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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병원내 확산 막는다…선별진료소 확대·국민안심병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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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방지대책 발표
코로나 의심환자 일반환자와 무조건 격리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코로나19 지역전파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확대하고 유증상자나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는 일반 환자와 철저히 분리해 관리한다. 

코로나19의 검사 역량을 확대하고 호흡기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리 관리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대구·경북지역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와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례처럼 병원에서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다. 

2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검역 강화, 입국제한, 접촉자 격리 강화와 같은 코로나19의 유입 차단과 전파 방지를 위한 기존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 환자 조기발견, 의료기관 감염예방 등을 위한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 입장하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대구와 경북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2020.02.21 alwaysame@newspim.com

먼저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조기 발견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진단과 감시 역량을 강화한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어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은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원인 미상 폐렴으로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해 검사하도록 했다.

신속한 진단과 조치를 위해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더욱 확대한다. 의사 인력이 부족한 지역은 공중보건의사를 전환 배치하는 한편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강화한다. 검사수요 확대에 대응해 진단검사기관을 현행 46곳에서 3월까지 1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하루 5000건이 가능한 진단 역량이 3월말 기준 1만3000거능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과 같은 코로나19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선별진료소가 멀어 검사가 어려운 지역에는 '이동진료소'를 3월초 운영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처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이동 검체채취(2월 말)를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병원내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진단검사를 강화한다. 폐렴환자는 입원 전 격리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일 경우에만 입원할 수 있다. 

또한 중환자실에 진입하는 환자에게 사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응급실에 내원하는 호흡기·발열환자와 같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진입 전 분리된 구역에서 진단검사를 우선 받도록 한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협회와 공동으로 '국민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진입부터 입원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호흡기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함으로써 병원 내 대규모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병원이다.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외래동선만 분리하거나 선별진료소, 입원실까지 분리해 운영된다.

비호흡기환자들은 국민안심병원에서 감염의 위험 없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안심병원에는 감염예방관리료 등의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에서는 원인미상의 폐렴환자를 격리해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발열, 기침 등이 있는 외부인은 면회를 금지하고 중국을 비롯해 외국을 다녀온 종사자는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한다.

요양시설과 같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유증상자의 출입이 금지되고 업무배제를 실시한다. 또한 시설이 휴관하는 경우에는 긴급 돌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지역과 같이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지역별 병상 확보를 철저하게 준비한다. 지역별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함께 공공·민간 병원의 음압병실과 같은 지역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확보한다. 경증 환자 치료 및 유증상자 격리를 위해 병원 또는 병동 전체를 비워 병실을 확보하는 '감염병 전담병원'도 준비한 상태다.

중앙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군대전병원을 활용할 예정이며 필요시 군(軍) 병원과 공공병원을 추가로 확보한다. 지자체는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예방백신과 치료제 개발 연구를 위해 기존 '코로나19 중앙임상TF'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로 확대해 민관협력을 실시해 의료기관의 환자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감염병 대응 업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대상과 범위를 마련 중에 있으며 현 상황이 종료되기 이전이라도 손실보상금 일부를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최근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거버넌스도 더욱 강화한다.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유지하되 '심각' 단계에 준한 총력 대응을 위해 매주 1회 열리던 국무총리 주재 '확대중수본회의(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주 3회 실시한다. 행정안전부의 '대책지원본부' 본부장을 장관으로 격상해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시도에서 지자체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실질적으로 가동하도록 해 지역단위의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코로나19는 현재 밝혀진 치료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기발견 이후 충분히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라며 "건강한 경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급적 자택에 머물며 회복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보건소 및 1339 콜센터와 상담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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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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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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