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신천지 전도방법 사기‧협박과 유사' 1심 판결 항소심서 가린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21일 17:19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17:19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 배정…신천지 "법리적 맞지 않아"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신천지예수교회가 자신들의 전도방식에 대해 사기나 협박과 유사하다는 판결에 항소한 재판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가 옛 신천지 신도였던 A씨 등이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맡았다.

A씨 등 3명은 2018년 12월 4년간 전임사역자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신도로 활동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 서구 용문동에 위치한 신천지예수교 대전교회 입구가 코로나19 감염증 관련해 통제되고 있다. [사진=오영균 기자] 2020.02.21 gyun507@newspim.com

1심 법원은 지난달 14일 원고 중 1명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도방법은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이라는 것을 은닉한 채 대상자에게 배려와 친절을 베풀고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주위 사람과도 그 관계를 끊게 하거나 악화시키는 형태로 이뤄졌다"며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신도가 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고 사기범행의 기망이나 협박행위와도 유사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노동력 착취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다른 원고 2명의 청구에 대해서는 전도과정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 관계자는 "1심 판결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아 패소 후 곧바로 항소장만 접수했다"며 "항소이유서는 변호인측에서 작성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2심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