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10만4000가구 공급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중장기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13 주택 신속 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경기 김포·구리·하남·고양·의정부 등 6곳에 총 7만67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한 서울 강서·경기 남양주·광주 등 3곳 2만7200가구를 합치면 총 10만3900가구다.

이번에 추가된 후보지는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 확장 40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등이다. 모두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에 위치하며 정부는 2030년까지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서울 접근성·공급 신뢰도는 긍정적…하남·구리 등 수요 기대

전문가들은 정부가 구체적인 공급 후보지를 제시하면서 주택 공급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서울 생활권에 속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택지를 확보해 수도권 주택 수요를 분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기존 공급 물량 제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후보지를 확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김포와 구리, 하남 등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선정돼 입지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공급 규모뿐 아니라 서울과의 접근성, 주변 생활 인프라를 고려한 입지 선정에 주목했다. 그는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출퇴근이 가능하고 교육·상업·문화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강남권 생활권과 연계되는 하남미사·감일2와 서울 동부권 접근성이 높은 구리건원의 주거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아라는 서울 강서권과 인접하고 대규모 공급에 따른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이 장점이다. 고양대곡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등 철도 환승 편의성을 활용할 수 있다.

신규택지가 서울 내부의 주택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지는 별개라는 의견도 나온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이번 추가 후보지 6곳이 모두 경기도에 위치한 점을 한계로 꼽았다. 그는 "강남권 그린벨트와 용산공원 등이 제외되면서 서울 내 신규택지 공급은 앞서 발표한 강서지역 1000가구에 그쳤다"며 "전체 추가 공급 물량의 절반가량이 김포 한 곳에 집중돼 있어 서울 중저가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 2030년 착공해도 입주는 한참 뒤…보상·교통망이 최대 변수

신규택지의 시장 안정 효과는 단기보다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은 입주가 아닌 착공 목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8년 처음 발표된 3기 신도시가 올해 12월 인천계양에서 첫 입주를 시작하는데, 최초 발표부터 입주까지 8년이 걸린 셈"이라며 "이 사례만 봐도 대규모 택지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신규택지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 기존 68개월이던 착공 소요기간을 37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지구 지정과 인허가, 보상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토지 수용은 기존과 동일한 협의보상 방식을 유지한다. 이 연구위원은 "3기 신도시에서도 토지보상과 택지 조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만큼 새로운 사업 추진 방식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낼지가 중요하다"고 봤다.

양 전문위원 역시 "3기 신도시의 착공이 수년간 지연된 배경에 토지보상과 사업비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신규택지도 이를 해결해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진단했다.

교통망 확충도 공급 효과를 좌우할 변수다. 김포아라는 3만7000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택지지만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단계다. 기존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 심각한 상황이다.

신 교수는 "입주 시점과 개통 시점이 벌어지면 공급이 곧 교통난으로 되돌아온다"며 "주택 건설과 광역교통망의 실제 착공 일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신규택지의 실제 입주는 2030년대 중반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의 전월세시장 불안을 완화하려면 신규택지 개발과 별개로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함 랩장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매매·전월세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중장기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의 전월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정비사업과 공공임대, 비아파트 공급도 병행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번 대책의 성패는 발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물량에 달려 있다"며 "사업 단계별 일정과 교통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연 요인을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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