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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험지 선봉장' 오세훈 "10년 공직 노하우로 광진 상권 살린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21일 14:45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8:58

4·15 총선서 가장 먼저 대진표 확정…본격적인 선거전 돌입
"미래통합당, 중도 개혁보수 비전 보여줘야…공관위 높게 평가"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오는 4·15 총선에서 가장 먼저 대진표가 확정된 곳은 서울 광진을 이다. 1년 전, 오세훈 서울 광진을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텃밭'이나 다름없던 이곳에 과감하게 사무실을 냈다. 당 내에서 험지 출마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을 때였다.

오 후보가 선봉장처럼 험지 중 험지를 택해 1년 동안 지역을 다지자, 더불어민주당도 마음이 급해졌다. 일찌감치 광진을을 전략공천지역으로 선정한 뒤 지난 19일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오 후보의 대항마로 내세웠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경쟁이다. 광진을은 대학교가 있어 2030 젊은 층의 비율이 43%에 달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마음 놓고 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최근 젊은 사람들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1년 전만 해도 젊은 분들이 인사하면 외면했거든요. 요즘은 '바꿔주세요! 이대로는 안돼요! 딱 한마디 하고 갑니다." 짧지만 강한 그 한 마디에서 오 후보는 희망을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 2020.02.2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오세훈 서울 광진을 미래통합당 후보와의 일문일답.

-이번 21대 총선이 갖는 의미는.

▲이번 21대 총선은 나라 미래의 명운이 걸린 총선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3년이 됐다. 지난 3년 동안 민생은 파탄이 났고 외교안보도 더 힘들어졌고, 안보는 거의 무력화됐다. 여러 가지 난맥상들이 다 드러난 데다, 가장 큰 잘못은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 어떤 젊은 분이, 우파 정당은 잘못한 것이 나오면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 들켰네?'하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좀 그러면 어때'라고 한다고 표현하더라. 한마디로 건전한 상식과 도덕률이 파괴된 것이다. 먹고사는 것이나 안보는 힘들어져도 다시 노력하면 회복할 수 있다. 그런데 도덕과 양심은 한 번 땅에 떨어지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이번 총선은 이런 점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이뤄질 것이다.

-광진을은 한강벨트의 한 축이라고 할 만큼 거점 지역이다. 1년여 전부터 지역에서 활동을 해 왔는데, 최근의 민심은 어떤가.

▲많이 바뀌었다. 1년 전만 해도 이 정부에 대해 희망과 기대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최근 민심을 보면 이 정부에 뭔가를 기대하고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완전히 포기한 듯하다. '더 이상 망가뜨리지만 말아줬으면' 하는 것이다.

광진을은 특히 젊은 유권자 층이 많다. 2030, 만 18세~39세까지의 비율이 43%에 달한다. 49세까지의 비율은 60%다. 젊은 분들은 정국 이슈가 생길 때마다 정부가 그 이슈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지켜보면서 순간순간 반응이 달라진다. 제가 매일매일 거리에 나가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낀다. 최근 들어 많은 국민들이 이 정부의 이중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것 같다. 이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뒤로는 딴 짓을 했고 결국 위선적인 얘기였다.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고 했는데,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 졌음에도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면서 방향 전환을 하지 않고 있다. 거리에서 인사 해보면 1년 전만 해도 젊은 분들이 외면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에는 명함을 받는 것이나 받아서 버리는 비율을 보면 확연히 젊은 민심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광진을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이번 선거에서 핵심 공약이 있다면?

▲지역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상권의 회복이다. 3년~4년 전 구의역 일대에 있었던 법원검찰청이 송파구로 옮겨갔다. 그러면서 그 근처에 있던 먹자골목 매상이 참혹한 수준으로 줄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실망하고 분개하는 것은 대책이 없었다는 점이다. 기관이 옮겨가는 것은 행정적인 필요에 의해 옮겨가는 것이니 원치는 않았지만 이해는 한다. 하지만 미리 예정되어 있던 일이면 그 지역 상권이 고통 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 지역 정치인들의 당연한 책무다. 그런데 구청장도, 국회의원도 아무도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다가 옮겨가고 나니 그제야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간단한 일도 아닌데 1~2년 내에 될 턱이 있나. 그러니 아직도 착공도 못하고 있다. 그나마 작년 가을에 착공이 예정돼있다고 했는데 해가 넘어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현재 KT가 여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오피스텔, 아파트, 업무시설이 들어오고 그와 연계해 여러 변화가 예정돼있는데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제가 당선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KT를 만나서 빠른 진행을 주문함과 동시에, 도대체 무엇이 문제여서 이렇게까지 늦어지는지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하려 한다.

-민주당에서 광진을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다. 어떻게 보시나.

▲아직까지 평을 내놓기에는 이르다. 그분이 이 지역에 와서 무엇을 하려 하는지, 어떤 정책적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공개적으로 접한 바가 없다. 앞으로 지켜볼 생각이다. 그 분이 이 지역을 주도적으로 선택한 것 같지는 않고, 당에서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느낌이지 않나. 아마 본인이 생각을 정리하고 구상을 이야기 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선거의 카운터파트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켜보고 제 평, 느낌을 말씀 드리는 것이 그분에 대한 예의일 것 같다.

-경쟁 상대와 비교할 수 없는 후보만의 강점이나 전략은.

▲아무래도 일을 해본 경험이지 않겠나. 국회의원으로서, 또 시장으로서 1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각종 시행착오를 거쳤고 체화된 노하우가 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머리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거다. 유권자 분들도 그런 장점에 주목해주지 않겠나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 2020.02.20 pangbin@newspim.com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판세,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정말 예측불허다. 한국정치, 한국선거는 선거 전 50일이면 적어도 서너 번의 엎치락뒤치락이 가능할 정도로 변화무쌍한 정치 환경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3년을 지켜본 유권자들이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어떤 평가를 하느냐가 고스란히 표심에 담기는 선거라고 생각한다. 그간 야당이 '민생이 파탄이다, 안보가 무력화됐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는 부인해오지 않았나. 그럼 거기에 걸 맞는 국민적 평가가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냥 담담하게 선거를 치르면 된다.

-그래도 아직 보수정당으로서는 선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당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알맹이를 보여줘야 한다. 엊그제 미래통합당이 출범했다. 당의 그릇이 이제 겨우 마련된 거다. 이제 겨우 그릇을 만들었고,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을 담을 거냐 하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다. 아직은 통합을 해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가 유권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다.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파의 가치다. 그런 경쟁의 과정에서 불행히도 뒤쳐지고 앞서가지 못한 분들에 대해 따뜻한 시선으로 보듬어 안는 것. 그것까지 함께 이루어내고 추구하는 정당이 합리적 개혁보수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그 의지를 보여드리면 기대감도 생기고 '지켜볼만 하겠다'는 평가가 나올 것이다. 그것이 50일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해야 할 숙제다.

-당이 중도보수 진영으로 통합을 했다. 이것이 합리적 보수에 부합하다고 보는가.

▲중도보수를 향한 우리들의 행진은 이제 겨우 통합을 통해 기반을 만든 단계라고 보면 정확할 것 같다.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 통합이 무의미해질 수 도 있고 시너지 효과를 내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단추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체면도 세워주면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물러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 않나. 피비린내 나는 공천이 아니라 상당히 유연하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공천 혁명이 진행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변화를 낳고 있다. 국민들도 너무 피비린내 나는 공천 혁명보다는 자연스러운 인적쇄신이나 물갈이를 통해 새로운 분들이 많이 수혈되고, 새로운 역량을 펼치기를 바랄 것이다. 상당히 의미 있는 첫출발을 미래통합당이 하고 있으니 조금 더 기대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21대 국회는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가. 또 그 속에서 후보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 생각인지.

▲한 마디로 '미래'라고 하는 화두를 말씀 드리고 싶다.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과거라는 화두를 부여잡고 절대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분들 시각에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겠다고 한 일인데, 굉장히 과거 지향적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좌절만을 안겨주는 행보를 보였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철저히 외면한 3년이었다. 새로 탄생한 미래통합당은 그야말로 당명처럼 미래라는 화두를 가지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

작년에 '미래'라는 책을 냈다. 미래로 가는 세 개의 창이 담겨있다. 첫째는 북핵 이후 한반도의 안보질서다. 둘째는 저출산 고령사회가 도래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어떤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하는지가 담겨있다. 세 번째는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지금부터 노동, 교육, 복지를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이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가의 비전이 담겨있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 쓴 미래라는 책이 미래통합당의 지침 역할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자부한다. 선거가 끝나면 그런 논의가 우리 당내에서 활발하게 일어나, '희망의 미래로 가자' 하는 것이 21대 국회의 화두가 됐으면 한다.

-미래 출판기념회에서 청년들과의 소통에 있어 아내인 송현옥 교수의 역할이 눈에 띄었다. 선거라는 것이 온 가족이 함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유튜브 활동이나 SNS에는 아내의 시각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 주변에서도 재밌다, 괜찮은 시도인 것 같다는 평이 나온다. 그 과정에는 우리 가족들의 거침없는 비판이 바탕에 있다. 시원찮은 콘텐츠가 나오면 바로 비판이 들어온다(웃음). 최근에 '아무노래'에 맞춰서 제가 큰딸하고 손자하고 등장하는 동영상이 있었는데 우리 딸이 제안한 것이다. 처음에는 망설였는데 반응이 의외로 굉장히 좋았다. 그런 것들이 가족의 힘이다. 아내나 딸들의 폐부를 찌르는 비판이 없으면 쉽지 않다. 딸들이 아빠를 '꼰대'소리 안 듣는 정치인을 만들려고 집에서는 잔혹한 비평을 한다. 지나고 보면 틀린 말은 없다. 근거 있는 제안을 하는데, 그게 가끔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어서 문제다(웃음).

[서울=뉴스핌] 뉴스핌 영상팀 = 오세훈 서울 광진을 미래통합당 후보가 20일 저녁 자양 사거리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2.20.

◇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예비후보 약력

1961년 서울 출생

1983년 고려대 법학 학사

1984년 제 26회 사법시험 합격

1998년 미국 예일대 법과대학원 교환교수

1999년 숙명여대 법과대학 법학과 겸임교수

2000년 제 16대 국회의원

2003년 한나라당 최고위원

2006년 제 33대 서울특별시 시장

2010년 제 34대 서울특별시 시장

2013년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변호사

2016년 공생연구소 소장

2018년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

2019년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광진구을 당협위원장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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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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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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