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증권사 '차이니스월' 규제 완화 법...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기사입력 : 2020년02월21일 17:15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17:16

자율적으로 미공개 정보 내부지침 만들도록 개선
27일 정무위 전체회의 거쳐 법사위 심의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증권사 '차이니즈월(정보교류 차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21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증권사 '차이니즈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유동수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11.21 kilroy023@newspim.com

차이니스월은 증권사의 이해상충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된 부서 간 칸막이 제도다. 현재 증권사는 차이니스월 규제에 따라 고유자산운용 부서와 투자은행(IB), 리서치, 채권 발행 부서 등의 정보 교류를 금지하고 있다. 물리적 칸막이를 둬 사무 공간을 분리하고, 임원 겸직도 제한한다.

개정안은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미공개 정보에 관한 내부지침을 만들도록 했다. 법령에는 필수원칙만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제 형식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다. 증권사가 내부지침을 어기고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했을 때는 이익금의 최대 1.5배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했다.

내부지침을 만들 때에도 차이니스월은 기존 '업무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구분하기로 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 교류는 막지만, 고객에게 도움이 될 경우 정보 교류를 일정 부분 허용해줄 방침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오는 27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다시 한 번 심의된다. 법사위 문턱까지 넘으면 27일 또는 3월 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