장을 찾아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2.20 chojw@newspim.com

자칭 타칭 '의리 지키는 사나이' 김 의원의 일상이다. 김 의원은 동작갑(甲)이 "정치 고향"이라고 했다. 4년 전 갑자기 툭 튀어나온 '무명신인 김병기'를 받아준 곳이다. 김 의원은 이곳에 아무런 연고도 없다. 2016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시절 깜짝 영입돼 총선 직전에서야 이곳에 출사표를 내밀었다. 

당시만 해도 김 의원을 향한 당 안팎의 시선엔 의구심이 짙었다. 정치 경험이 일천한 그였다. 동작갑 주민들이라고 갓 데뷔한 신인이 미덥지 않았을 리 없다. 당시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에서는 일찌감치 이상휘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표밭을 다져왔고, 국민의당에선 장환진 전 서울시의원이 출마했다. 골리앗들 사이에 다윗이 나선 격이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동작갑 주민들의 선택은 김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2001표라는 아슬아슬한 표차로 이상휘 후보를 누르고 민주당 깃발을 꽂았다. '신출내기' 김 의원의 역량을 입증한 순간이었다. 

김 의원은 첫 시험대에서 합격점을 매겨준 주민들에게 지금도 고맙다고 했다. 그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모두 이뤄내기에 초선은 한계가 있다. 꼭 재선해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나를 뽑아준 주민들에게 정치 의리를 지키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1대 총선에 서울 동작구갑 출마를 선언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신대방삼거리역 인근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2.20 kilroy023@newspim.com

재선 도전인 만큼 어깨에 짊어진 짐도 무거워졌다. 오는 4·15 총선에서 동작은 종로, 광진과 더불어 민주당이 꼽는 서울 3대 승부처다. 민주당은 최근 동작을(乙)을 전략요충지로 지정했다. 필승 지역으로 보고 어떻게든 승부를 내겠다는 의지다. 야당도 이른바 '한강벨트' 탈환을 목표로 동작에 전력투구하면서 여야 간 대격돌이 예상된다. 동작을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운명공동체'인 동작갑이 든든하게 버텨줘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생각이다. 

김 의원은 "동작갑이 이번 총선에서 서울 전략적 요청지가 될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이 한강벨트를 사수하기 위해 동작갑 지역도 전략지역으로 묶을 가능성이 크다. 동작갑이 밀리면 동작을은 물론, 영등포도 흔들릴 수 있다. 안심하지 않고 절박감과 치열함을 갖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못다 한 지역 과제도 쌓여있다. 그는 "지난 4년간 지역 3대 난제를 주민들과 함께 해결했다"면서도 "아직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의 출입구 추가 설치가 시급하다"며 "사업시행자와 국토교통부가 원안과 변경된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지역에서 주민 간 갈등이 있다. 이를 풀어낼 구체적 방안을 이번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재선이 되면 공약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관계부처 협의 등 가능한 모든 수간을 동원해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또 "종합행정타운 건설, 노량진을 비롯한 구도심 개발 등 많은 사업들을 마주하고 있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국 협의와 주민 소통을 더욱 강화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대 국회 막바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비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법이 처리됐다.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남아있다"며 "과거 불법적 대선개입, 정치댓글 등으로 논란이 된 국가정보원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 정부 임기 내 정보기관 개혁을 우선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1대 총선에 서울 동작구갑 출마를 선언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신대방삼거리역 인근에 위치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2.20 kilroy023@newspim.com

◇ 김병기 서울 동작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약력

1961년 출생

2013년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2016년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2017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적폐청산위원회 간사·당대표 특보단장

2018년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2019년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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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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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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