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증권사 '차이니스월' 규제 완화 법...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기사입력 : 2020년02월21일 17:15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17: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율적으로 미공개 정보 내부지침 만들도록 개선
27일 정무위 전체회의 거쳐 법사위 심의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증권사 '차이니즈월(정보교류 차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21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증권사 '차이니즈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유동수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11.21 kilroy023@newspim.com

차이니스월은 증권사의 이해상충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된 부서 간 칸막이 제도다. 현재 증권사는 차이니스월 규제에 따라 고유자산운용 부서와 투자은행(IB), 리서치, 채권 발행 부서 등의 정보 교류를 금지하고 있다. 물리적 칸막이를 둬 사무 공간을 분리하고, 임원 겸직도 제한한다.

개정안은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미공개 정보에 관한 내부지침을 만들도록 했다. 법령에는 필수원칙만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제 형식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다. 증권사가 내부지침을 어기고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했을 때는 이익금의 최대 1.5배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했다.

내부지침을 만들 때에도 차이니스월은 기존 '업무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구분하기로 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 교류는 막지만, 고객에게 도움이 될 경우 정보 교류를 일정 부분 허용해줄 방침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오는 27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다시 한 번 심의된다. 법사위 문턱까지 넘으면 27일 또는 3월 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