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병원내 확산 막는다…선별진료소 확대·국민안심병원지정

기사입력 : 2020년02월21일 12:42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12:42

정부,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방지대책 발표
코로나 의심환자 일반환자와 무조건 격리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코로나19 지역전파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확대하고 유증상자나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는 일반 환자와 철저히 분리해 관리한다.

코로나19의 검사 역량을 확대하고 호흡기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리 관리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대구·경북지역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와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례처럼 병원에서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다.

2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검역 강화, 입국제한, 접촉자 격리 강화와 같은 코로나19의 유입 차단과 전파 방지를 위한 기존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 환자 조기발견, 의료기관 감염예방 등을 위한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 입장하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대구와 경북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2020.02.21 alwaysame@newspim.com

먼저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조기 발견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진단과 감시 역량을 강화한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어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은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원인 미상 폐렴으로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해 검사하도록 했다.

신속한 진단과 조치를 위해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더욱 확대한다. 의사 인력이 부족한 지역은 공중보건의사를 전환 배치하는 한편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강화한다. 검사수요 확대에 대응해 진단검사기관을 현행 46곳에서 3월까지 1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하루 5000건이 가능한 진단 역량이 3월말 기준 1만3000거능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과 같은 코로나19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선별진료소가 멀어 검사가 어려운 지역에는 '이동진료소'를 3월초 운영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처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이동 검체채취(2월 말)를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병원내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진단검사를 강화한다. 폐렴환자는 입원 전 격리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일 경우에만 입원할 수 있다.

또한 중환자실에 진입하는 환자에게 사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응급실에 내원하는 호흡기·발열환자와 같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진입 전 분리된 구역에서 진단검사를 우선 받도록 한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협회와 공동으로 '국민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진입부터 입원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호흡기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함으로써 병원 내 대규모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병원이다.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외래동선만 분리하거나 선별진료소, 입원실까지 분리해 운영된다.

비호흡기환자들은 국민안심병원에서 감염의 위험 없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안심병원에는 감염예방관리료 등의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에서는 원인미상의 폐렴환자를 격리해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발열, 기침 등이 있는 외부인은 면회를 금지하고 중국을 비롯해 외국을 다녀온 종사자는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한다.

요양시설과 같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유증상자의 출입이 금지되고 업무배제를 실시한다. 또한 시설이 휴관하는 경우에는 긴급 돌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지역과 같이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지역별 병상 확보를 철저하게 준비한다. 지역별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함께 공공·민간 병원의 음압병실과 같은 지역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확보한다. 경증 환자 치료 및 유증상자 격리를 위해 병원 또는 병동 전체를 비워 병실을 확보하는 '감염병 전담병원'도 준비한 상태다.

중앙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군대전병원을 활용할 예정이며 필요시 군(軍) 병원과 공공병원을 추가로 확보한다. 지자체는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예방백신과 치료제 개발 연구를 위해 기존 '코로나19 중앙임상TF'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로 확대해 민관협력을 실시해 의료기관의 환자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감염병 대응 업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대상과 범위를 마련 중에 있으며 현 상황이 종료되기 이전이라도 손실보상금 일부를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최근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거버넌스도 더욱 강화한다.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유지하되 '심각' 단계에 준한 총력 대응을 위해 매주 1회 열리던 국무총리 주재 '확대중수본회의(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주 3회 실시한다. 행정안전부의 '대책지원본부' 본부장을 장관으로 격상해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시도에서 지자체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실질적으로 가동하도록 해 지역단위의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코로나19는 현재 밝혀진 치료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기발견 이후 충분히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라며 "건강한 경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급적 자택에 머물며 회복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보건소 및 1339 콜센터와 상담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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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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